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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와 정책 2022-8월호 제40호]일본의 제26회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결과 분석: 그 의미와 영향

등록일 2022-08-01 조회수 173 저자 이면우

일본의 제26회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결과 분석: 그 의미와 영향

 

이면우(세종연구소 부소장)

mwlee@sejong.org

 

 

1. 26회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결과의 의미와 특징

 

지난 710, 일본에서는 제26회 참의원의원 통상선거(參議院議員 通常選擧; 대체로 정해진 시기에 진행한다는 의미에서의 통상선거; 이하 참의원 선거)가 실시됐다. 참의원의 총수는 248(이번 선거를 기준으로)으로, 임기는 6년이고 그 반수가 3년마다 선거에 임한다. 따라서 이번의 제26회 참의원 선거에서는 총 125(개선수)을 뽑게 됐고, 선거에 임하지 않은 의원수(비개선수)123명이다. 또한 유권자는 선거구와 비례대표구에 각기 한 표씩, 2표를 행사한다. 이번 선거는 그 결과로 볼 때 기존의 의석수에서 8석을 더 확보한 자민당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 본 고에서는 이와 함께 이번 선거의 결과가 제시하는 의미와 특징을 간략히 검토한다.

 

(-1)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의 결과: 각 당의 성과

 

정당명

당선자

비개선

신세력

총계

선거구

비례대표구

자민당

63

45(+9)

18(-1)

56

119(+8)

공명당

13

7(0)

6(-1)

14

27(-1)

일본유신회

12

4(+1)

8(+5)

9

21(+6)

국민민주당

5

2(-1)

3(-1)

5

10(-2)

입헌민주당

17

10(-6)

7(0)

22

39(-6)

공산당

4

1(0)

3(-2)

7

11(-2)

사민당

1

0(0)

1(0)

0

1(0)

레이와(신선조)

3

1(+1)

2(+2)

2

5(+3)

NHK

1

0(0)

1(+1)

1

2(+1)

참정당

1

0(0)

1(+1)

0

1(+1)

제파

0

0

0

1

1

무소속

5

5(-1)

-(-2)

6

11(-3)

합계

125

75

50

123

248

 

(출처: 時事通信, 711자를 중심으로 필자가 재구성함)

 

자민당의 승리와 공명당의 현상 유지

이번 선거의 결과에 있어서 첫 번째로 제기할 수 있는 특징으로는 역시 집권연립여당의 하나인 자민당이 단독으로 개선의석수(이번 선거의 대상인 125의석)의 과반수를 넘는 63의석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집권연립여당에 대한 지지가 확실히 나타났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를 자민당의 승리정도로 표기할 것인지, 아니면 압승으로 표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평가가 다를 수 있는데, 본 고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승리로 표현했다.

첫째는 자민당이 선거구에서 9석을 늘렸다는 점에서는 큰 승리를 거둔 것이 사실이지만, 비례대표구에서는 오히려 1석이 감소되는 선거결과였다는 점이다. 둘째는 선거구 중 총 32개의 1인 선거구에서 28의석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는 예를 들어, 2013년에 자민당이 1인 선거구에서 거둔 28의석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다. 이번의 28석은 총 32석중에서 나온 것으로 야당이 4석을 차지할 수 있었지만, 2013년의 28석은 총 30석에서 나온 결과여서 2석 획득의 야당측을 좀더 압도한 자민당의 승리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집권연립여당의 또 다른 축인 공명당 역시도 기존의 14석에서 1석 감소한 13석을 획득하는데 그쳤다. 흥미로운 것은 이 1석의 감소가 비례대표구에서 나왔다는 점인데, 자민당과 공명당의 비례대표구 의석감소는 서로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하겠지만 연립여당에 대한 견제 및 비판 투표가 던져졌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하겠다. 자민당의 경우, 비례대표구에서의 득표수는 약 1,825만표로 선거구에서의 득표수인 2,060만표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자민당의 지지자들은 선거구 또는 지역구에서는 자민당 후보에게 투표하고 비례대표구에서는 다른 정당의 후보에게 표를 던지거나 기권한 것으로 보인다.

 

공명당의 경우에는 비례대표구에서의 득표수가 618만표로 선거구에서의 360만표 보다 많았다. 이는 공명당의 선거구 후보자가 많지 않았기에 지지자들로 하여금 비례대표구에서의 투표를 독려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는데, 그럼에도 이전보다 줄었다는 것은 역시 공명당에 대한 투표가 지지자들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시 말하면 지지자 외의 국민들로부터 지지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겠는데, 이처럼 연립여당의 자민당과 공명당에 견제 및 비판의 표가 아베 전 총리의 서거라는 유리한 돌발변수에도 불구하고 나타난다는 점에서도 상기한 바와 같이 압승보다는 대승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일본유신회의 상승세와 입헌민주당의 약세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과 함께, 또는 그 이상으로 큰 성과를 거둔 정당으로서 일본유신회를 꼽을 수 있다. 하시모토 도루 전 오사카부() 지사에 의해 탄생한 오사카유신회를 전신으로 하는 일본유신회는 지난 2019년의 제25회 참의원의원 통상선거에서도 종전의 의석수에서 4석을 늘리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번의 선거에서도 5석을 증가시킨 12석을 획득하여 참의원에서 총 21의석을 가지게 되었다.

 

선거구의 의석이 여전히 오사카부와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정당적 성격을 가지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비례대표구에서의 득표수가 784만표를 기록하여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677만표를 능가했다는 점에서 전국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례대표구 득표수가 선거구 득표수보다 적었던 자민당과는 달리, 일본유신회는 그 반대를 보여주고 있어서 비례대표구에서의 자민당 이탈표가 일본유신회로 옮겨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보수적 성향을 보이는 또 하나의 정당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어떤 성장세를 보일지에 따라서는 정당구도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제1야당의 위상을 가진 입헌민주당은 선거구에서 10, 비례대표구에서 7석을 획득하여 종전의 23석에서 6석이 감소하는 참패를 겪었다. 2020년에 기존의 입헌민주당이라는 당명을 그대로 유지한 채 노다(野田佳彦)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국민회의등과 합당함으로서 새롭게 창당된 입헌민주당으로서는 처음 임하게 된 참의원선거지만, 결과는 그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이 2010년에 얻은 44석은 물론, 민진당이 2016년에 획득한 32석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이었다. 1993년과 2009년에 있었던 야당계에 의한 정권교체가 1989년과 2007년의 참의원 선거에서의 승리에 기반했던 것을 고려하면, 예전과 같은 야당에 의한 정권재창출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석이 줄어든 4석의 결과를 얻은 일본공산당이나 1석에 만족해야 하는 사민당의 성적을 놓고 본다면, 이번 선거의 또 다른 특징은 전통야당의 완패라고도 할 수 있다.

 

미니 정당의 성장: 기존 정치에의 불만 표출

자민당의 승리와 그에 따른 집권연립여당에 대한 지지의 유지라는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의 또 다른 특징으로 연립여당의 자민당이나 야당의 입헌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기존 정치에의 비판 및 불만이라는 측면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이유로서는 무엇보다도 다음의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는데, 첫째는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자민당에 대한 비례대표구 투표가 감소하여 1석 감소의 결과가 나왔고, 일본유신회와 같이 상대적으로 새롭다고 할 수 있는 정당에 대한 투표가 늘어서 의석수 증가로 연결됐다는 점이다.

 

둘째는 소위 말해서 미니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와(신선조)당이나 NHK, 그리고 참정당(參政黨)3당이 2% 이상의 득표율을 획득해서 비례대표구에서 각기 의석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특히 레이와는 선거구에서도 1석을 획득해 총 3석을 얻었는데, 이로서 2019년의 통상선거에서 획득한 2석과 2021년의 제49회 중의원의원 총선거에서 획득한 3석을 합하면 총 8석의 의원을 가진 정당이 되었다. 미니 정당들의 이러한 성공에서도 기존 정치에의 불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개헌4당의 의석수 3분의 2 확보와 아베 전 총리 서거의 영향

이번 선거에서 관심을 모았던 부분 중 하나는 참의원에서 헌법개정에 필요한 의석수의 3분의 2를 개헌에 긍정적인, 소위 말하는 개헌4, 즉 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 그리고 국민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가의 여부였다. 선거구조정에 의해 참의원의 총 의석수는 이번 선거로 해서 248석이 되었기에 3분의 2166석이 되는데, 개헌4당은 자민당의 119석과 공명당의 27, 그리고 일본유신회의 21석과 국민민주당의 10석을 합하면 총 177석이 되기에 3분의 2를 크게 상회하는 의석수를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헌법개정의 논의 및 실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언급하겠지만 미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상황을 미묘하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가 헌법개정에 적극적인 아베 전 총리의 서거이다. 아베 전 총리의 서거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또 다른 관심사항이였다고 하겠는데, 크지 않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라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의 투표율인 52.0%48.8%를 상회한 것이지만, 2016년의 54.7%2014년의 52.6%에는 미치지 못한 때문이다. 또한 자민당이 과반의석수를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은 각 신문사 등의 여론조사에서 이미 제시된 바 있고 거의 그에 준한 결과가 나온 것도 그 영향이 크지 않았음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는 달리 말하면, 아베 전 총리에 대한 평가 및 애도와는 별도로,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이 자민당의 대승보다는 기존 정당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2. 선거결과의 배경

상기한 바와 같이 이번의 참의원 선거 결과는 자민당의 승리와 입헌민주당의 약화에서 보는 전통 야당들의 쇠퇴, 그리고 일본유신회와 같이 상대적으로 새로운 신생정당들의 약진으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선거결과를 가져온 배경으로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집권연립여당의 중심인 자민당과 그 대표인 기시다 총리 및 내각에 대한 지지가 안정적 또는 상승세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선거닷컴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기시다 내각이 출범한 202110월부터 현재까지 자민당의 지지율은 3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까지 안정세 또는 상승세를 보였고, 기시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 역시 같은 기간동안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을 기록했다.

 

둘째는 기시다 총리 및 자민당에 대한 지지가 안정적인 이유가 코로나 사태 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기초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본텔레비전(テレ)이 실시한 7월의 긴급 여론조사에서 64%의 응답자가 일본정부의 코로사사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답했다. 동 조사에서는 또한 기시다 총리의 임기와 관련해서 되도록 오래27%, ‘자민당 총재임기(20249)까지62%로 나타나 기시다 총리 및 내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응답자의 91%80%(복수응답)가 경기 및 고용과 고물가대책을 기시다 내각의 우선적 과제로 제시했음에도 이러한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이는 결국 유권자들이 최우선과제인 경제살리기를 위해 안정적인 정권유지를 선택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셋째는 야당, 특히 입헌민주당과 같은 전통 야당의 전략적 실패를 제기할 수 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가지는데, 첫 번째로는 후보단일화의 실패라는 측면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1인 선거구 상황에서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참의원선거에는 32개의 1인선거구가 있는데, 집권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들 선거구에서 중복후보를 내지 않고 하나의 후보자를 내는데 성공한 반면, 입헌민주당을 위시한 야당들은 이들 선거구에서 단일한 후보자를 내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물론 서로 다른 성향의 야당들, 예를 들어 리버럴계의 입헌민주당과 보수계의 일본유신회가 후보조정을 하기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전통 야당의 이러한 실패는 자민당의 대승과 미니 정당의 성장으로 반비례해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경제문제를 이슈화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유권자의 주된 관심은 경기진작과 고물가대책에 있었음에도, 이를 이슈화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야당들이 이와 관련해 제시한 주요 대책은 소비세율의 인하 정도였다고 하겠는데, 이는 이슈화하기에는 이미 오래된 숙제이고 포퓰리즘적 자세로 비판받을 여지가 있어서 영향력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소비세의 완전폐지를 주장한 레이와당이 성공한 것을 보면, 그 정도의 신선함이여야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를 종합하면 경제문제를 우선적 과제로 제시하는 유권자는 바로 그러한 이유로 해서 자민당을 위시한 연립여당의 안정적 정국운영을 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선거결과의 영향

 

자민당의 승리를 가져온 이번의 참의원 선거가 일본의 정치나 대내외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정책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우선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인데, 선거에서 승리했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여전히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숙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하나는 아베 전 수상의 부재를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과제이다. 자민당 내의 최대파벌인 아베파는 앞으로 누가 파벌영수를 맡을 것인가에 따라 그 영향을 유지할 수도 있고, 분리되어 영향력 역시 분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경제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번 선거 후 정해진 선거일정이 없다는 것 때문에 앞으로의 2년을 황금의 2이라고 하지만, 상기한 두 과제의 해결여하에 따라서는 오히려 힘든 2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헌법개정과 관련된 부분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번의 선거결과상 자민당을 위시해 개헌에 긍정적인 개헌4당은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해서 숫자상으로는 개헌을 추진할 힘은 생겼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다. 무엇보다도 개헌4당이 제시하는 개헌의 이유가 서로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개헌의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네 가지, 즉 자위대의 헌법내 명기, 긴급사태조항의 신설, 참의원 개선, 그리고 교육충실화가 제기되는데, 자민당의 경우 이들 네 가지에 대해서 공히 주장하지만, 연립여당에 참여한 공명당은 평화조항이라는 9조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폐기하거나 자위대의 헌법내 명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다른 하나는 개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국민투표에서 과반수로 통과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국민의 개헌의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베 전 총리의 유산이라는 차원에서 헌법개정의 추진에 등한히 할 수 없는 것, 또는 적어도 열심히 추진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 당내, 그 중에서도 아베파의 지원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이 기시다 총리에게는 딜레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기시다 총리가 제시한 정책 중에서는 세 번째의 안보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이번 선거의 결과에 따라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방위비를 GDP2%로까지 올리는 문제는 경제정책과의 연관성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기시다 총리가 제기한 소위 말하는 적기지공격능력 또는 반격능력의 보유나 안보관련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개정에 대한 논의는 좀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722일에 개최된 각의에서 반격능력의 보유에 처음 언급한 방위백서를 통과시킨 것이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기시다 총리에 있어서 최대의 과제는 네 번째의 경제정책일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한다는 자신의 경제정책인 신자본주의정책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하겠다. 60년대에 소득배가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이케다 전 수상의 고지카이를 이어받은 기시다 총리로서 그러한 소득배가정책과 같은 것을 추구하려는 것인데, 이번 선거결과로 해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힘은 얻었다고 하겠으나 성과를 내는 것은 다른 전략과 리더십을 요구하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4. 한국의 대일정책에의 함의

 

한국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제26회 참의원의원 통상선거에서 자민당의 승리를 이끌어내면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기에 아베 전 총리의 영향에서 벗어나 한일관계의 개선에 있어서도 좀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자민당의 승리로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이 좀더 강화될 가능성은 높지만, 기시다 총리가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리더십을 발휘할지는 아직은 의문이라고 하겠다.

 

스페인에서 개최된 나토정상회의에서의 한일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은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물론 이는 참의원 선거의 결과가 나오기 전이기는 하지만, 기시다 총리 역시 다른 일본의 정치가들처럼 한일관계의 개선에 있어서 한국의 개선의지가 행동으로 옮겨지기를 조심스럽게 지켜보려는 자세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비록 기시다 총리가 보수적인 아베 전 총리 보다는 좀더 리버럴하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현재의 일본이 한국에 대해 품고 있는 의문들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인데, 미중갈등의 심화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의해 이는 더욱 깊어질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매우 정치적인 문제이기에 장기적인 플랜 하에서 지속적인 리더십의 관여 내지는 전담하는 담당관이나 조직이 필요하다고 제시하는 소이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