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에너지 안보와 협력

이 태 환

I. 문제의 제기

이 글은 동북아 에너지 안보의 국제정치적 의미를 이해하기위해 역내 국가들의 에너지 안보 전략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경쟁과 협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지역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 급증으로 일본과 한국등을 합칠 경우 세계 에너지 수요의 많은 부분을 점하고 있는 주요 지역이다. 동북아 국가들의 에너지 수급 불균형의 문제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전개 되는 과정에서 역내 국가들의 경쟁과 협력이 교차하고 있다. 에너지의 수급 불균형만이 아니라 종합안보의 관점에서 동북아 지역내 국가들의 에너지 전략이 취해지고 있는지를 개별 국가별로 검토한 후 상호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해 공동의 인식과 이익이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한다.

동북아 에너지 협력과 관련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협력의 필요성과 협력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 등을 설명하고, 한･러, 한･중, 그리고 한･일 등 양자 간 갈등이나 협력 등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다자간 협력 가능성에 대한 모색도 있었지만 협력의 장애요소를 찾아내는데 머물렀다. 협력의 가능성은   이 연구에서는 각국의 전략적인 이해 관계속에서 자원 민족주의나 신중상주의적인 정책들로 갈등이 심화 될 경우 국제정치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가늠해 보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협력만이 아니라 경쟁 및 갈등 요소들을 먼저 분석할 것이다. 에너지 생산자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갈등이나 협력이 있을 수 있고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상 경쟁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러시아가 주요 에너지 공급자가 되면서 자원 확보및 분배를 둘러싼 동북아 국가들간의 경쟁은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이미 파이프라인 노선 결정, 생산물 분배협정(PSA)을 둘러싼 갈등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를 수단으로 유라시아 전역에서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러시아가 동북아시아에서도 정치적 영향력의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러시아의 전략은 동북아시아에서 에너지 대소비국으로 급부상한 중국과 이에 못지 않은 에너지 소비국이자 수입국인 일본과 한국에게 경쟁만이 아니라 협력의 필요성을 제공하고 있다. 즉 생산자대 소비자의 구도로 러시아 對 한국,중국,일본의 경쟁과 협력구도가 필요하고 또 가능해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소비 급증으로 동북아만이 아니라 세계 에너지 특히 석유 시장이 영향을 받는 가운데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구도가 가속화하게 되면 동북아 국제정치의 역학관계가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상호 공생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의 필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자간 문제만이 아니라 다자간 에너지 협력에 대한 논의도 최근 활발해지고 있다. Hyung Kook Kim, ed., Energy Security and Energy Cooperation Regime in East Asia, The KAIS International Conference Series No. 16; Energy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Nov. 16-17, 2007 KAIS-KEEI International Conference,; 주재우, 중국의 에너지 정책과 동북아 협력 문제 『국제정치논총』, 제44집 제 1호, 2004. 3. 211-232, 김현진, 중국발 에너지 위기 가능성과 에너지 안전보장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2004. 6.7.; 전가림,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중국의 팽창주의 외교정책, 『국제지역 연구 제 10권 제 1호 2006. 2. 765-789; 장덕준.  “동북아 에너지 협력과 극동 러시아.”『한국과 국제정치』. 제20권 1호 통권 44호. 2004, 211-237.   홍용표.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한반도.”『통일정책연구』. 제11권 제2호. 2002, 255-279.

동북아 에너지를 둘러싼 경쟁과 국제정치적 의미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Emma Chanlett-Avery, ‘Rising Energy Competition and Energy Security in Northeast Asia: Issues for U.S. Policy’  CRS Report for Congress, May 3. 2007;  Kent E. Calder, ‘Sino-Japanese Energy Relations: Prospects for Deepening Strategic Competition’,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Japan’s Contemporary Challenges in Honor of the Memory of Asakawa Kan’Ichi, Yale University, New Haven, Conneticut, March 9-10, 2007; Kent E. Calder, ‘China and Japan’s Simmering Rivalry, Foreign Affairs, 2006; David Murphy and Martin Fackler, "Asia’s Pipeline Politics,"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ly, 2003; Robert A. Manning, The Asian Energy Factor: Myths and Dilemmas of Energy, Security, and the Pacific Future (New York: Palgrave, 2000).

이 글에서는 동북아 에너지 경쟁과 협력의 주요 변수인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에너지 수급현황과 에너지 안보전략을 살펴보고 중일간 동북아 에너지 경쟁 실태를 지정학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주요 변수가 무엇인지 밝혀내고 더 나아가 에너지 다자협력 체제 구축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갈등요인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넘어서 협력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전제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은 에너지 안보의 이론적인 연구는 아니다. 그 이전 단계의 기초 조사 연구로서 한계를 갖고 있으므로 그 전제 조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다만 중일 양국의 대외전략상 경쟁과 갈등보다 협력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동북아 에너지 협력 가능성의 정도와 한계를 찾아 보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II. 중국의  에너지안보

1. 중국의 에너지 수급현황

중국은 에너지 안보를 주로 석유가격의 불안정성과 석유의 수급 차질로 인식하며 특히 가격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에너지 안보정책의 목표는 에너지공급선의 다변화를 통해 수입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원을 확대하며, 에너지의 생산 및 소비에 이용되는 기술의 수준을 끌어올림으로써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에너지 외교는 자원외교중에서 가장 중요하며 에너지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석유와 천연가스 확보이다. 1990년대에 안정적이던 유가가 2003년 이후 상승곡선을 그리게 되고 고도경제성장에 따라 중국의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에너지 안보는 중국외교의 핵심적 과제가 되었다.

Lin Yu and Chen Xiaobin, “"Nengyuan zhuanjia tan Zhongguo yingdui shiyou anquan de jinmouyuanlu¨e (“"Energy experts discuss short and long-range strategies for China’'s oil security”"), Zhongguo kuangye bao (China Mining News), 10 June 2003, CI and “"Jiu guoji youjia baozhang yiji guojia shiyou anquan wenti fang Zhongguo shichang jingji yanjiusuo suozhang Chen Huai boshi”" (“"Interview with Dr Chen Huai, deputy director of the Market Economy Research Institute about the sharp increase in international oil prices and national oil security”"), Zhongguo jingji shibao (China Economic Times), 20 September 2000, CI. Erica S. Downs “The Chinese Energy Security Debate,” The China Quarterly, 2004, p.31.

<그림 1>  2006년 중국 주요 에너지 소비 구조

출처: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07

중국의 주요 에너지원은 석탄으로 전체 에너지 소비의 69%에 달한다. 중국 석탄 매장량은 1천345억 톤이며 그 중 확인가채매장량은 1천 145억 톤으로 세계 매장량의 13%(3위)를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소비 구조에서 석유는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해 왔으나 경제성장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  2006년도 석유의 소비 비중이 21%에 이르고 수급 불균형의 확대로 석유 수입이 급증하고 있어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계속될 경우  중국경제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여지를 안고 있다.  천연가스의 경우 그 비중이 아직 미미하지만 중국은 러시아로부터의 수입 등을 통해서 2002년 3%의 소비비중을 2010년까지 약 8-9%로 증대할 계획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0년까지 중국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석탄이 계속해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할 것이나 2002년 69%에서 2020년에 61%까지로 약간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천연가스의 비중은 4% 내지 6%로 성장할 것이고, 석유의 비중은 24% 내지27%로 약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rica Downs, Brookings Foreign Policy Studies Energy Security Series: China, Brookings Institution, Dec. 2006, p.12

<그림 2>  중국 총 에너지 소비량 (1953‐2003)

출처: 중국통계국(http://www.stats.gov.cn), 각호; Paul Crompton, Yanrui Wu,

“Energy Consumption in China: Past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Energy Economics 27(2005) p. 197에서 재인용

1) 석유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소비를 많이 하는 세계 제 2위의 석유 소비국이자 세계 제 3위의 석유 수입국이다. 중국은 1993년부터 순 석유 수입국이 된 이래 생산은 별로 확대 되지 않은 채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중국의 석유 수요는 지난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약 두 배로 늘어났으며, 이는 미국 수요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중국은 전 세계 에너지 수요 성장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이다. 중국의 석유 수요는 2010년 3.9억 톤, 2015년 5.4억 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나 연간 생산량은 2007년 1.85억 톤에서 2015년에 1.92억 톤을 정점으로 하여 2030년에는 1.4억 톤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중국의 석유매장량은 27.6억 톤으로 세계 총매장량의 1.7% 내외 정도이다. 확인가채매장량은 현 채굴량으로 추산하면 15년 동안 채굴이 가능하다.

『중국통계연감 2007』, 국무원 『중국 에너지자원 현황 및 정책』백서, 『2007 Survey of Energy Resources』by World Energy Council,;  姬虹(Hong Ji)劉金賀(Jinhe Liu) 馬兹暉(Zihui Ma),  중국의 에너지 위기론, SERIChina Review  2008.4.30.에서 인용.

<그림3>  중국의 석유 수요와 국내 공급 (1990‐2005) 추이

출처: International Energy Agency, Monthly Oil Market Report(각 호); Erica Downs, Brookings Foreign Policy Studies Energy Security Series: China, Brookings Institution, Dec. 2006, p. 10에서 재인용.

중국의 하루 석유 소비량은 2003년에 539만 배럴에 달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 2위 석유소비국이 되었고 2005년에는 680만 배럴에 달했다. 2010년에 9백만 배럴,  2025년에 1,280만 배럴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수입은 94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중국의 석유 수요가 2020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그 수치는 1천만 배럴에서 1천 3백6십만 배럴까지 기관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1>         중국의 석유 수요 (2020년) 전망

(단위:  MBP 백만 배럴)

기관	수요
미국 에너지 정보국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06	11.7
중국 국가 발전 개혁위원회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2006	10‐12
중국국가석유공사(中國國家石油公司)2006	10.0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 (Institute for Energy Economics)2005	11.8
국제통화기금(IMF) 2005	13.6
중국 에너지 연구소(能源硏究所) 2005	13.0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05	11.2
중국 국가통계국(國家統計局) 2004	12.7

출처: Erica Downs, Brookings Foreign Policy Studies Energy Security Series:

China, Brookings Institution, Dec. 2006, p. 9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석유 수요와 국내 공급 사이의 격차는 앞으로 중국이 수입 석유에 더욱 의존하게 됨을 의미한다. 중국의 석유 수입은 2005년의 300만 배럴(bpd)에서 2020년에 두 배가 넘는 600만 배럴과 1100만 배럴 사이가 될 것이다.  중국의 원유 해외 수입의존도는 2000년 31%에서 2010년에 50%가 넘고 2020년에는 58%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Downs, p.10‐11

국가발전개혁위원회, 中國能源發展報告, ( 중국과학원 문헌출판사, 2007) p.24.

<표 2>   중국의 석유소비와 수입의존도(2000-2005)  (단위: 백만 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소비	225.0	229.5	248.6	271.9	317.2	330.1
수입	94.6	88.5	99.6	129.6	170.6	168.5
수출	20.7	19.1	19.5	23.6	19.0	24.9
순수입	73.9	69.4	80.1	106.6	151.6	143.6
의존도(%)	32.8	30.2	32.2	39.0	47.8	43.5

출처: 『中國統計年監』(2006), 중국발전개혁위원회 보고서(2006)

이러한 석유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로 첫째, 중국인들의 자동차 구입 속도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조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중국인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 둘째, 증가한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 체증은 장거리 운행시 소비되는 석유의 양을 더 늘린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산업 기반은 석유화학사업이며, 그 수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Malcolm Shealy and James P. Dorian, “Growing Chinese Energy Demand: Is the World in Denial?,” A Report of the Energy & National Security Program,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CSIS), Oct. 2007, p.8

2) 천연가스

세계전체의 1.7%정도에 중국의 천연가스 생산량과 소비량은 1995년에서 2005년까지 두 배로 증가하여, 생산은 1740만에서 5백억 입방미터로, 소비는 1740만에서 4백70억 입방미터에 달했다.  중국의 천연가스 수요와 수입량의 예측 수치는 석유에 비하여 기관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데, 그 이유는 중국의 천연가스 시장 발전 방향에 엄청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Downs, p.11

<표 3> 기관별 2020년 중국의 천연가스  공급 및 수요 전망

(단위: 10억 입방미터)

기관	공급	수요
미국 에너지 정보국 (2006)	98	133
중국엔지니어링연구소(中國工程硏究所) (2006)	80	200
중국 국가발전과 개혁 위원회 (2005)	150	250
일본 에너지 경제 연구소 (2005)	138	180
중국국가석유공사 (2004)	120	160‐210

출처: Downs, p.11

중국의 천연가스 국내 공급은 800억 내지 1,500억 입방미터, 수요는 2020년까지 1,250억 내지 2,500억 입방미터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0년에 2천5백억 입방미터에 달하는 수요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2개의 수입 파이프라인과 다수의 LNG 터미널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10년까지 광둥, 푸지엔(福建) 그리고 상하이 등 3개 지역에 각각의 LNG 터미널을 보유할 예정이다. 또한 가스 부족분을 수입하기 위해 인프라가 필요한데 호주, 동남아시아권역, 중동으로부터 천연가스를 LNG(액화천연가스) 형태로 수입하기 위한 액화기지의 건설, 국내천연가스의 장거리수송과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파이프라인의 건설이 그것이다.

Ibid.

2. 중국의 에너지 안보 전략

중국의 에너지문제는 중국경제 고도성장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제석유시장, 나아가서는 안정적 자원 확보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갈등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에너지 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현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에너지 수급의 대외의존도 증가로 인한 안보 위협 및 해상수송로의 안전문제이다. 중국은 서방국가의 대 중국 에너지 수출이 증가하면 할수록, 에너지 문제에 대한 이들 서방 국가들의 발언권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원유수입을 위한 해상수송로의 안정성과 해양 권리에 대한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중동지역 정세의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및 말라카 해협의 해적 등으로 인해 에너지 확보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의 석유수입이 석유 메이저 및 미국의 통제 하에 놓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이 되면 중국의 국제석유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50%에 육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안전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에너지 안보정책은 대외의존도의 비중을 낮추는 데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 에너지문제로 인해 중국의 지속성장이 어렵고 에너지 안보경쟁이 중국의 ‘경제적 위험’(China risks)을 재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에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갖고 있는 세계 각국은 에너지 문제로 인한 중국의 경제침체가 야기할 거대한 위험성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중국발 위험’에 동아시아와 전 세계가 발목 잡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셋째, 중국의 석탄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수급 구조가 엄청난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즉 석탄 위주의 에너지 공급구조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므로 환경요인을 고려한 에너지 사용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중국의 에너지 안보 전략은 안정된 석유공급의 확보와 에너지의 효율성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국은 공급과 소비의 양측 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첫째, 종합적인 에너지 발전전략의 수립이다, 국내적인 조치로 먼저 권위 있는 에너지 관리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제상황에 알맞은 가격체계와 관리 운용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국제 석유시장이 안정되지 못할 때 수급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은 이미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와 전략적 석유비축기지의 건설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국 21세기 석유전략’을 2002년 11월에 수립하여 향후 20년간 1천억 달러를 투입하는 계획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 전략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2005년 6월에 원자바오 총리를 조장으로 하는 ‘에너지영도소조(能源領導小組)’를 설립하였다. 정책의 집행은 국가경제무역위원회(SETC) 등에 분산되어 처리되고 있던 것을 2003년 '국가발전계획위원회'(SDPC)를 개조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를 수립하여 NDRC에 에너지담당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2008년 에너지부를 설립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게 되자, DRC내에 새로이 ‘에너지국’(能源局)을 설치했다.
둘째, 원자력 에너지의 비중을 크게 높이는 것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07년 10월'중장기 원자력 발전계획'을 발표하며 원자력발전을 확대 할 것을 표명한바 있다. 2020년까지 대략 30개 원전에 45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외국기업과의 합작을 도모하는 가운데 자체기술을 확보하는 원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中国现代国际关系研究院 經濟安全硏究中心，《全球能源大棋局》  (北京: 時事出版社, 2005), pp. 345‐352.

셋째, 청정 석탄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적어도 2010년까지 석탄이 주요 에너지원이 될 것이므로 환경에 피해가 적은 청정석탄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넷째, 중앙아시아를 포함하여 러시아 지역, 중동시장 및 해상 수송로 이외의 통로의 개척이 필요하며, 전방위적인 에너지 외교를 해오고 있다. 해양및 에너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군의 건설을 가속화하고, 국제협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张文木，“中国能源安全与政策选择，”《世界经济与政治》，2003年 5月，pp.14‐16

3. 중국의 에너지 외교

중국의 자원외교는 3대 핵심 외교정책중 하나로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가 직접 나서 중앙아시아·아세안·아프리카·중남미 등 저개발 산유국들을 직접 공략하고 있다. 공급원 다변화를 위해  중국은 중동지역 외에 아프리카,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과 에너지 외교를 강화해 왔다.  미얀마, 베네수엘라, 우즈베키스탄, 짐바브웨등 중동, 중앙아시아, 러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8개 이상의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했다.  2006년 중·아프리카 포럼 개최 이후 중국은 아프리카와 석유분야 협력을 강화하며 총 56건의 석유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석유 총수입량 약 2억 톤중 45%가 중동, 32.5%가 아프리카에서 수입되고 3.5%가 아태지역, 기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등으로부터 수입되었다.

중국은 2010년까지 수입 원유의 1/3을 해외자주개발원유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공격적인 자원외교를 추진해 왔다. 에너지 생산국중 중국에게 가장 중요한 중동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다. 그 중에서도 중국은 서방국가들과 관계가 좋지 않은 이란에 공을 들여왔다. 중국은 2004년 이란과 체결했던 석유 개발에 대한 양해각서를 토대로 2007년 12월에 20억 달러에 달하는 야다바란(Yadavaran) 유전개발 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2004년 내용 중 천연가스 수출은 제외한 것이며 석유 생산도 2011년까지는 850만 배럴, 그 3년 이후에 1,850만 배럴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4년에 양해각서를 체결했음에도 2007년 말에 와서야 20억 달러의 야다바란(Yadavaran) 유전 개발 협정을 체결한 것은 이란핵문제로 인해 미국이 이란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상황에서 이란에 투자를 감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란으로서는 서방국가들로부터 제재 내지는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 이란투자는 이를 상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보았기 때문에 다른 서방국가들에 비해 중국이 유리한 입지에 있는 상황이었고 중국은 이를 잘 활용한 것이다.

South China Morning Post,  January 7, 2008.

그 외에도 중국은 다자협력 기구인 국제에너지 포럼(IEF), 세계에너지협의회(WEC), 아태경제협력기구 (APEC)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뿐 아니라  에너지 소비국간 다자 대화 채널을 중국의 주도하에 구축하기도 했다.  2006년 12월 16일 중국의 이니셔티브로 개최된 주요 에너지 소비국인 5개국 에너지 장관회의가 그것이다. 이 회의에서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마카이(馬凱)주임은 5대 에너지 정책기조를 발표하면서 에너지 대외협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에너지 5대 정책 기조는 ①에너지 절약 ②에너지 자급 ③ 에너지원 다원화, ④환경보호, ⑤대외협력강화이다

II. 일본의 에너지 안보

1.  에너지 수급현황

일본은 자원에너지가 매우 부족하여, 거의 모든 에너지를 외국에서 수입해온다.  천연가스는 100%, 석유는 99.7%, 석탄 97.9%를 외국에서 수입함으로써 세계에서 제 4위의 에너지 소비국이자 제 2위의 에너지 수입국이다.

张奕， “日本能源战略对我国的借鉴意义” 《重庆工学院学报》，2007 11, p.54

<표 4>     일본의 연도별 일차 에너지 공급구조

(단위: 100만kl; %)

	총량 100만kl	석유 %	석탄 %	천연가스 %	원자력 %	수력 %	지열 %	기타 신에너지 %
1973	414	77.4	15.5	1.5	0.6	4.1	0	0.9
1990	526	58.3	16.6	10.1	9.4	4.2	0.1	1.3
2000	604	52	18	13	12	3.3	0.2	1.5

출처: 일본에너지자원청; 王锐、刘霞，“新世纪日本能源安全战略及其启示，

”经济经纬 2006 No.6, p. 41에서 재인용

2001년의 일본의 에너지 구조를 살펴보면, 석유의존율이 가장 높았던 때의 77%에 비하여 51%로 하락했으며, 천연가스의 비율은 2%에서 13%로 올랐다. 이외에 석탄이 17%, 핵에너지가 13%, 수력이 4%, 지열과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가 2%를 차지하고 있다.

张奕，p.55

과거 석유의 소비 비중이 70%를 넘은 때도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06년에는 45%를 차지하고 있고 석탄은 23% 천연가스는 15%로 증가하였다.

<그림 4>  일본 주요 에너지 소비 구조(2006년)

출처: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07

2. 일본의 에너지 안보 전략

2030년까지의 일본 에너지 전략은“기본 에너지 계획”과 2006년 5월에 개정된 “신 국가 에너지 전략”이 기초가 되고 있다.  2003년 10월에 처음 발표되고 2007년 3월에 개정된 “기본 에너지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칙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의 확보이다. 새로운 기술력과 각 분야의 에너지 절약을 증강시키는 관련 인프라의 구축, 대체 에너지 공급, 안정적 석유 공급을 목표로 하는 공공‐사기업의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그리고 종합적 정책의 구축, 비축 시스템의 강화 및 석유와 LPG 관련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조치 강구 그리고 국내 에너지 수요에 따른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의 구축 등이 해당된다. 둘째는 에너지 절약 조치를 통한 에너지 소비의 감소, 원자력 중심으로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고 이산화탄소가 없는 클린 에너지 개발,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사용 및 발전 유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국가 간 대화 등을 들 수 있다. 셋째는 시장 메커니즘의 적용이다.

Shoichi Itoh, "Japan’s Energy Strategy and Development of Energ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Erina Report, Sept. 2007, p. 37-39.

2006년 5월 개정된 “신 국가 에너지 전략”에는 3가지 미래 전망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는 최고의 에너지 수급 구조의 구축 에너지 절약, 차세대 에너지 수송인프라 구축, 에너지 혁신 계획 및 원자력발전계획 등을 포함한다. 둘째는 종합적인 자원 외교의 강화와 에너지 및 환경 협력의 강화로서, 자원 안보를 위한 종합적 전략 구축, 아시아 에너지와 환경 협력 전략의 구축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는 긴급사태시 대응 방안 강화를 말한다.

Ibid. pp.41‐43

3. 일본의 에너지 외교

일본은 지난 2006년 ‘신 국가에너지전략’에서 2030년까지 국내 원유수입량의 40%를 자주개발 원유로 충당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현재의 자주개발율이 10%내외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공격적인 목표다. 일본은 이를 위해 메이저급 중핵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내 석유개발 1위 기업인 인펙스社(일본정부 지분29%)를 중심으로 규모의 대형화 등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석유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전략의 기본이다. 정부는 산유국과의 자원외교와 협력을 통해 핵심 기업들의 채광권 확보를 측면 지원하고, ‘일본석유가스자원기구(JOGMEC)를 통해 자금과 R&D를 지원하는 것을 기본 모델로 삼고 있다.

일본 종합상사의 자원 확보 사례로는  첫째, 미쓰비시, 미쓰이물산이 가즈프롬(러)이 주도하는 사할린-2 프로젝트에 각각 20%,  25%의 지분출자로 연간 750만 배럴의 원유를 확보한 것이다. 둘째, 카스피 해의 ACG프로젝트에는 1996년부터 이투추가 참가해 지분의 약 4%, 2002년에는 인펙스가 10%의 추가 지분 확보에 성공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일본보다 경제규모가 뒤지는 프랑스나 이태리가 Total이나 ENI라는 메이저급 국영석유회사를 육성(성장후 민영화)해 자국 소비량의 50% 이상을 확보한 사례와 비교하면 실패에 가깝다는 평을 받고 있다.

다음으로 일본정부는 석유 수입의 다원화 전략과 산업구조정책을 실시하면서, 동남아 지역의 석유 및 관련 산업 투자에 착수하였다. 이 투자의 중점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중요한 멤버인 인도네시아와 석유자원이 풍부한 말레이시아 등 국가의 석유와 화공영역에 있다. 동남아 지역에 대한 투자로 일본은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게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동남아와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면서 운송의 위험을 줄이고 자본을 절약할 수 있는 동시에 저가의 석유를 얻을 수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중동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었기 때문에 석유의 수급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쟁과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孙斌,“ 中日能源博弈中的竞争与合作” 《商场现代化》,  2007 10, p.43

IV. 동북아 에너지 경쟁과 협력

1. 중일 경쟁과 협력

1) 중일 에너지 확보 경쟁

중일 양국은 에너지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소비 대국이다. 1980년대 이래, 동아시아 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큰 폭의 석유 수요를 만들어냈다. 근 10년 동안 아태지역은 이미 새로운 에너지 소비의 중심이 되었다. 전통적 에너지 부족국가인 일본이나 세계석유 생산 대국인 중국이나 모두 자원의 생산량에 비하여 소비량이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지정학적 의미에서의 에너지 쟁탈을 위한 경쟁과 협력, 그리고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중일간 에너지 확보 경쟁을 들 수 있다.  먼저 지정학적 차원에서의 에너지 경쟁관계를 살펴보자.

A. 러시아 석유 파이프라인을 둘러싼 중일 경쟁

대표적 사례가 러시아 석유와 천연가스자원의 확보를 위한 중일간의 경쟁이다.  러시아 동부 유전 지역은 중국과 일본 모두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운송거리가 짧다는 점 및 육로운송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다시 말해 운송에 필요한 자본이 비교적 적으며, 운송 시 위험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양국의 에너지 안보를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어왔다.

<그림 5>  앙가르스크‐나홋카 및 앙가르스크‐따칭

석유 파이프라인

출처: The Economist (K.Yancey 6/23/04); CRS Report for Congress, “Rising Energy Competition and Energy Security in Northeast Asia: Issues for U.S. Policy, p.12에서 재인용.

러시아는 중국의 따칭으로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기로 한 중국과의 합의를 변경하고 일본의 나홋카로 변경하는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러시아 파이프라인을 둘러싼 중일 양국의 외교전은 가열되었다. 파이프라인의 변경 방안을 내놓은 원인 중 일본의 역할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중국이 일본의 에너지 수요 총량을 넘어서고 세계 제2위를 차지함에 따라 일본의 위기감은 더욱 커졌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가 협의를 체결하려던 시각에 일본이 갑작스럽게 개입하여 한 달 반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연속해서 수상, 외상 및 정부 관원을 러시아로 파견하여 에너지 협력 문제를 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은 접촉만 시도한 것이 아니라 알선 등의 행위도 하였으며, 특히 약 75억 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러시아 시베리아 서부개발 및 극동지역의 사회경제항목에 투자하였다. 러시아가 중국의 ‘따칭’ 라인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본 발전에 유리한 ‘나홋카’ 라인을 우선적으로 건설하였으며, 일본의 몇몇 정치가들은 사적으로 러시아 측에 일본은 러시아가 중국에게 석유를 수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명하였다.

薜艳春，“俄石油管线走向变化与中日俄三国能源合作” 《西伯利亚研究》 2007 8, pp.33‐34.

다른 한편 중국의 석유천연가스공사는 기업교류는 기업 간에만 일어나는 행위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와 교류의 중요성을 간과하였다. 푸틴 정부부터 러시아 정부는 석유기업의 관리를 강화하기 시작하였고 러시아의 장기적 에너지 발전 전략을 실행하기 위하여 에너지 외교를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 석유기업은 표면적으로는 사유화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중요한 석유공사에 대한 장악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러시아의 엘리트와 정책 결정자 내부에는 중국을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적대시 하는 시각이 양립하고 있다. 중국을 우호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시각의 주장은 일본과의 에너지 협력이 현재 러시아가 겪고 있는 경제개발과정 중 발생하는 자금의 부족 문제 및 기술 낙후의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중국은 따라서 객관적으로 중요한 협력 동반자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일부 의견 중에는 러시아의 안정적이고 안전한 시장, 그리고 러시아의 에너지 발전을 위해서 중국은 피할 수 없다고 보지만, 이들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중국의 빠른 발전이 양국 간 불평등한 상태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게 해준다고 보는 것이다.

Ibid.  p.33

B. 동중국해 춘샤오 가스전 개발

일본과 중국의 갈등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첨예한데, 이 중 동중국해 지역의 석유가스 자원과 관련된 경쟁이 가장 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양국은 경쟁적으로 자원탐사를 벌여왔다. 중국은 중국 동쪽(황해) 대륙붕에서 7개 유전을 발견하였다. 그중 하나인 춘샤오 가스전은(일본명:시라카바)동지나해 중국 측 EEZ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이 주장하는 EEZ의 경계에서 불과 4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춘샤오 가스전은 현재 중국이 핑후(平湖)지역에서 진행하는 4개의 천연가스 유전중의 하나로 나머지는 텐와이텐, 두안차오, 찬슈이다. 동해 해저의 석유가스의 매장량은 석유가 약 1000억 배럴, 천연가스가 2000억 입방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잇다.  춘샤오 가스전의 매장량만도  650억 입방미터, 원유매장량이 1,27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4년 5월 중국은 동해지역의 “춘샤오(春曉)” 가스전에 대한 개발을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의 위기감은 증강되어 중국 정부에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일본 측의 주장은 춘샤오 가스전의 거리가 일본이 주장하는 ‘중간선(中間線)’에서 겨우 4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국이 채굴 과정 중에 일본 측 영해에 있는 가스까지 흡인하여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중국 측에 춘샤오 가스전 해저탐사의 정확한 위치와 깊이 및 기타 관련 수치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춘샤오 가스전 자체는 중국 측 영해에 속하기 때문에 중국은 일본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래서 일본은 2004년 7월부터 중국의 동해에서의 활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질자원 조사를 실시하는 외국 선박의 경우 일본이 규정한 중간선의 한 측 방향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함으로 인하여 분쟁은 극대화 되었다.

孙斌, op. cit. pp. 43‐44

Peter Dutton,  “CARVING UP THE EAST CHINA SEA,”  NAVAL WAR COLLEGE REVIEW

Volume 60, Number 2,  Spring 2007, p. 50.

동중국해 석유가스전 개발을 둘러싼 이러한 갈등을 타개하기 위해  제 5차 국장급 협의가 2006년 5월 18일 동경에서 개최되었고 합의가능한 공동개발안을 쌍방이 탐색하는 것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종료되었다. 2006년 3월의 협의에서 일본 측은 조어도(센카쿠) 주변해역에서의 공동개발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하고 춘샤오(春曉, 일본 이름은 시라카바(白樺)) 가스전 등의 공동개발을 요구했다. 중국 측은 춘샤오(시라카바) 가스전 등은 ‘분쟁이 없는 중국 근해에서의 개발’이라는 종래의 주장을 내세우며 일본 측의 공동개발안에 난색을 표시하였다. 일본 측은 2005년 중간선 부근의 춘샤오(시라카바(白樺)와 톈와이톈(天外天 일본 이름 카시樫), 뚜안챠오(斷橋 일본명 쿠스노키楠), 롱징(龍井, 일본명 아스나로 翌檜)의 석유 가스전을 공동개발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

Hiroko Nakata, “Japan Rejects China’s Senkaku Gas Offer,” Japan Times, March 9, 2006,

이에 대해 중국은 조어도 북측의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의 해역과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에 인접하는 롱징(아스나로) 북방의 2개 지역의 공동개발을 제시한바 있다.  그렇지만 중국 측은 이미 텐와텐(카시(樫) 석유가스전에서 생산을 시작한 상태였다.

<그림 6>   동중국해 춘샤오 가스전 분쟁지역

< 표 5>  분쟁지역  명칭

양국이 이 문제에 대하여 협상을 시도했지만,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대륙붕 경계선에 분쟁이 있는 지역이라 이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협상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2008년 6월 18일 중일양국은 공동개발을 하는 방식으로 극적인 타결을 보았다. 어떻게 갑자기 이러한 협력이 가능해진 것일까?

孙斌, pp. 43‐44

이는 에너지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반적인 협력 분위기와 연관이 있지만 고유가의 더불어 에너지, 환경부문에서 중일간 협력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가능해 진 것이다.

2) 중일 에너지협력

중일양국의 협력은 환경보호 및 신(新) 에너지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77년 일본 환경대표단이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이후 중일 관계가 정치와 무역의 방면에서 모순이 존재하나 시장 및 기업의 차원에서 중일간의 환경 협력은 중단된 적이 없다.  2000년부터 활발해진 양국 간 협력은 대부분 중국이 일본의 선진기술및 투자를 유치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에 관한 기술이 중심이 되었다. 2007년 4월 12일, 원자바오(溫家寶)총리의 일본 방문시 양국은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에 관한 주제로 중국과 일본의 에너지 정책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양국은 전력,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 및 재생가능 에너지들의 대한 기술 제공 및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합의를 보았고, 양국의 기업은 6항의 협력 협정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姜雅，“中日两国在新能源及环境保护领域合作的现状与展望，”  《国土资源情报》2007. 5, pp. 17‐18.

신에너지 개발 및 환경보호와 관련한 양국 간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여도, 에너지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에너지 자원의 확보의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경쟁을 바탕으로 한 제로섬 게임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중국과 일본 양국은 모두 에너지 소비 대국에 속하며, 두 국가 모두 석유의 대외의존도가 높고, 석유를 수입하는 지역은 일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극렬한 경쟁은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러시아 앙가르스크로부터 석유를 수입하기 위해 석유파이프라인의 건설을 둘러싼 중국의 “따칭 라인”과 일본의 “나홋트카 라인의 분쟁이 있는데, 양국 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의 에너지 협력 작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孙斌, pp.44‐45; 孙冰冰, “论中日东海争端与能源合作,” 《太平洋學報》, 2005. 6, pp.90‐93.

孙冰冰, pp. 91‐93.

그렇다면 양국의 에너지 협력은 어느 방면에서 가능한가?    구체적으로 양국이 할 수 있는 협력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시도기도 한다. 첫째, 에너지 절약 기술의 공유, 둘째, 석유의 전략적 비축에 관한 협력, 셋째,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서의 협력 등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발전소 건설 협력과 같은 분야가 유망하다 할 수 있다. 과거 중일 양국은 에너지 영역에서 협력을 한 경험이 있다. 베이징 슈산링(十三陵)수력발전소, 후베이 성(湖北省) 으어주(鄂州)의 화력발전소, 후난 성(湖南省) 우챵시쉐이(五强溪水)수력발전소 등은 모두 일본의 차관으로 건설된 것들이다.

Ibid.,  p.93

이러한 협력의 구축은 중일간 동중국해 가스전 문제와 러시아 파이프라인 건설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미 춘샤오 가스전의 공동개발이 중일 양국 간에 타결되었다.

2. 중러 에너지 협력

러시아는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을 소유하고 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 343억 톤, 석유 95억 톤, 석탄 1570억 톤의 확인 매장량을 가진 자원부국이며, 아직 동시베리아 및 극동 등 미개발 지역이 많아 상당한 매장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푸틴 러시아 전 대통령은 다양한 국가와의 에너지를 포함한 경제·안보 등 협력 증진을 위해 수시로 정상외교를 전개했고, 지난 2004년에는 중국과 인도를 방문, 다음해에는 유럽과 아프리카를 방문해 정상들과 회담을 가졌다. 그 결과 러시아는 현재 한국, 인도, 터키, 인본, 중국, 미국, 영국 등 다양한 국가와 양자 간 에너지·자원 관련 정부 간 협력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다. 특히 EU와 미국, 중국과는 고위급 에너지 전략대화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OPEC회원국은 아니지만 옵서버 국가로서 OPEC 회원국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CIS 정상회의, SOC 정상회의, G-8 정상회의 등을 통해 다자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에너지 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 후이며, 그 후부터 양국 간의 협력은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1990년 대 중국은 러시아 자원개발에 참여하는 것보다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중국은 러시아 정부차원의 보증 하에 러시아 기업과 에너지 공급에 대한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다.

90년대 이후부터 이루어진 양국 간 주요 협력 프로젝트에는 시베리아 동부 이르쿠츠크(Irkutsk)의 코비크틴(Kovyktin) 천연가스 프로젝트, 시베리아 서부 우렌고이(Urengoy) 가스 프로젝트, 사하(Sakha) 공화국 차얀킨(Chayankin) 및 기타 가스 유전 협력, 시베리아 동부에서 중국까지 연결되는 석유 파이프라인 건설, 대(對) 중국 사할린 해안 가스 수출 및 중국 남부 지역 액화 천연가스 수출 등이 포함된다.

Xia Yishan, “China‐Russia Energy Cooperation: Impetuses, Prospects and Impacts, ” The James A. Baker Ⅲ Institute for Public Policy of Rice University, May 2000, p.2

중러 간 에너지 협력은 2006년 3월 중러 정상회담을 통해 급진전 되었다. 양국 지도자들은 원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전력, 그리고 원자력 부문 등에 걸쳐 포괄적인 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하였다. 즉, 러시아는 중국에 대해 원유와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약속하였고, 이에 화답하여 중국은 러시아 기업들의 중국 내 석유제품 시장과 원자력 시장 진출을 허용하였다. 또한 극동 지역 내 잉여전력을 중국으로 공급하는 사업도 양국 전력 기업들 간에 합의되었다.

조선일보 ,  2006년 3월 23일.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 간의 순조로운 협력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는  첫째, 냉전의 종식 이후 중러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함으로써 양자 간 에너지 협력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러시아는 주요 에너지 생산국으로 중국과의 에너지 협력 증대를 원하고 있고 중국도 러시아와 석유, 가스 등 에너지 협력을 통해 에너지 수입의 다변화를 가능케 함으로써 중국의 에너지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양국 간의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는 순조로우며, 경쟁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러 양국의 협력의 범위는 채굴부터 R&D, 운송, 저장, 이용, 파이프라인 건설, 투자에서 기술 교류까지 각 방면에 걸쳐 진행되었다.  양국 간의 프로젝트는 다른 국가의 투자나 기술 등을 허용하고 있어 미국, 일본, 한국 및 다른 국가들이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양국 간의 에너지 협력은 제3국가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지역적 에너지 협력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더 넓게는 세계 안정 및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형태로 유형화되고 있다.

< 그림 7> 사할린 석유·가스 개발 프로젝트

한 예로 최근 러시아 최초의 액화천연가스 생산지인 사할린 지역에 대한 투자를 들 수 있다. 사할린은  아시아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중일 등 국가의 아시아 수출거점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으며, 엑슨모빌,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등 석유메이저와 중국 CNPC, 일본의 미쓰비시, 인도의 ONGC 등 주요국 에너지 기업이 밀집해 있다.  또한 러시아는 외국기업의 과도한 지분 소유에 대한 견제정책을  실시하여 한 기업의 독점을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2008년 5월 21일

<표 6 > 사할린 석유·가스 개발 프로젝트

단위: 원유(백만 배럴), 가스(10억㎥)

프로젝트	매장량	참여회사	현황
사할린①	원유(2250) 가스(485)	엑슨모빌(미)30%, SODECO(일) 30%, 로즈네프트(러)20%, ONGC(인도)20%	2005년 차이보 유전 원유 생산 개시(하루 25만 배럴)
사할린②	원유(1099) 가스(500)	가즈프롬(러)50%, 쉘(영∙네덜란드)27.5%, 미쯔이(일)12.5%, 미쓰비시(일)10%	2008년 말 LNG 첫 수출 계획, 한국연간 150만 배럴 수입
사할린③	원유(5744) 가스(1025)	베닌스카블록: 로즈네프트75%, 시노펙 25% 키린스키블로: 최근 가즈프롬 사업권 획득	나머지 두 블록은 사업권자 입찰 예정
사할린④	원유(1700) 가스(410)	로즈네프트 51%, BP(영) 49%	탐사초기단계
사할린⑤	원유(408) 가스(31)
사할린⑥	원유(733)	우랄스에너지(러)95%, 사할린 주정부5%	탐사초기단계

출처: 한국가스공사; 한국경제신문 2008.5.21에서 재인용

V.  동북아 에너지 다자협력의 필요성과 방향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관점에서 보면, 동북아 지역은 크게 두 개의 판(板)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판은 러시아 극동지역과 시베리아 동부 지역에 위치한 광대한 에너지 유전 지역을 말하며, 남쪽에 위치한 두 번째 판은 에너지 수입과 소비의 대국인 중국, 일본과 한국을 가리킨다. 중국, 일본, 한국 등 에너지 소비대국의 에너지 소비량이 날마다 증가하고 있고, 러시아라는 에너지 생산대국이 돌연 나타나면서 이 지역 내부에는 에너지 이슈와 관련한 각종 분쟁과 빈번하게 일어나는 복잡한 에너지 외교활동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다.

< 표 7> 동북아 지역및 역내 국가별 에너지 소비 (2005)

(단위: 백만TOE)

	석유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	수력	일차에너지
중국	341.1	44.2	1089.1	11.8	90.8	1576.9
	(8.9%)	(1.8%)	(37.2%)	(1.9%)	(13.6%)	15.0%
일본	244.2	73	121.3	66.3	19.8	542.6
	6.4%	2.9%	4.1%	10.6%	3.0%	5.0%
한국	105.5	30	54.8	33.2	1.2	224.6
	2.7%	1.2%	1.9%	5.3%	0.2%	2.1%
대만	41.6	9.6	38.2	9	1.8	100.3
	1.1%	0.4%	1.3%	1.4%	0.3%	1.0%
동북아	735.5	156.8	1328.4	120.3	116.0	2457.0
	19.2%*	6.3%	45.3%	19.2%	17.3%	23.3%
OECD	2270.7	1275.1	1168.5	531.3	296.8	5542.4
	59.2%	51.5%	39.9%	84.7%	44.4%	52.6%

* % 는 전 세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출처: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06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협력의 주요 장애는 지정학적 요인이 지역협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냉전이 종신된 후, 국제질서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중일 관계의 경우 1980년대에 비하여 더욱 냉담해진 상태에 있지만, 러일 관계의 경우에는 냉전시기의 냉담함에 비하여 근래 더욱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실효성이 있는 에너지 협력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비록 동북아 지역은 다자 에너지 협력의 구상은 많이 있지만, 현재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 협력 시스템이 건립되지 않았으며, 지역의 에너지 안보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다. 각국은 에너지 협력 방면에서 전통적인 관념인 “제로섬 게임”에 입각하여 에너지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 제도(institution)의 부족, 정치적인 근시안적 견해 그리고 의지의 부족이 그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韩立华，“东北亚地区能源竞争与合作问题研究，”国际商务：对外经济贸易大学学报，2006 1, pp. 56‐57.

Hoon Paik, “The Regional Energy Cooperation Regimes and the Case of North East Asian Energy Cooperation,” Energy Security and Energy Cooperation Regime in East Asia (Seoul: KAIS, 2006), p.25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협력외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이유는 첫째, 에너지 외교의 주요 형태가 양자 간에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자간 에너지 협력은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에너지 수입국간의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격렬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중국과 일본 간의 러시아 에너지 확보를 위한 경쟁이 있다. 이러한 경쟁은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전개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Christopher Len, “Energy Security Cooperation in Asia‐An Asia‐SCO Energy Partnership,” the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and the Silk Road Studies Program, p.2; Hoon Paik, p.14에서 재인용.

둘째, 이 지역의 에너지 외교 중 에너지 수출국인 러시아에 비하여 에너지 수입국인 중국, 일본, 한국 등이 불평등한 지위에 처해있다는 점이다. 유럽은 러시아 에너지 수출의 주요 대상이며 러시아와 미국도 에너지 협력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러시아는 지역 내 에너지 부분의 상호의존도가 매우 낮은 국가이다.

고유가 시대에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의 거대한 에너지 수요로 인하여 러시아의 에너지 외교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자국의 국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李国敏、唐彦林，“东北亚能源外交：困境与对策，” 《瞭望塔，理论学习》，2008 1, p.53

에너지를 둘러싼 지정학적 경쟁이 가속화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완화하기 위해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협력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하는가?

첫째, 에너지 공급 확보에서의 협력체제 즉 중일러 삼국의 협력 체제가 필요하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 3국의 에너지 관련 이슈 중 핵심이 되는 것은 “따칭 라인”과 “나홋트카 라인”과 관련한 중일간의 경쟁구도가 될 것이다.

어떻게 3국 사이에 존재하는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가?

첫째, 제로섬 게임에 기반을 둔 인식을 중단하고 3자 협력관계를 전개해 나가야 한다.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수출국과 수입국의 공동 이익을 찾아내야 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러시아가 동북아 에너지 구조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러시아로 하여금 동북아 에너지의 전략적 협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것이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 있어 가장 관건이 되는 요소이다. 중국과 일본은 러시아 에너지 개발을 두고 신속히 전략 대화를 전개하고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李国敏、唐彦林, pp.53‐54

둘째, 동북아 다자 에너지 협력 기구를 만들 수 있도록 외교 당사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에너지 안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동북아 에너지 협력 조직 혹은 그와 유사한 협력조직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본다.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 차원에서 접근한 분석도 역시 러시아가 동북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2020년 러시아 에너지 전략,” “대 동부 전략(great eastern strategy” 등으로 대표될 수 있다고 보면서 앞으로는 양자보다는 다자 협력, 한중일 그리고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 경제 그룹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薜艳春,op. cit. p.34

Chun‐Sheng Tian, “Russia’s Energy Strategy in Northeast Asia,” Northeast Asia Energy Focus, Vol. 4, No.3 (Autumn 2007), pp.33‐38

다시 말하면 시베리아 및 러시아 극동 지역의 석유가스 개발에 동북아 국가의 다자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하고, 동북아 에너지 협력 조직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에너지 안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그리고 지정학적 요소를 완화시키고 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韩立华, op. cit., pp. 57‐59

셋째, 극복해야 할 다른 중요한 요소는 북한이다. Chidester와 Kessler는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 에너지 요소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심각한 에너지와 그 기술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안보에 미칠 영향 역시 심각하다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에너지 부족으로 인하여 경제 붕괴가 이루어질 경우, 혹은 북한의 핵무기가 잘못 되었을 경우 동북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것이다. 현재는 6자회담의 틀로서 이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으나 활발한 협력활동을 위하여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주축이 된 에너지 전담 기구인 “동북아시아 에너지 협력 협의회(Northeast Asian Energy Cooperation Council)”을 만들어야 하며 특히 북한을 참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동북아 에너지 협력 참여는 현실적으로는 장애물로서 작용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북한 참여 여부에 대해 역내국가들간에 합의를 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 한국과 북한, 러시아, 일본, 중국 그리고 몽골이 참여한 형태의 6자의 틀로서 에너지 협력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일본은 북한을 참여 시킬 경우 일본에게 미칠 정치적 위험 때문에 아세안+3 국가를 포괄하는 넓은 형태의 틀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obert Chidester and Carol Kessler, “Northeast Asian Energy Cooperation to Improve Regional Energy Security,” Northeast Asia Energy Focus, Vol. 4, No.3 (Autumn 2007), pp. 53‐60.

Paik Hoon, op. cit. p. 25

마지막으로 역내 에너지 공동 안보 의식의 강화 문제이다. 세계화의 추세 하에서 에너지 협력과 관련한 국가 간의 상호의존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에너지 안보 문제는 하나의 국가 혹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 안보 의식을 강화해 각 국의 에너지 협력 발전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에너지 안보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VI. 결론

에너지 문제는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이해관계, 지정학, 국제정세와 얽혀 있으므로,  소비국들 사이에, 생산국과 소비국간에, 다자간 혹은 양자 협력을 통해서, 끊임없는 대화와 공동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에너지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동북아 에너지 다자 협력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에너지 공급 안보 협력이다. 새로운 에너지 공급처를 찾는 분야에서는 한중일이 대화를 통하여 공동의 입장을 협조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에너지원을 획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입 에너지의 분배에 관해서는 한중일이 중심이 된 국제화된 석유와 에너지 시장을 건립하여 유가(油價) 영향력을 확대하여 ‘아시아 프리미엄(Asia Premium)’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 운송 안보의 측면에서는 말라카 해협에서의 해상 수송로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 삼국이 해야 할 일이다. 특히 테러리즘과 해적의 출현 등을 막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에너지 수요와 소비 차원에서의 협력이다. 에너지 소비상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어떻게 에너지의 효율을 높일 것인가이다. 일본과 비교하여 볼 때 중국의 에너지 소모 총량은 일본의 약 1.7배에 이른다. 따라서 중국이 일본의 선진 에너지 절약 기술을 배울 수 있다면 에너지 절약을 통한 에너지 경쟁의 완화 효과까지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소비 중 안보의 또 하나의 핵심 문제는 어떻게 에너지를 깨끗하게 사용할 것인가이다. 동북아 지역은 나날이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석탄의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 일본은 세계 최대의 석탄 수입국이면서도 동시에 환경보존을 매우 중시하는 나라이다. 일본은 석탄의 액화기술 방면에 많은 노력을 했고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의 기술을 통해 중국과 협력하면 중국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내의 환경오염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협력으로 인한 공동의 이익을 볼 수 있는 메커니즘인 동북아 에너지 협력이나 공동체에 대한 구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에 관한 논의는 이미 1990년대 등장하여 지속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이다. 예를 들어, 일본정부는 <2030년 국제에너지전략보고>를 통해 아시아 지역에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유사한 아시아 에너지기구(Asia Energy Agency)를 만들 것을 건의하였고, 한국 정부와 학자들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중국에 에너지 협력의 의향을 표시했으며 중국 역시 이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02년 9월에 개최된 제8차 국제 에너지 포럼(International Energy Forum)에서는 한중일 삼국과 아세안 10개국이 에너지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 <일, 중, 한 및 아세안 국가 간 에너지 협력(Energy Cooperation Among Japan, China, Korea, and ASEAN)>을 발표하기도 하였고, 2003년 3월에는  ASEAN+3이  “아시아 에너지 협력 워킹그룹”을 만들기도 하였다.

2004년 6월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열린 제3차  ACD 외무장관회의에서는 칭다오(靑島) 이니셔티브 를 만들어 에너지 협력에 관한 각종 사항을 논하였다. 또 2006년 12월에는 중국의 주도하에 5개국 에너지 장관회의가 북경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杨泽伟，“东北亚能源共同体的法律框架初探，”法学 2006 4, pp.122‐12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실의 동아시아는 협력보다는 경쟁이 우선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역내 국가들이 다자협력을 통한 공동의 에너지 안보를 구축하자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걸음 나아가 동북아 지역에 에너지 공동체를 건립하는 것은 한중일 삼국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첫째, 한중일 삼국이 처한 에너지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즉, 삼국의 에너지 소비량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으며 에너지에 대한 대외의존도 역시 매우 높다는 점, 그리고 삼국 모두 에너지의 수송을 주로 해운을 통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삼국이 협력을 통하여 에너지 소비자 동맹을 만든다면 함께 이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삼국 간 협력이 가능한 영역 역시 매우 넓다고 볼 수 있다. 일본과 같은 경우는 자금과 기술력이 우세하며 석유 및 천연가스의 비축, 그리고 에너지 외교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 원자력,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신에너지 개발 등에 대한 지식을 중국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 한국 역시 석유 비축 분야에 있어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정제능력이 비교적 뛰어나다. 또한 에너지 절약이나 시장 메커니즘 등에 좋은 노하우(Knowhow)를 지니고 있다.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과 지리적 위치 그리고 석유와 천연가스의 탐사기술에 우위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에너지의 생산대국이기도 하며 일본과 한국에게 중요한 석탄 공급 국가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의 에너지 협력의 범위 역시 넓으며 그 잠재력도 크다.

중국과 일본이 춘샤오 가스전 공동 개발에 합의한 것은 협력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양자 간 신뢰국축은 다자간 협력을 용이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에너지 공동체를 실현하기까지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고유가가 그 실현을 앞당길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