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행사

[세종국방포럼]

[2021 제2차 세종국방포럼] 미완의 국방개혁, 성과와 향후 과제

등록일 2022-01-03 조회수 295

세종연구소는 12월 22일(수) 10:00~12:00, 서머셋팰리스 호텔 서울 세미나룸에서 "미완의 국방개혁, 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제2차 세종국방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포럼은 진호영 국방부 국방개혁자문위원과 김종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객원교수(前 정의당 의원)가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의 사회 아래 의견을 개진하였다.


첫 발제를 맡은 진호영 국방부 국방개혁자문위원은 "국방개혁 추진실태와 발전방향: 부대구조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진 위원은 우선 국방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 부대구조를 중심으로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외국 선진군의 국방개혁을 살펴보았다. 한편 역대정부의 국방개혁을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향후 대한민국 국방개혁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말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국방개혁 3.0의 개념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김 교수는 우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장에서 기존의 방어체계와 고전적 군사 플랫폼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물론 기술이 모든 것을 가져다준다는 약속은 경계해야 하나, 신기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고의 경직성에 갇힐 경우 더 큰 위험이 초래되는바 전략자산의 수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전력에 대한 개념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의미의 국방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차례의 발제가 끝난 후, 종합 토의가 이어졌다. 종합 토의에서는 군, 정부,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군 전문가들이 국방개혁에 대해 심도 높은 논의를 이어갔다.

 

본 회의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결과 보고서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