정책보고서 2005-06(통권 제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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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2005-06

중국-아세안  FTA의 진전:

정치경제적 파급 효과의 전략적 해석

통권 제63호(2005.12)

2005. 12.

세종연구소

♣  목      차  ♣

Ⅰ.  서론

Ⅱ.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FTA

1.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국제적 배경

2. FTA의 세계적 확산

3. 동아시아 지역주의 추세

4. 전략적 논점

Ⅲ.  중국-아세안 FTA의 전략적 해석

1. 양측 협력의 내용

2. 경제 규모(economy scales)의 문제

3. 동남아시아 중화경제권의 역할

4. 전략적 理解

Ⅳ. 중국-아세안 FTA의 전략적 평가

【정책보고서 작성 관련사항】

I. 서론

- 지난 2001년 11월에 시작된 중국과 아세안 10개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최근 급진전을 이루어 2005년 7월부터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 혹은 폐지가 처음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음.

- 일단 동아시아 4대 교역국 혹은 교역권인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아세안이라는 중심축 가운데 둘이 합해지는 최초의 진전으로 인정됨.

- 특히 그동안 지역주의의 불모지였던 동아시아에서 큰 규모의 경제단합이 이루어진 사실이 세계의 이목을 끄는데, 금번 진전은 우선 규모의 경제가 부여하는 전략적 의미를 상당히 내포하고 있음.

- 1990년대 초반 동아시아만의 지역주의 시도가 무산된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안은 사실상 소지역주의, 즉 쌍무적인 FTA의 체결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중 규모가 큰 것 하나가 성공의 길을 걷게 되면서, 나머지 두 경제 강국, 즉 한국과 일본이 역내 소지역주의 확장에 있어 중국에 뒤처지는 양상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 또한 전략적으로 중요함. 따라서 향후 두 국가의 대응이 주목됨.

￮ 실제로 중국이 아세안과 FTA 협상을 하고 있는 동안 한국과 일본이 같은 협상을 진행 중에 있었다는 사실은 동아시아가 강대국을 중심으로 사실상 양분되는 모습을 띠어 왔다는 것을 의미.

￮ 한국과 일본은 양국 간의 FTA 협상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든지 혹은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 즉 과거와는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

￮ 특히 한국의 경우 미국, 중국, 일본을 상대로 주요 경제관계가 형성되어 왔으므로, 향후 FTA 교섭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중-아세안 FTA 진전을 주로 전략적인 관점에서 짚어 보기로 함.

II.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FTA

1.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국제적 배경

- 동아시아가 지역주의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은 유럽에서 비롯된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 기인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유럽의 통합 움직임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지역주의가 동아시아의 관심 대상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음. 우선 유럽의 통합 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985년 12월 룩셈부르크 유럽이사회에서 유럽 단일의정서 안이 공식적으로 채택된 직후 다음 해 2월 같은 안이 헤이그에서 조인됨으로써 유럽통합이 제도화됨(1987년 7월 유럽 단일의정서가 발효).

￮ 이어 1993년 1월 유럽 단일시장이 탄생하였고, 그 전인 1992년 2월 정치통합을 의미하는 EU의 창설을 위한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조약이 조인되어 같은 해 11월 발효됨.

- 반면 미국도 유럽의 움직임에 적극 반응하게 되는데, 미국의 행보는 유럽의 발전에 직접 대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1986년 6월부터 미국과 캐나다 간의 FTA 교섭이 진행되어 이듬해인 1987년 10월 양국 간 FTA 조약이 가서명됨(1988년 1월 정식 조인).

￮ 아울러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체결된 같은 해 12월에 미국,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간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가 서명됨으로써 북미 시장이 통합됨.

- 적어도 시기적으로는 미국이 유럽을 분명히 의식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고, 그들의 행보는 유럽통합에 대해 맞불을 놓는 식의 대응으로 이해될 수 있음.

2. FTA의 세계적 확산

- FTA는 일단 배타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GATT와 현 WTO라는 다자무역기구의 기본 운영원리인 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음.

- GATT나 WTO의 예외조항을 들어 법리적으로 FTA를 합리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편법에 불과함. 근본적으로는 WTO와 같은 다자기구가 국제무역을 총괄하는 권위와 권한을 상실하고 있음을 의미.

- 아무튼 쌍무적이든 혹은 지역적이든 FTA를 효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 2004년 10월말 현재 300개의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가 WTO에 통보되었음. 또한 세계 전체 무역량의 약 51%가 RTA의 교역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특히 WTO 출범 이후 RTA 혹은 FTA가 급증했다는 통계는 국제무역기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예는, WTO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 자신이 FTA 협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음.

￮ 특히 로버트 죌릭(Robert B. Zoellick)이 USTR 대표로 부임한 이후 미국의 원대한 FTA 전략이 표출되기 시작했는데, 2005년부터 미주 전 대륙을 하나로 묶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창설하겠다고 공언할 정도임.

￮ 현재까지 미국이 체결한 FTA는 다음과 같음.

￮ 우선 미국이 캐나다와 체결한 FTA 그리고 이의 확장 형식을 띠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들 수 있음.

￮ 그리고 싱가포르, 요르단, 이스라엘, 칠레, 호주, 모로코, 바레인, 그리고 파나마 등과 각각 쌍무적 FTA를 체결하였고, 지역적으로는 도미니카를 위시한 중미지역 국가들과 체결한 미국-중미 FTA(The 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 - 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및 남미지역 일부 국가를 포괄하는 안데안 FTA(US-Andean FTA)가 있음.

￮ 참고로 중미 FTA의 회원국은 미국을 위시, 도미니카 공화국,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등이고, 안데안 협정은 미국을 비롯,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이 회원국임.

￮ 따라서 미국은 미주 지역에 이미 철옹성을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가히 몬로독트린(Monroe Doctrine)의 경제적 부활이라고 간주할 만 함.

￮ 경제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이스라엘, 요르단, 모로코 등과 FTA를 체결한 사실이 눈에 띠는데, 이는 미국이 FTA를 단순히 경제적 이해의 관점에서 파악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미국의 이해에 비추어 이스라엘의 전략적 가치는 확실한 것이고, 요르단과 모로코의 경우도 경제적으로는 큰 실익이 없으나 그들이 아랍권의 중간적 입장을 대변하는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과의 FTA는 미국의 對중동 정책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아무튼 미국 자신이 쌍무적 혹은 소지역주의 수준의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동아시아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있는 경우, 과거 EAEC나 AMF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것과는 달리 논리적으로 FTA와 관련한 동아시아의 새로운 움직임을 미국이 거부할 명분은 존재하지 않음.

3. 동아시아 지역주의 추세

1) 지역주의 태동의 걸림돌

-   동아시아의 지역주의는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Mahathir bin Mohamad) 수상이 동아시아 경제협력체(EAEC)를 제안하면서 처음 수면위로 부상하였음.

- 미국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자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안은 수면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음.

- 1997년 외환위기가 동아시아를 강타하자 이번에는 통화분야에서의 통합 논의가 활기를 띠게 됨.

￮ 1997년 9월 ASEM 재무장관 회의 중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아시아통화기금(AMF)의 창설을 제안함으로써 동아시아 통화협력의 단초가 제공된 바 있음.

￮ 미화 1,000억 달러의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외환위기와 같이 긴급 유동성이 필요할 시 역내 국가들의 외환수요를 지원하자는 아이디어였음.

￮ 특히 그 기금을 일본이 제공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는데, 즉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위한 일본의 주도적인 역할이 처음 확인된 셈.

￮ 그러나 미국은 또 다시 반대 의사를 표명. 겉으로는 AMF와 IMF의 기능 중복을 이유로 들었으나,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통화 영향력의 축소 우려가 반대의 주된 이유였음.

￮ 1997년 말 외환위기가 한국에까지 확산되자 이듬해 10월 일본은 이른바 미야자와 플랜(Miyazawa Plan)을 제안하였음.

￮ 약 300억 달러에 이르는 기금이 외환위기의 극복을 위해 제공되었고, 중요한 점은 이를 계기로 일본이 IMF 기능의 문제점을 처음으로 지적하였다는 사실. IMF에 대한 비판은 곧 미국에 대한 비판으로 인식되었음.

￮ 따라서 적어도 당시까지는 일본이 동아시아 통화협력에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그러나 이후 AMF에 대해 미국이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동아시아 통화협력안은 EAEC와 같이 수면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음.

2) 밑으로부터의 접근

- 동아시아의 외환위기를 통해 지역협력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자 동아시아 국가들은 전체적 지역통합안의 비현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노력을 경주하기 시작하였음.

- 우선의 대안으로 모색된 것이 미국이 반대 명분을 찾기 힘든 쌍무적 차원의 협력이었음.

- 쌍무적 통화스왑협정, 즉 외환위기 시 필요한 외화를 약정 규모만큼 상호 지원하는 협정이 가장 대표적인 예임.

￮ 지금 현재까지 한국은 일본과 70억 달러, 중국과 20억 달러, 태국과 10억 달러, 말레이시아와 10억 달러 규모의 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 한편 일본은 한국과는 상기의 협정을, 중국과는 30억 달러, 태국과 30억 달러, 필리핀과 30억 달러, 말레이시아와 30억 달러 규모의 협정을 각각 체결하고 있음.

￮ 중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닌데, 한국과 일본과는 상기의 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그밖에 태국과 20억 달러, 말레이시아와 20억 달러 규모의 쌍무협정을 각각 체결하고 있음.

- 한편, 동아시아를 포괄하는 자유무역협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자 동아시아 각국은 자국의 이해에 따라 자유로이 쌍무적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시작하였음.

￮ 동아시아의 핵심 경제권역인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그 추세를 살펴보면,

￮ 한국의 경우 칠레와 FTA를 체결하였고, 싱가포르와는 협정문안을 확정, 가서명하였으며, EFTA와는 FTA 협상 타결을 선언한 상태임.

￮ 한편, 일본과는 현재까지 6차례의 실무협상을 완료하였고, 아세안과는 제1차 실무협상을 진행한 바 있음. 멕시코와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 방문 시 FTA 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전략적 경제보완 협정(SECA: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을 빠른 시일 내에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음. 그리고 캐나다와는 제1차 실무협상을 개최하였고, 그밖에 향후 FTA 체결 가능 국가로 미국, 인도, 메르코수르(MERCOSUR), 그리고 중국을 상정하여 협의를 지속하고 있음.

￮ 한편 일본은 싱가포르 및 멕시코와 각각 FTA 협정을 체결하였고, 최근에는 ASEAN 및 한국과의 FTA 체결에 매진하고 있음.

￮ 중국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홍콩과 경제긴밀화 동반자협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한 것이 현재까지 유일한 FTA 유형의 협정이었으나, ASEAN과의 FTA가 실현 가능한 협정으로 발전해감에 따라 오랜 FTA 고립주의에서 벗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마지막으로  ASEAN의 경우, 2002년 초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를 출범시켜 내부적으로 지역 FTA 협정을 완성한 이후 FTA를 대외적으로 확장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음. AFTA의 핵심 내용은 역내 거래 상품의 대부분에 대한 관세를 0-5%로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임. 이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이 새로 가입하였고, 이들에게도 2005년 말까지 같은 조치가 적용되도록 합의하였음. 그밖에 중국과 FTA 협정 추진, 일본과의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의(Framework for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인도와도 비슷한 협의(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호주 및 뉴질랜드와 경제긴밀화 동반자 선언(Ministerial Declaration on the AFTA-CER Closer Economic Partnership) 등을 취한 바 있음.

4. 전략적 논점

- 결국 동아시아의 쌍무적 FTA 혹은 소지역주의는 세계적 추세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쌍무 및 지역적 협력의 움직임이 따라서 일단 국제경제체제 나아가 세계경제패권에 대한 도전으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음.

￮ 이점은 특히 미국의 이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데, AMF와 EAEC에 대한 반대 이유가 겉으로 내세운 논리와는 달리 동아시아 경제가 미국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였기 때문.

￮ 즉 EAEC는 미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들만의 경제단위체임으로 이것이 성립되는 경우 동아시아는 특히 통상 부문에서 그들만의 이해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미국의 통상관련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면, 이는 곧 자국의 세계경제패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미국이 인식하였음.

￮ 한편 AMF도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데, AMF가 성립되어 동아시아 국가들이 IMF에 의존하지 않게 되는 경우 IMF를 통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미국의 이해가 결정적으로 침해되고, 더욱이 유럽과 같이 동아시아만의 지역통화가 탄생하는 경우 미국의 통화패권은 사실상 종말을 고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흥미로운 점은 FTA와 관련한 동아시아의 새로운 움직임이 미국의 이해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

￮ 구체적으로 아세안과 중국 간의 FTA 진전도 미국의 이해에 반하지는 않음.

￮ 우선 월남전 이후 동남아시아은 미국의 이해 권역에서 멀어져 갔고, 또한 동남아시아 전체가 지니는 경제적 위용은 다른 국가보다 외소함으로 동남아시아의 움직임에 동아시아 전체가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계산이 가능함.

￮ 중국도 미국의 경계 대상이긴 하나, 아직 경제적으로 위약함을 벋어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같은 후진 경제끼리의 협력인 중국-아세안 경제협력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구도적 변화로 간주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

- 여기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은 중국의 움직임이 한국 및 일본의 그것과 비교하여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임.

￮ 중국의 아세안 공략이 가시화되자 일본은 한국을 대응 파트너로 선정 FTA 협정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음.

￮ 한일 간의 경제협력 규모는 중-아세안의 그것에 비해 월등한 측면이 있음.

￮ 일본과 중국이 모두 파트너의 선정에 성공하는 경우, 동아시아는 한일과 중-아세안이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짐을 의미하는 바, 따라서 일본과 중국의 경제적 움직임을 전략적 경쟁으로 간주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음.

- 그러나 한국과 아세안은 이러한 두 강국의 전략적 경쟁과는 사뭇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우선 아세안의 경우 동아시아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FTA를 추진해 왔음. 그들의 기본 입장은 일본은 물론 한국과도 FTA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임으로 중국에만 협력함으로써 동아시아를 전략적으로 분지시키겠다는 의사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음.

￮ 비슷하게 한국의 경우도 한일 간의 경제 긴밀도를 감안 일본을 우선 파트너로 상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장기적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을 구사하지는 않고 있고, 기회가 닿으면 중국과 일본이라는 두 경제 거인의 중간자 역할을 담당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그러나 선점의 이점이라는 원칙은 늘 존재함으로 중국이 일단 아세안에 기울고 일본이 한국을 우선시하는 전략을 취한다는 것은 한국과 아세안의 입장이 어떠하든 일본과 중국 간에는 전략적 경쟁구도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

III. 중국-아세안 FTA의 전략적 해석

1. 양측 협력의 내용

- 중국과 아세안이 FTA를 위시한 다양한 경제협력을 구체화하도록 처음으로 합의한 것은 2001년 11월 6일 부루나이의 반다르(Bandar Seri Begwan)에서 열린 아세안-중국 정상회의에서였음.

- 당시 아세안 회원국과 중국은 포괄적 경제협력 협정(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ASEAN Nations and China)을 체결함으로써 협력을 구체화하였는데,

- 이 포괄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수단으로 10년 이내 양측 간에 FTA의 체결을 합의했던 것임.

￮ FTA의 성공을 위해; 궁극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양측 간 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투자체제의 정립, ASEAN 국가들 중 경제 수준이 떨어지는 신흥 ASEAN 가입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그리고 베트남에게는 별도의 특혜조치 허용,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의 마련 등을 합의하였음.

- 그 후 2002년 상품부문 FTA 기본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같은 해 11월 500여개 품목을 FTA 체결 전 자유화할 것을 합의했으며(Early Harvest), 2004년 11월 FTA 협상안의 최종 문안이 체결되었고, 금년 2005년 7월 1일을 기해 최종 문안이 발효되었던 것임.

￮ 우선 7445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폐지작업에 돌입하여, 2015년까지 시장통합을 완성하게 됨.

￮ 구체적으로 20일 이후부터 차량엔진, 자동차 부품 등 민감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 중 40%에 대해 무관세 혹은 5%이내의 관세율을 적용.

￮ 2007년 1월부터는 같은 원칙을 전체 품목의 60%까지 확대 적용.

- 결국 2003년-2010년 사이에 중국의 대 ASEAN 관세율은 평균11.9%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고, 반면 같은 기간 ASEAN의 대 중국 관세율은 평균 4.9-15.8% 하락할 것으로 예견됨.

￮ ASEAN 각국의 관세인하율은 다른데, 인도네시아 4.9%, 말레이시아 7.0%, 태국 13.6%, 그리고 캄보디아가 15.8%를 인하하도록 되어 있음(최저치 4.9, 최고치 15.8%).

￮ 예를 들어 태국의 경우 역외국인 한국은 2005년 이후에도 태국에 대한 수출에서 2003년의 관세율 16.2%를 적용받는 반면, 중국의 수출은 2005년 13.0%를 기점으로 계속 낮아져 2010년의 경우 2.6%만의 관세만 지급하면 됨.

2. 경제 규모(economy scales)의 문제

- 양진영의 경제통합은 다음의 경제지표를 통해 그 규모를 산정해 볼 수 있음.

- 중국과 아세안 10개국의 통합은 우선 회원국 수가 11개국에 이르러 일단 다국가 체제의 특성을 보이고 있음.

- 양진영의 총 인구는 18억 4,000만 명으로, 적어도 인구로는 세계 최대 경제공동체의 위상을 지니고 있음.

- 총 경제규모 즉 GDP는 2004년 기준 2조 3,000억 달러, 그리고 역내 교역액은 1조 6,600억 달러에 이르러 EU 및 NAFTA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권역을 형성하고 있음.

- 따라서 인구, 회원국 수 및 경제적 산출에 비추어 최소한의 경제규모는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동남아시아 중화경제권의 역할

- 금번 FTA의 발효가 특히 전략적으로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른바 중화경제권의 중흥과 연계가 있는가 임.

- 우선 중화경제권이라는 용어가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면,

￮ 중화경제권은 그 범위에 있어 다양성을 보이고 있는데, 협의로는 중국 본토와 대만 그리고 홍콩과 마카오를 총칭하여 부르는 용어로 알려지고 있음(이를 흔히 Chinese Economic Community 혹은 Chinese Economic Area로 칭함).

￮ 그러나 광의로는 세계 각국에 거주하는 화교 모두를 포괄하는 경우도 있고, 구체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다수의 화교가 존재하고 경제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화교 및 그 자본을 포괄하게 됨(이를 Great China Economic Zone이라 칭함).

- 화교의 규모와 경제력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 중국 본토 이외에 거주하는 화교(대만, 홍콩 마카오 포함)는 대략 6,500만 명 정도로 추산됨.

￮ 아시아 1000대 기업 중 517개를 화교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들 기업의 총 자산 규모는 약 5,5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화교들이 보유한 유동성은 약 2조 달러 정도에 이르고, 특히 동남아시아 역내 무역의 2/3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화교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싱가포르(78%), 말레이시아(26.3%), 브루나이(14.7%), 태국(10.2%), 인도네시아(3.6%) 등으로 되어 있음.

- 그런데 지금 논하는 동남아시아 중심의 중화경제권이 경제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유는 동남아시아 화교들이 어떤 형태로는 중국 본토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 구체적인 역할이 검증되었기 때문.

￮ 화교자본이 중국의 경제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계기는 등소평 집권 이후 개혁개방 초기,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정립시키는 데서 찾을 수 있음.

￮ 중국의 개혁개방이 처음 시행되었던 1980년대 초 개방의 경험이 없고 국내적으로 사회간접 자본 및 법제도가 미미했던 중국에 서방자본이 쉽게 투자될 수는 없었음.

￮ 바로 그러한 딜레마를 타파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주목한 것이 화교자본이었는데, 동남아시아의 방대한 화교자본이 그중 하나였음.

￮ 화교자본의 유치를 위해 중국은 두 가지 주요 조치를 취하게 되는 바, 하나는 화교자본의 보호를 위한 화교특별법의 제정이고 다른 하나는 화교자본의 중계역할을 할 수 있는 홍콩 금융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개방이었음.

￮ 당시 대부분의 화교자본은 홍콩을 거쳐 유입되었는데, 1984년부터 1990년까지 중국에 대한 누적 투자액 중 홍콩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60%를 상회하였다는 통계는 당시 화교자본 중계지로서 홍콩의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음.

￮ 동남아시아의 화교자본도 중요하였지만 당시 화교자본을 사실상 주도한 것은 대만이었는데, 특히 1990년대 이후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음(1988년의 ‘대만동포 투자장려법,’ 1994년의 ‘대만동포 투자보호법,’ 등이 별도로 제정된 사실로 대만 투자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음).

- 그 후 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 1990년대 초에 이르러 등소평의 이른바 ‘南巡講話(1992년)’가 있게 되고 이를 기점으로 서방으로부터의 투자가 급증하며 오늘날의 경제부흥이 가능해졌음.

- 아무튼 이를 통해 중화경제권이 어느 정도 기능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중 동남아시아 화교 및 그들의 자본이 무시 못 할 수준이라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했음.

- 과거의 초기 투자 유인책으로서의 화교자본의 역할은 중국의 급성장과 더불어 무역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2004년 기준으로 중국의 대 아세안 수출은 총 429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반면 아세안의 대 중국 수출은 63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참고로 같은 해 중국의 총 수출은 5,936억 달러, 그리고 수입은 5,608였음).

4. 전략적 理解

- 우선 ASEAN 국가들이 과연 중화경제권으로 이해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짚어 볼 필요가 있음.

￮ 이는 아세안의 막강한 화교자본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인종적인 편향을 지니고 있으며, 아울러 그것이 실천되기 위한 정치 및 경제적 배경의 설정이 가능한가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음.

￮ 특히 정치적 측면을 살펴보면, 아세안 국가들이 과거 중국의 제국 시절 동남아시아에 가해졌던 정치 및 경제적 압박 혹은 압도를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정치적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음.

- 정치적 이해 충돌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예는 베트남과 아세안 집단안보에서 찾을 수 있음.

￮ 우선 아세안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베트남을 중국의 남하에 대한 완충 버팀목으로 생각하여 왔음.

￮ 따라서 강력한 베트남은 그들의 이해와도 부합된다고 이해하고 있음.

￮ 1995년 베트남이 아세안에 가입함으로써 베트남의 이해와 아세안의 그것이 일치되는 외형적인 틀이 완성되었음.

￮ 중국과 정치 및 경제적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아세안은 중국에 대항한다는 의지가 1997년 가시화된 적이 있음.

￮ 1997년 3월 베트남 동부에 위치한 대륙붕의 천연자원 탐사를 위해 중국이 탐사선을 발진하자, 베트남이 이에 반발하며 문제가 아세안 차원으로 번지게 되었는데, 이 때 아세안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음: “우리는 베트남의 대륙붕에 대한 중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또한 과거에 그랬다는 식의 중국 측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점에서 아세안은 하나이다.”

￮ 즉 정치 및 경제적 이해가 엇갈리는 경우 아세안은 하나가 되어 중국에 저항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셈.

- 중국 화교에 대해서도 그들이 경제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은 인정하나 국내정치에서는 그들의 우월성이 인정된 경우가 거의 없으며, 따라서 상기와 같이 중국과 이해가 엇갈리는 경우 동남아시아 화교 및 화교자본도 결국 각국의 정치적 권위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다음으로 미국의 존재도 중국 일변의 아세안 무드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

￮ 미국은 월남전을 통해 과거 어느 국가보다도 아세안 국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음.

￮ 이는 크게 두 가지의 강한 잔영으로 남아 있는데, 우선 아세안 국가들이 월남전 이후에도 미국의 부인할 수 없는 패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미국이 지역 안정자(stabilizer)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나아가 지역 세력균형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미국과의 협력없이 아세안 국가들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 역시 인지하고 있음.

- 그리고 일본의 아세안에 대한 영향력도 변수일 수밖에 없는데, 과거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일본의 동남아시아 진출은 차지하고라도, 전후에도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은 그 어느 나라와도 비견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것이었음.

￮ 일본이 전후 아세안에 적극 진출한 것은 1977년 이후인데, 같은 해 8월 후쿠다 일본 수상의 아세안 방문 시 발표된 이른바 ‘후쿠다 독트린’이 그 효시임.

￮ 그 후 일본의 대 아세안 원조가 본격화되었고 무역, 투자의 활성화가 뒤따르게 됨.

￮ 1980년대 줄곧 무역, 투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본은 아세안의 제일 경제 파트너로 군림하여 왔음.

￮ 가장 최근인 1997년 동아시아에 외환위기가 닥치자, 중국은 전혀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반면 일본은 그 액수가 작았다고 일부 비판을 받기는 하였으나 미야자와 플랜을 발표하며 약 300억 달러를 위기 당사국들에게 지원한 바 있음.

￮ AMF의 제안자 또한 일본이었고, 나아가 EAEC의 경우도 일본의 조정에 의해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수상이 움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정설.

￮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화된 감이 있으나 아직도 일본의 동아시아, 좁게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끝으로 중화경제권의 핵심 지역으로 분류되는 대만 그리고 홍콩의 예를 살펴보면,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장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중화경제권의 권역 범위는 중국, 홍콩, 대만 그리고 마카오임.

￮ 홍콩과 대만이 이른바 화교자본의 본산임에도 양 지역은 대만은 물론 홍콩조차도 중국의 확실한 주권하에 놓여있지 않은 것이 현실.

￮ 이런 상황에서 다른 어느 지역과는 다른 독특하고 특별한 경제관계가 두 지역과 중국 본토 사이에 발전되어 왔다는 사실로 중화경제권의 실효성이 일부 과대평가되는 경우가 있음.

￮ 그러나 양 진영 간에 경제공동체라고 할 만한 제도적 장치는 존재하지 않고 있음(FTA, 관세동맹, 공동시장 혹은 경제공동체 등).

￮ 따라서 양 진영 간의 긴밀한 경제관계는 일단 경제적 이해의 합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생산기지 및 시장 중심지로서의 중국(풍부한 노동인구와 토지), 생산기술 중심지로서의 대만, 그리고 자본 및 금융 중심지로서의 홍콩이 지리적 인접성이란 이점에 기초, 이른바 비교우위의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합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음.

￮ 이러한 양상은 한국과 중국 간의 긴밀한 경제관계와 유사점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므로 상기의 자연스런 경제적 결합을 중화경제권의 중흥이라는 용어로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음.

￮ 나아가 상기의 현상들은 중국 자신이 개혁개방 이후 일관되게 견지하여 온 정경분리의 원칙에 힘입은 바 크다는 사실 또한 중요한 변수임.

- 결국 상기의 분석은 중국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정치 및 경제적으로 핵심적인 이해가 틀어지는 경우 긴밀한 그들의 경제관계를 언제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음.

Ⅳ. 중국-아세안 FTA의 전략적 평가

- FTA가 전략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유는 우선 그 배타성에서 찾을 수 있음. 즉 최혜국대우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어 FTA로부터 파생되는 이익이 당사국에 국한되어 배분된다는 사실과 따라서 회원국 이외의 국가들에 대한 차별은 피할 수 없다는 배타성이 FTA의 가장 중요한 특징임.

- 그러나 FTA가 조금 더 큰 규모의 전략적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상기의 단순 배타성을 넘어 강대국, 혹은 특정 지역의 정치 및 경제 구도에 영향을 미쳐야 함.

￮ 유럽통합의 예가 가장 대표적인데, 유럽의 부국들이 긴밀한 경제협력체를 만든다는 것은 체제적으로 다음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

￮ 우선 통합경제의 규모가 미국을 상회할 정도로 방대한 것임으로 국제무대에서 적어도 경제문제에 관한한 유럽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협상력을 지니게 되었음.

￮ 다음으로 유럽통합 이전까지는 FTA가 GATT나 WTO 규정의 위반이 아니냐는 논쟁이 있었으나 유럽의 시장통합은 이러한 논쟁을 일거에 일소시키며 FTA를 국제경제의 새로운 추세로 인식시켰음.

￮ 이러한 커다란 반향을 가장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인데, 유럽시장이 통합되자 NAFTA라는 북미시장 통합 카드로 대응하였고, 나아가 EAEC와 같은 동아시아의 독자적 움직임이 포착되자 자신을 포함한 보다 큰 규모의 APEC을 강화하면서 지역주의를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음.

- 상기의 논리에 기초하여 중국-아세안 FTA를 관찰하면 전략적으로 다음의 중요한 요소가 발견됨.

￮ 우선 경제규모 및 경제발전 수준이라는 관점에서 동아시아는 크게 4개의 경제권역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 일본과 중국이 중심축에 위치하고 다음으로 아세안과 한국(대만)이 또 다른 축을 이루고 있다고 사료됨.

￮ 따라서 중국과 아세안의 결합은 일단 동아시아의 두 경제축이 협력하는 것을 의미.

￮ 그러나 그러한 단순 구도적 분석은 한계를 지니 수밖에 없는데, 경제의 발전 정도, 기술력, 규모 등의 다양한 변수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

￮ 우선 경제의 발전 정도 및 기술 수준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 있는 국가는 역시 일본과 한국이라고 보아야 함. 따라서 중국-아세안 FTA는 선진경제를 제외한 후발 개발도상국가 사이의 결합을 의미할 뿐임.

￮ 다음으로 규모를 살펴보아도 ASEAN의 총 경제규모가 한국을 조금 앞선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과 중국의 단순 비교를 통해 그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 2004년 기준 일본의 총 GDP는 약 4조 6,200억 달러이고, 중국의 그것은 약 1조 6,500억 달러에 불과함으로 일본이 약 3배 큰 규모임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경제규모, 기술 수준 및 규모 등에 기초하여 판단해 보면, 중국-아세안 FTA가 동아시아 전체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움직임이라고 주장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다음으로 세력권 분할로서의 의미를 전략적 차원에서 짚어 볼 수 있음.

￮ 중국이 일단 한중일 삼국의 연대에 집착하지 않고 아세안을 제일의 협력 파트너로 택한 것은 중국이 동아시아 구도에서 선점의 이점을 노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 흥미로운 점은 중국이 이미 한중일 삼국의 FTA를 제안한 적이 있다는 사실인데, 구체적으로 2002년 11월 4일 ASEAN +3 회의에서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동북아 삼국의 FTA를 공식 제안한 바 있음. 물로 당시의 제안이 실현 가능성을 내다보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정설.

￮ 예상대로 중국의 제안에 대해 스스로 동아시아 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부하고 있는 일본은 거부 의사를 표출하였음. 대신 일본은 한일 FTA를 제안함으로써 중국 중심의 세력 재편을 견제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음.

- 이러한 사전적 움직임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전략적 해석이 가능함.

￮ 중국은 아세안을 FTA 파트너로 선점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주의 경쟁에서 일본보다 우위에 서려는 야심을 지니고 있음.

￮ 나아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 한일 FTA를 견제하려는 속내도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기술 수준이 한국과 일본에 비해 현저히 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 노동집약적 산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대하여 대등한 경쟁을 추구하고 있는 바, 아세안 국가들을 중국의 경제발전 수준 그리고 농어업 상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하였던 것임.

￮ 반면 일본은 경제력이 열세인 국가들과는 FTA를 맺으려하지 않던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셈인데, 우선 경제논리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음.

￮ 한국과 비슷하게 저가의 농수산물에 치명적인 정치적 약점을 지니고 있어 중국과 같은 농산물 강대국과는 FTA 체결을 피하려는 경향을 보여 왔음.

￮ 따라서 한국을 FTA 제일 파트너로 선정한 것은 이러한 경제적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전략적으로는 보다 심오한 계산이 숨겨져 있음.

￮ 우선 EAEC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미국의 이해를 일본이 상당히 반영하고 있다고 추론되는데, 왜냐하면 EAEC의 핵심축이 결국 한중일 삼국이었음으로 EAEC에 대한 미국의 반대는 곧 한중일 삼국의 FTA에 대한 거부 의사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 따라서 정치경제적으로 일본의 제일 동맹국인 미국의 의사를 일본이 반영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님.

￮ 다음으로 미국의 의사를 배재하더라도 일본과 중국은 분명 군사적 경쟁관계에 있고, 양국 모두 강대국으로서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 대한 패권의 야심을 지니고 있으므로, 일본은 결국 중국과는 대립관계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그러한 상대와 FTA까지 맺어가며 경제적 동맹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어렵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됨.

- 그리고 중화경제권의 부상과 관련하여 보다 큰 구도에서의 전략적 계산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 일본의 경우 금번 중-아세안 FTA 진전에 대해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음.

￮ 이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데, 우선 동남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또한 만만치 않음으로 중국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된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됨.

￮ 다음으로 중국과 저개발 국가들인 아세안의 결합은 경제적으로 큰 파장이 없다고 여기고 있음. 따라서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한국과 FTA를 성공적으로 체결하는 경우 중-아세안 FTA 정도의 전략적 혹은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하고 있음.

￮ 그리고 아세안이 일본에 대해 FTA 체결을 줄기차게 요구한 점에 비추어 만약 전략적으로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경우 일본은 언제고 아세안 국가들을 파트너로 맞을 수 있는 상황임.

￮ 또한 중화경제권의 실질적인 축으로 간주되고 있는 대만이 중국과 자연스런 경제협력 이상의 진전을 추구하고 있지 않고 안보적으로는 중국과 대립하며 오히려 일본에 기우는 상황에 비추어 중화경제권이 아시아 전체로 확산된다는 명제가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중국-아세안의 FTA 진척은 일반 언론에 보도되는 것 보다는 그 파급 영향이 작음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중화경제권의 부상이라는 거창한 명제도 동남아시아의 복잡한 정치 및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한국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다음의 파장이 있을 것임.

￮ 우선 아세안에 대해 2002년 기준, 129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는데, IT 등의 첨단 제품에는 별 영향이 없겠으나, 전기전자, 기계 그리고 석유화학제품 등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견됨.

￮ 중국에 대해서는 2002년 기준, 286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는 바, 특히 의류 그리고 저가의 기계 및 석유화학제품에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예견됨.

￮ 아무튼 경제적으로 정도의 문제이긴 하나 한국이 어느 정도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됨은 부인할 수 없음으로 아세안과의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전략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예견됨.

￮ 우선 지경 및 지정학적으로 주요한 위치에 있는 한국은 필연적으로 주요 강대국의 FTA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

￮ 일본의 경우는 이미 FTA 실무교섭이 진행되고 있고, 그밖에 미국 그리고 중국도 향후 한국과의 FTA에 상당한 열의를 보일 것으로 예견됨.

￮ 만약 한국이 주어진 지경 및 지정학적 이점을 극대화하려면 다양한 국가들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마치 거미줄과 같은 네트워크를 형성, 동아시아의 거점 국가로 성장하여야 하는 바, 따라서 한국은 향후 FTA에 대한 국내정치적 저항을 빠른 시일 안에 극복하여 다양한 국가들과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비록 쌍무적인 FTA라 하더라도 한국의 절묘한 국제적 위상 때문에 하나의 FTA는 다른 FTA에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FTA를 가능하게 하는 연쇄적 효과를 자아낼 가능성이 높음.

￮ 즉 한국과 미국 간에 FTA 협상 진전이 확연한 경우 중국은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 측에 접근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같은 효과가 유발될 것임. 이는 곧 한일 FTA에도 영향을 미쳐 일본에 대해서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FTA를 체결할 수 있을 것임.

￮ 여기서 중요한 것은 FTA와 같은 긴밀한 경제관계의 설정은 다른 큰 이유가 없는 한 가급적 안보관계와 일치시키는 것이 유리하다는 사실임. 따라서 미국과 중국 가운데 일단 미국과의 FTA에 우선순위를 두는 가운데 다른 주요 국가들과 FTA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정책보고서 작성 관련사항]

1. 작성자

김  기  수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2. 제출일

2005.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