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70% 이상이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설문 실험 기법을 활용한 기존 연구들은 응답자가 전문가의 견해나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핵무장이 초래할 수 있는 비용을 인지하게 되면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다고 보고한다. 특히 경제제재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비용을 강조할 때 지지율이 가장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전문가 견해와 가상의 시나리오에는 체계적 오류가 존재하며, 이것이 과도한 사전적 공포를 유발하고 자기 억제를 강화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나아가 제재 부과의 딜레마에 착안하여, 핵무장 시도가 필연적으로 심각하고 장기적인 경제제재와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는 통념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민주주의 수준, 대미 우호도, 지정학적 중요성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 변수가 제재부과 가능성, 제재로 인한 경제적 피해, 제재 지속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가설화한다. 또한 핵개발 4단계(①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시설 가동 ② 핵개발 계획 수립 ③ 핵개발 공식화 ④ 1차 핵실험), NPT 가입 여부, 그리고 양자의 상호작용 효과에 관한 기대도 도출한다. 분석대상은 미국을 제외하고 우라늄 농축 또는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보유했거나 보유한 이력이 있는 36개국이다. 선형회귀분석(MLE)과 베이지안 Markov Chain Monte Carlo (MCMC)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분석 결과, 제시된 가설은 강력히 지지되며 핵무장과 경제제재 간의 자동적이고 기계적인 인과관계 통념은 반박된다. 이론적으로 본 연구는 강압외교와 경제제재 연구에 기여하며, 제재가 핵개발 여부 자체가 아니라 정치적･전략적 맥락에 따라 조건적으로 결정됨을 보여준다. 경험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수준, 대미 우호도, 지정학적 위상을 가진 NPT 가입국의 핵무장을 미국이 용인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공고히 하고 미국의 ‘본보기 제재’ 전략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핵심어: 반(反)핵확산 제재, 과장된 사전적 공포, 제재 부과의 딜레마, 핵개발 4단계 데이터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원자력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우라늄 공급 불안과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에 의한 제약으로 인해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본 연구는 미국의 핵확산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핵연료주기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다자적 제도를 통해 제도적 신뢰를 구축한 EURATOM 사례를 분석하여 ‘신뢰에 기반한 예측 가능한 협력’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다자 농축시설 국내 유치, ▲제3국 위탁재처리에 대한 포괄적 사전동의, ▲다자 건식 재처리 시설 도입이라는 세 가지 미래 핵연료주기 대안을 도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방안을 제안했다.

핵심어: 에너지 안보, 한･미 원자력협정, 위탁재처리, 다자간 농축시설, 건식 재처리 시설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핵무장론의 배경을 ‘연루와 방기의 비등가성’이라는 이론적 틀을 통해 분석한다. 비대칭동맹의 특성상 강대국(미국)과 약소국(한국)이 동맹을 통해 얻는 이익과 비용은 대칭적이지 않으며, 특히 방기는 약소국에게 생존과 직결된 사활적 위협인 반면, 연루는 강대국에게 선택 가능한 정치적 부담에 불과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비등가성이 한국 내 핵무장론 부상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한미동맹은 70년 이상의 역사 속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과 제도적 연계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북 러 군사협력 강화, 트럼프 행정부 시기 동맹회의론 등의 안보환경 변화로 한국은 여전히 방기의 두려움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핵무장론이 부상하는 원인을 기존 비대칭동맹이론에서 주장하는 ‘연루와 방기의 등가성 가설’이 아닌 ‘비등가성 가설’로 재해석한다. 이를 통해 이론적으로는 기존 동맹이론의 대칭성 가정에 도전하며, 정책적으로는 연루의 신뢰성 제고와 방기 위험성의 실질적 완화가 핵무장 담론의 대안임을 제시한다.

핵심어: 연루-방기 딜레마, 비등가성, 비대칭동맹, 확장억제, 핵무장론, 한미동맹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핵무장을 상정한 전력건설 및 운용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북한과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억제방안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현재 한국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안보 위협은 북한 핵전력의 지속적 고도화와 유사시 핵사용 가능성이다.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하면서 첨단 재래식 전력을 보강하는 통합억제 전략을 추진해왔으나, 확장억제의 신뢰성 문제와 남북 간 핵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취약성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핵무장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10년 전략환경 전망에 기반하여 ‘핵전력･비핵 전략무기･비재래식 첨단전력･재래식 전력’을 포괄하는 ‘한국형 전력조합’의 개념과 운용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접근은 북핵 위협뿐 아니라 다양한 잠재적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건설과 통합운용의 최적화를 지향한다. 본 연구는 핵무장 추진 시 요구되는 전략적 대비책에 관한 논의의 지평을 확장하고, 보다 정교한 정책적･군사적 방안 수립을 위한 분석적 토대와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핵심어: 핵무장, 통합억제, 한미동맹, 한국형 전력조합, 국방전략

이 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만해협 정책을 조망하고, 우리 정부의 최적화 전략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대외 정책에 있어 여러 파격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해협 문제에 있어서는 기존 억제구조를 유지하는 한편 거래주의에 따라 자국의 안보 공약 수준을 대중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일각에서는 향후 중국의 대(對)대만 해상봉쇄, 전면 침공 등 다양한 가상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의 기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비대칭 동맹 구조를 고려하여 이에 호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이 글은 대만해협에서 기존의 대중 억제구조가 약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방어 측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군사기술의 혁신 및 대만의 자위력 증강으로 상당 기간 억제구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미국내 대만 방위에 대한 담론의 분열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 거래 주의를 고려하면, 과도한 연루의 리스크를 안을 이유가 희박하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이러한 전략적 환경을 고려하여, 우리 정부는 리스크 관리, 억제구조 유지, 동맹 강화를 위한 실질적 기여에 초점을 맞춘 ‘역량증강형 헤징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결론 맺는다.

핵심어: 양안 관계, 트럼프 행정부, 미･중 경쟁, 헤징 전략

본 연구는 2024년 중국인민해방군(PLA) 전략지원부대(SSF)의 해체, 그리고 군사우주부대(ASF)･사이버공간부대(CSF)･정보지원부대(ISF) 신설 과정을 권위주의 권력집중 이론(authoritarian power consolidation theory)의 틀로 분석한다. 기존 연구가 주로 합동성･효율성･기술혁신에 초점을 맞춘 반면, 본 연구는 정치적 맥락—특히 정치적 안전, 권력 집중—에 주목한다. 분석 결과, SSF의 ‘해체’는 단순한 군사적 효율성 논리가 아닌 정치적 안전 확보 전략임이 드러났다. 시진핑은 분할–상호견제와 직할화를 통해 잠재적 권력 축을 억제하고, 보상과 숙청을 병행하여 엘리트 충성 네트워크를 재편했으며, 합동 효율성의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정치적 통제를 우선시하였다. 또한 미국의 민주적 개편 사례와 비교하여 권위주의 체제의 특수성을 부각시킴으로써, 권위주의 권력집중 이론의 설명력을 확장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에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핵심어: 시진핑, 전략지원부대, 권위주의 권력집중 이론, 군사우주부대, 사이버공간부대, 정보지원부대

트럼프 2기 정부의 ‘다극질서 수용’, ‘보수가치 표방’은 푸틴 정부의 노선과 높은 수준의 교집합을 보인다. 트럼프 정부는 서반구 세력권의 강화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데, 러시아는 이를 미국의 유럽 관여 축소로 이어질 유리한 환경변화로 인식하고 있다. 보수 가치와 기독교 국가주의를 표방하는 마가 진영을 중심으로 러시아에 대한 우호적 인식이 확대되는 현상도 관찰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 접점이 실제로 양국 관계의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러시아는 미국의 대외 정책 결정 구조상 변화의 한계를 인지하면서도, 미국 내 보수주의 운동의 확산을 하나의 전략적 기회로 바라보고 트럼프 정부 시대를 넘어서도 마가 진영과 공유될 수 있는 보수적 담론 강화를 지속해 갈 가능성이 있다.

핵심어: 다극질서, 기독교 국가주의, 보수 가치, 마가(MAGA) 운동, 미･러 관계

본 연구는 최근 국제 사회에서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러시아 핵전략의 변화에 관한 연구이다. 러시아의 핵 전략은 핵 전쟁의 위기가 감소된 탈 냉전에도 지속해서 변화를 거치며 발전되어 왔는데, 기존 연구들은 러시아 핵 전략의 변화 요인을 주로 정치 외교적 요소에서 찾아왔고, 리더십이나 외교안보 정책 기조의 국내정치적 요인이나 강대국 간 관계 등 국제정치적 요인에 주목하여 왔다. 본 연구는 러시아 핵전략은 정치 외교적 요인 이외에도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군사적 요소, 즉 상대방인 NATO와의 재래식 군사력의 균형과 불균형에 주목하였다. 즉,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까지 러시아의 핵 전략의 태세는 NATO와의 재래식 군사적 열세와 우세에 따라 변화되어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가장 최근 가장 공격적인 핵전략을 보였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 2010년부터 10여년 간 러시아 핵전략의 태세와 NATO와의 재래식 군사력 균형 간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비핀 나랑의 핵태세 최적화 이론과 드류와 스노우의 핵 전략 구성요소인, 선언전략, 운용전략, 핵능력의 분석의 틀을 활용하여, 핵 전략과 재래식 군사력 간의 상호 작용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래식 군사력 균형이 우세인 경우 핵 전략의 공세성이 약화되었음을 증명하였다. 즉, 재래식 군사력 불균형이 핵전략 태세 변화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정치외교적인 요인에 주목하던 연구들을 넘어서, 군사적인 요인에 주목하여, 기존 연구의 공백을 메우고, 학문적 정책적 기여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핵심어: 러시아, NATO, 핵전략, 재래식 군사력, 전략적 안정성

2022년 2월에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NPT 체제에 의해 핵무기 보유가 인정되고 있는 강대국이다. 그런 러시아에 대해 상대적 약소국의 지위를 가진 우크라이나가 일부 영토를 상실당하긴 했지만, 장기전을 수행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전쟁 연구자들은 다양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합참의장을 지낸 마크 밀리 대장이나 구글 CEO 출신 에릭 슈미트 등은 러-우 전쟁은 드론 전쟁시대의 개막을 알린 것이며, 우크라이나의 선전은 드론 등의 기술을 적극 활용한 점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한다. 이들은 미국도 미래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드론같은 첨단전력을 증강하고, 이를 토대로 한 군부대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로렌스 프리드먼이나 스테픈 비들(Stephen Biddle)은 드론같은 신무기의 출현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현대전에서도 국가지도자와 군 지휘관의 전쟁지휘나 전략 운용 등의 측면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같은 논쟁들을 염두에 두면서, 본 연구는 3년간에 걸친 러-우 전쟁을 4단계의 구분을 통해 양측이 투입한 전력과 전략 등을 살펴보면서,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결과 미래전에서도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전쟁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첫째, 개전 초기 단계에서는 사이버전이나 미사일 전에 대한 공격과 방어체제가 중요하다. 둘째, 전쟁 수행 과정에서는 드론과 같은 첨단전력 뿐만 아니라 포탄, 야포와 같은 재래식 전력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전쟁의 장기화에 따라 군수품을 생산하는 방위산업과 이를 지원하는 우방국들과의 서플라이체인 확보가 중요하다. 넷째, 전쟁상황에서 국민들의 전쟁수행의지를 독려하는 정치가들의 전쟁지도 및 대외 협력 확보가 승패와 결부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들이다. 이같은 요인들이 한반도의 미래전 대응에 서도 중요한 고려요소임이 분명하다.

핵심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래전, 드론전쟁, 재래식 화력전, 국방정책

본 논문은 일본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을 방위력 구상과 지휘구조를 양축으로 하는 통합 운용체제 발전의 맥락에서 분석하였다. 시기적으로 일본 자위대가 ‘통합운용’ 태세로 전환을 모색한 2000년대 이후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을 공식화한 2022년까지를 대상으로, 시기별로 방위력 구상과 지휘구조 면에서 어떤 변화와 특징이 있으며, 상호 연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2000년대에는 방위력 구상 개념이 기존의 기반적 방위력 구상을 계승함에 따라 지휘구조 및 통합운용 체제 역시 제한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반해, 2010년대 이후 방위력 구상에서 육･해･공 및 그 외 영역 간의 통합적인 운용이 핵심적으로 부각됨에 따라 통합운용체제의 제도적, 기능적 심화가 촉진되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 자위대의 통합운용체제 전환 및 이를 촉진하는 안보환경 요인은 우리의 안보･국방환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 한국형 통합운용체제의 발전을 비롯한 대내외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핵심어: 통합막료감부, 통합작전사령부, 통합운용, 방위력 구상, 지휘구조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