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이후 ‘국제정치의 무질서’에 대한 분석과 전망:

본 논문은 21세기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 발표논문(부산 파라다이스비치호텔: 2001/12/06)임. 아울러 본 논문에 대한 익명의 세분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들의 유익한 논평을 통해서 본 논문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리고 본 논문은 2002년학년도 경남대학교 학술논문게제연구비 지원을 받았음을 밝힌다.

테러리즘과 마약밀매를 중심으로

조성권(한성대 국제마약학과 교수)

강문구(경남대학교 정치언론학부 교수)

I. 문제제기 및 분석틀

탈냉전 시대의 국제정치현상에 대한 분석과 전망은, 냉전 시대보다 훨씬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되었다. 이데올로기 갈등에 근거한 냉전이 종식되어 체제 이념 대치구도가 막을 내리면 국제정치상의 다양한 사건들은 보다 순조롭고 예측 가능하리라 생각되었다. 탈냉전이후 예상과는 달리 심각하게 대두된 이러한 국제정치상의 예측불가능성을 학자들은 ‘새로운 국제무질서(a new world disorder)’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무질서를 유발하는 요인들로서 다른 무엇보다도 탈냉전이후 세계화의 과정에서 급부상 하는 테러리즘과 마약밀매를 들 수 있다. 전자의 예는 미국을 표적으로 한 일부 이슬람 급진단체들의 반미테러를 지적할 수 있고, 후자의 예는 동구,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마약밀매에서 파생된 마약테러와 마약부패를 지적할 수 있다. 탈냉전이후 이러한 테러리즘과 마약밀매에서 기인한 국제무질서 현상의 도래는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그것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분석틀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라덴의 반미테러에 의해 촉발된 2001년 9.11 미국 테러사건은 결과적으로 미국과 아프간 사이의 ‘21세기 최초의 전쟁’으로 이어졌다. 또한 9.11 테러의 여파로 현재 테러지원국이며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한다는 미명하에 미국은 이라크와의 전쟁을 일으켰다. 21세기 이 두 가지 사례의 공통분모는 ‘테러리즘’이다. 더구나 전자의 경우 라덴을 후원하였던 탈리반의 경우 마약밀매는 탈리반의 생존은 물론 라덴의 테러리즘을 지탱해준 또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탈냉전이후 국제무질서는 테러리즘과 마약밀매라는 두 가지 요소 외에도 양자사이의 견고한 친화력에서 나타나는 ‘테러리즘-마약밀매의 연계(terrorism-drug trafficking nexus)’가 21세기 새로운 형태의 국제무질서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라크전에서 보여주었듯 이러한 국제무질서를 유발하는 요인들에 대응하는 최근 미국의 독자적 군사화정책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UN을 통한 전통적 해결방법을 무시함으로써 국제무질서의 새로운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글은 9.11테러이후 미국의 일방적인 아프간 보복공격을 미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탈리반이 라덴 조직의 테러행위를 후원한 대가로서만 보는 단순한 일차원적인 분석을 지양하고자 한다. 이 글의 목적은 단순한 테러사건의 현상학적 측면보다는 그 테러사건이 함의하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역사적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분석으로부터 탈냉전이후 테러리즘과 마약밀매의 국제정치적 의미(즉, 국제무질서 현상)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II장과 III장에서 각각 테러리즘과 마약밀매라는 두 가지 독립변수에 한정하여 분석한다. 이를 통해 테러리즘과 마약밀매의 연계에서 파생되는 제3의 독립변수도 비록 연구범위의 한계를 넘지만 간략히 언급할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변수들의 분석과 함께 이들에 대한 ‘새로운 국제질서’의 창조라는 명분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미국의 강경정책이 또한 가까운 장래 새로운 국제무질서의 기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할 것이다.

미국의 ‘새로운 세계질서’란 기존의 서구 산업사회의 지배적 질서였던 “경제적(자본주의), 정치적(서구주의), 종교적(기독교), 군사적(핵) 현상유지”를 의미한다. Beau Grosscup, The Newest Explosions of Terrorism: Latest of Terrorism in the 90's and Beyond(New Horizon Press, 1998), p. 18.

<그림 1>은 이 글이 분석하고자 하는 테러리즘과 마약밀매가 냉전과 탈냉전이후 어떻게 국제정치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간략히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1> 분석틀: 냉전(질서의 국제정치) → 탈냉전(무질서의 국제정치)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림 1>은 본 논문의 분석을 위해 국제정치라는 틀 내에서 제1의 독립변수인 테러리즘(행위자 포함)과 제2의 독립변수인 마약밀매(행위자 포함)를 중심으로 탈냉전이후 세계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로써 국제정치의 무질서의 중요한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 간단히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리고 <그림 1>에서 화살표의 의미는 탈냉전시대에 두 개의 독립변수들이 ‘상호 이해의 일치’에 의해 공생관계를 형성하면서 냉전시대보다 더욱 친화력을 가지고 근접하는 현상을 나타내기 위해 표시한 것이다. 먼저 II장에서 냉전 및 탈냉전시대에 테러리즘의 변화를 일부사례와 함께 설명하면서 그 변화와 국제정치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III장은 마찬가지로 마약밀매의 변화와 국제정치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였다. 결론부분은 두 독립변수들의 공생관계에서 파생된 결과(일종의 제3의 독립변수)가 탈냉전이후 국제정치의 무질서를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있는 요인임을 강조한다.

중요한 점은 냉전시대 테러리즘과 마약밀매는 일반적으로 냉전이라는 국제정치의 틀 내에서 활동하는 종속변수의 역할이었다면 탈냉전시대 테러리즘과 마약밀매는 국제정치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나아가 부분적으로 국제무질서를 일으키는 독립변수의 역할을 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냉전시대 테러 및 마약밀매의 행위가 일정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 탈냉전이후 이들 행위들은 상대적으로 지역성을 벗어나 전세계로 확산되는 세계성을 지녔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역성을 기반으로 활동한 테러 및 마약조직들에 대한 통제가 냉전동안 상대적으로 통제가 용이했다면 탈냉전이후는 이들에 대한 통제가 거의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변화에 대한 핵심적 요인의 하나가 정보혁명임을 부인할 수 없다.

더구나 탈냉전이후 구소련과 동구권의 해체로 국내외적 불법단체들에 대한 국가적 혹은 국제적 통제는 더욱 불가능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해체된 구공산국가들은 세계화 과정에서 서방의 새로운 자본주의 경제정책의 도입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들 대부분 국가들은 국가발전의 명목으로 불법적 돈세탁의 조장 및 묵인이 불가피 내지는 필요악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였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국가가 불법단체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함을 시사한다. 21세기 무질서의 핵심 요인인 테러리즘과 마약밀매는 바로 이러한 불법단체들의 은신처에서 부분적으로 파생되고 있다. 따라서 탈냉전이후 기존 국제통제레짐의 영역 내에서 활동하지 않는 테러리즘과 마약밀매의 변화하는 패턴이 21세기 새로운 국제무질서의 핵심 원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무질서를 일으키는 요인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탈냉전이후 미국 대외정책의 목표인 ‘새로운 세계질서’이다. 냉전동안 서방세계에서 미국의 친미독재정권의 역할을 수행한 대다수 이슬람국가들에서 나타난 테러조직들은 하나같이 반미투쟁을 하나의 목표로 삼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이들은 탈냉전시대 새로운 국제무질서의 근원이기 때문에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미국의 일방적 보복군사공격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공격으로 희생된 지역에서 새로운 테러조직들이 형성되는 것은 적어도 2차 대전이후 인류역사가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결국 인위적이고 일방적인 ‘새로운 국제질서’의 창조는 오히려 ‘새로운 국제무질서’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이 탈냉전이후 국제정치의 아이러니라고 말할 수 있다.

II. 국제정치와 테러리즘

1. 냉전시대의 테러리즘: 냉전의 대리전(surrogate warfare)

20세기 후반 국제테러리즘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미소중심하의 국제냉전체제이다. 특히 1947년 서유럽에서 공산주의를 배격하려는 미국의 마샬 플랜과 1949년 베를린 장벽의 설치에 따른 동서분할로 좌우이데올로기 투쟁이 국제사회를 지배하였다. 이러한 냉전은 향후 국제테러조직들의 확산과 쇠퇴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투쟁양식과 투쟁강약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제공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이데올로기를 표방한 게릴라 및 테러조직들의 지역투쟁은 국제사회를 양분한 초강대국들 사이의 핵전쟁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대리전의 양상이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는 좌우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대부분의 게릴라 및 테러조직들은 활동자금과 무기구입의 제약성 측면에서 미소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었다는 의미이다.

상세한 내용은  Yonah Alexander & Richard Kucinski, “The International Terrorist Network,”     in Georges Faurio ed. Latin American Insurgencie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1985),  pp. 41-61; Alexander, "Some Perspectives on Terrorism and Soviet Unino," in Walter Laqueur and Yonah Alexander eds., The Terrorism Reader(New American Library, 1987), pp. 363-368;  Bard E. O’Neil, Insurgency and Terrorism: Inside Modern Revolutionary Warfare(Brassey's Inc, 1990), Chapter VII.

초강대국들 사이의 이데올로기 투쟁은 2차대전후 열강으로부터 식민지 독립을 쟁취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은 물론 라틴아메리카를 포함한 소위 제3세계 국가들에게 국가발전의 기로에서 친미 내지는 친소정권이라는 양자택일로 유도하였다. 미소의 대립은 일부 국가에서 내전의 양상으로까지 발전하였다. 불행한 것은 이러한 친미 및 친소정권의 색채를 표방한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들은 군사독재정권의 등장이나 연장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친미독재정권의 경우 국내에서 반미를 표방하는 민중데모와 급진세력의 등장은 거의 필연적이었다. 따라서 50년대 말과 60년대 초에 등장한 대부분의 급진세력들은 좌파이데올로기를 기치로 내걸 수밖에 없었다. 중남미의 경우 친미독재정권의 전형적인 예는 쿠바의 바티스타 정권과 니카라과의 소모사정권이었고, 아시아의 경우는 한국의 박정희, 필리핀의 마르코스, 이란의 팔레비정권이었다.

미국의 후원 하에 1933년 군사쿠데타에 성공한 바티스타 독재정권을 몰락시킨 1959년 쿠바혁명은 중남미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연 것과 동시에 향후 10년간 중남미 농촌게릴라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쿠바혁명은 반세기 동안 거의 미국의 정치・경제적 식민지화에 놓여있던 다른 중남미 국가들의 지식인과 민중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쿠바혁명은 또한 중남미 민중들의 반미열기에 기폭제를 제공하였다. 반미열기의 고조는 곧 친미독재정권의 타도로 이어졌으며 결국 대부분의 중남미국가들에서 제2의 쿠바혁명을 뒤따르는  좌파 게릴라 운동으로 폭발하였다. 이와 함께 1961년 소련 흐루시초프에 의한 제3세계의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지지선언은 미국으로 하여금 새로운 정책을 유도하였다.

케네디 행정부는 제2의 쿠바를 방지하기 위해 “진보를 위한 동맹(Alliance for Progress)”을 표방하면서 중남미에 대한 경제지원이라는 온건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그 정책은 반공이라는 내재적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이어 등장한 존슨 공화당 정부는 중남미 혁명운동을 억제하기 위해 독재정권이든 군사정권이든 상관없이 친미정권이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강경 ‘군사원조정책(Internal Defense and Development: IDAD)’을 실시하였다. 결국 라틴아메리카 혁명활동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1967년 볼리비아에서 게바라의 죽음과 함께 종말을 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좌파 게릴라 조직들의 준동과 그것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원조는 결국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반까지 대부분의 중남미에서 우익군사정권(관료적 권위주의정권)의 등장에 중요한 원인의 하나를 제공하였다.

IDAD에 대해서는 Jack Child, "US Policies toward Insurgencies in Latin America, in Latin American Insurgencies,  pp.133-137.

현대테러리즘(도시테러)의 원년인 1968년에 미국, 일본, 유럽 등 제1세계에서 과격학생운동이 동시다발적으로 발발하였다. 학생운동의 정신적 지주는 서구의 물질주의와 자본주의를 비판한 마르쿠제의 신좌파운동이었다.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서구에서 확산된 신좌파운동은 미국에서의 반전운동과 유럽에서의 反물질주의의 정치적 표현으로서 간단히 좌익이데올로기와 자유주의의 결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운동은 각국 정부의 강력한 진압으로 실패하였다. 학생운동의 실패는 60년대 말부터 70년 초에 급진 좌파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소수의 학생들이 주축이 된 도시테러조직의 출현으로 계승되었다. 중남미의 경우도 농촌게릴라에서 도시게릴라 활동으로 부활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전술적으로 브라질 출신 마리겔라가 저술한 ‘도시게릴라에 대한 소책자(Minimanual)’를 활동교본으로 삼았다. 물론 영국, 스페인, 중동과 같은 일부지역에서는 민족, 영토, 종교분쟁과 같이 이데올로기 투쟁과는 다른 투쟁의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일부 중동테러조직(PLO)의 경우는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반발로 테러대상을 서구정부로 확대하면서 테러활동을 국제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테러조직들 조차 직・간접적으로 미소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다.

PLO 테러의 국제화에 대한 원인과 상세한 내용은 조성권, "중동의 알라의 전사들,“ 손주영 편 중동의 새로운 이해(오름, 1999), pp. 232-257.

상세한 내용은 Claire Sterling, The Terror Network: The Secret War of International Terrorism( Reader's Digest Press, 1981), Chapters 7-10.

서유럽에서 과격학생들을 주축으로 한 좌파테러활동은 서유럽 국가들이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려고 노력한 결과 80년대 들어서는 도시테러가 자발적으로 쇠퇴하였다. 반면 중남미의 경우는 미국의 전폭적인 후원 하에 친미독재정권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강압적으로 쇠퇴하였다. 한편 60년대 말 중소이념분쟁과 국경분쟁, 그리고 1971년 중공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1972년 닉슨의 중공방문과 데탕트에 따른 미소양극체제의 분열, 1973년 베트남의 공산화라는 일련의 사건들은 국제사회에서 중공의 영향력 확대를 가져왔다. 이것은 곧 중남미와 아시아의 경우 게릴라 운동에서 친소파의 독무대에서 친중공파의 등장을 초래하여 게릴라 운동의 분열양상으로 파생되었다. 특히 정치지리학상 중공과 가까운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공산화로 이어졌다. 중요한 점은 70년대 소련, 북한, 쿠바 등은 친소적 경향을 지닌 일부 테러조직들과 일부 반미성향의 중동테러조직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자금과 무기를 제공하는 테러지원국의 경향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국제정치학적으로 1979년 니카라과 좌파혁명, 이란 회교혁명, 그리고 소련의 아프간 침공 등 미국안보를 위협하는 주요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1980년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에서 좌익 게릴라의 준동은 내전의 양상으로 번졌다. 니카라과와 이란의 경우 카터 행정부의 반독재 인권외교정책은 2차대전이래 반공이라는 미명아래 미국에 의해 길들여진 친미독재정권과 피할 수 없는 마찰을 불러일으키는 촉매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어 등장한 레이건 행정부는 1979-80년의 일련의 사건들을 반미 및 공산주의의 팽창으로 보았다. 레이건 행정부의 반공정책은 영국의 대처정부와 함께 신보수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무장하였다. 그 부산물로서 제3세계에서 ‘독재’의 비판보다는 ‘안정’을 강조하여 권위주의적 정권을 옹호하였고 이를 위해 반공이 동원되었다. 따라서 테러리즘의 입장에서 80년대는 좌파폭력의 쇠퇴와 우파폭력의 확산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신보수주의가 직접적으로 우파테러를 부추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공과 결합한 신보수주의가 우파폭력의 부상에 일부 공헌한 것은 사실이다.

원래 70년대 중반에 등장한 신보수운동은 베트남의 공산화와 함께 신좌파운동의 대항 이데올로기로 등장한 것이다. 신보수주의에 대한 간략한 이해는 Grosscup, The Newest Explosion of Terrorism, pp. 22-45.

우파테러의 하나는 미국과 유럽에서 출현한 신나치즘이다. 다른 하나는 중남미와 아시아의 친미정권들이 후원하였던 準군사집단들에 의한 테러이다. 이들은 좌익 동조자들, 각종 노조운동, 반정부운동, 인권운동, 반독재시민운동, 학생운동 등을 반공이라는 미명하에 무차별 인권유린을 행하였다. 차이는 전자가 외국인 혐오라는 운동으로 확산된 반면 후자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한편 팔레비 정권의 몰락과 함께 이란은 향후 약 20년 동안 국가지원 반미테러의 중심이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국가지원테러리즘을 공식화하면서 국제적 압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은 반미정권만을 겨냥하고 친미독재정권의 경우 인권탄압에도 불구하고 ‘국익(반공)’차원에서 테러지정에서 제외시켰다는 측면에서 처음부터 원칙 없는 정치적 성격을 내포하였다. 예를 들면 레이건 반공정책은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의 국가테러를 묵인하였고 니카라과 독재정권의 잔당인 콘트라스(Contras)반군을 반공게릴라라는 이유만으로 후원하여 결국 ‘이란-콘트라 스캔들’을 일으켰다.

미국과 서독의 우익 準군사집단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Ibid, Chapter 4와 7을 볼 것.

콜롬비아 사례에 대한 탁월한 저서로는 Carlos Medina Gallego, Autodefensa, Paramilitares y Narcotrfico en Colombia: Origen, Desarrollo y Consolidacion(Bogota, Colombia: Editorial Documentos Periodisticos, 1990), pp. 166-218.

테러지원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조성권・장노순, "미국의 대북외교카드의 이중성: 핵, 미사일, 테러, 마약정책의 상관관계,“  평화논총 4권 2호(2000), pp.260-265.

Grosscup, The Newest Explosions of Terrorism,  p.14.

2. 탈냉전시대의 테러리즘: 반미투쟁

냉전종식은 인류에게 핵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남을 의미했고 21세기를 장미빛 희망의 세기로 비추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러한 인류의 희망은 순간의 환상이었다. 소련연방의 붕괴에 따른 새로운 신흥국가들의 탄생은 인종, 민족, 종교적 갈등과 투쟁을 유발하여 지난 10여 년 간 내전의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동유럽의 탈공산화는 신자본주의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농촌에서 도시로 동유럽에서 서유럽으로 대량이민을 촉발하였다. 이와 함께 탈냉전에 따른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은 테러리즘, 조직범죄, 마약밀매, 인간밀매, 국제매춘, 환경오염 등 불법활동들을 전세계적으로 독버섯처럼 솟구치게 만들었다. 테러리즘의 경우 냉전동안 전통적 테러리즘의 주류가 좌우이데올로기 투쟁이었다면 탈냉전 기간은 이데올로기투쟁보다는 종교적으로 과격이슬람 단체들에 의한 반미투쟁이 주류를 형성하는 새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소련의 몰락과 중국의 자본주의화는 전통적 좌파 게릴라 및 테러조직들로 하여금 그들 이데올로기 투쟁의 최후 보루를 상실하게 만들었다. 물론 좌파조직들에게 소련 및 중국으로부터의 물질적 지원은 이미 80년대 들어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쇠퇴와 함께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과 중국은 여전히 그들 이데올로기 투쟁의 정신적 지주였다. 따라서 중남미와 아시아의 제3세계 좌파조직들의 경우 지역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생존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현재 활동자금의 외부지원이 차단된 상태에서 생존을 위해 마약조직과 직・간접 연계하면서 투쟁의 새로운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서유럽 도시좌파테러조직들의 경우는 이미 80년대부터 몰락의 길을 걷다가 90년대 이르러서는 조직해체를 선언할 정도로 거의 활동을 중단하였다. 이데올로기 투쟁인 아닌 인종, 민족, 종교투쟁이 이어지고 있는 북아일랜드, 스페인, 중동 조직들만이 투쟁과 평화협상의 반복적 시도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다.

탈냉전 후 등장한 새로운 테러리즘은 조직적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초국가적 범죄조직에 의한 범죄(마약) 테러리즘이고 다른 하나는 일부 이슬람 과격단체들(알 카이다)들에 의한 반미테러리즘이다. 양자의 공통점은 세계화 과정에서 활동반경의 측면에서 지역성에서 탈피하고 세계성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다른 점은 테러목적에서 전자가 기존의 경제적 이득의 극대화에서 점차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추구하려는 경향이라면 후자는 반이스라엘 및 반미를 기치로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후자의 경우 테러수단을 기존의 납치, 암살, 폭탄테러가 아닌 종교적인 성전(聖戰)이라는 미명아래 민간인을 포함한 무차별적인 카미카제식 테러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무차별적 테러양상은 이스라엘은 물론 미국조차 ‘보복공격’이라는 이름 하에 공공연히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적 보복공격은 테러단체들을 후원하였던 기존 반미성향의 테러지원국들을 상당히 위축시킨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탈냉전에 따른 범죄(마약)테러리즘의 등장에 대한 내용은 조성권, "21세기 새로운 테러리즘과 한국의 대응방안,“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제 48차 학술대회논문집(2001), pp.12-13.

문제는 초국가적 범죄조직들과 이슬람 과격테러조직들이 연계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핵, 생물, 화학, 방사능 물질을 이용한 소위 ‘슈퍼테러리즘’이다. 물론 테러조직들이 독자적으로 슈퍼테러리즘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범죄조직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용이한 점이 있다. 화생방 무기를 이용한 테러가 인명의 물리적 살상 그 자체보다 더욱 두려운 점은 심리적 공포감이다. 일례로 9・11 테러이후 매스컴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나타난 탄저균 소동이다. 이러한 심리적 공포감의 피해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 이것이 또한 탄저균 소동이후 방독면 및 탄저균 치료제 구입 열풍처럼 테러리스트들이 진정으로 노리는 “대량혼란(mass disruption)”이라는 심리적 테러일 것이다. 한마디로 테러조직들이 화생방 무기를 이용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수단이나 보복수단이 없다는 의미에서 탈냉전이후 새로운 테러리즘은 국제정치의 무질서를 유도하는 핵심적 요인의 하나이다.

화생방 테러리즘에 대한 내용은 위의 글, pp.13-17.

III. 국제정치와 마약밀매

1. 냉전시대의 마약밀매: 냉전의 도구

냉전시대 미국은 물론 구소련도 이데올로기를 위해 마약밀매를 이용했으리라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다만 구소련의 마약밀매 개입에 대한 연구는 미국처럼 자료접근이 용이하지 못하거나 은폐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드러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자료접근의 용이성 때문에 미국의 사례만을 고찰한다. 미국이 비밀리에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국제마약밀매에 알게 모르게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2차 대전이 시작할 무렵인 1938년 루스벨트 행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차 대전동안 미정보기관(OSS)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대표적인 사건이 차이나 커넥션이다. 1947년 OSS를 확대 개편하여 CIA를 설립한 후 마약밀매에 개입한 대표적인 사건들은 동남아시아, 프렌치, 쿠바, 니카라과, 콜롬비아, 그리고 아프간 커넥션 등이다. 이들 모두는 CIA가 반공을 미명으로 국제마약밀매를 묵인 혹은 조장해준 사례들이다.

차이나 커넥션은 아시아에 대한 경제적 침탈을 노린 일본제국주의와 미국이 상호 투쟁하는 과정에서 美국내 ‘차이나 로비(china lobby)’의 일환으로 루스벨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첩보수집을 위해 중국에 파견한 4명의 민간인(John Stillwell 등)에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KMT)의 보호 하에 첩보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곧 장개석(張介石)이 당시 중국내 악명 높은 최대의 아편 및 헤로인밀매 조직인 청방(靑幇, 두목은 杜月笙)과 밀월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즉 장개석은 청방에게 아편밀매의 독점권을 제공하였고 청방은 아편밀매의 수익금의 일부를 국민당에 제공하였던 것이다. 이 둘을 연계한 인물이 절강성출신의 장개석과 동향(同鄕)이며 두월생의 심복이었던 대립(戴笠)이었다. 장개석은 1932년에 설립한 국민당 정보기관인 남의사(藍依社)의 책임자에 대립을 임명하면서 마약밀매에서 획득한 수익을 공산당 토벌(1928-1937)과 국공내전(1945-1949)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쏟아 부었다. 따라서 차이나 커넥션은 중국에서의 광적인 반공운동과 마약조직의 공생관계에서 파생된 사건이었다.

Daniel Sheehan, A Professional Investigation Report on the Interface between U.S. Covert Operation from 1938 to 1988 & International Narcotics Trafficking, in Conference Paper on War on Drugs, University of Wisconsin at Madison, 11-13 May 1990, pp.9-10.

상세한 내용은 조성권, "중국반환과 삼합회(三合會)의 변화전망,“  국제지역연구 1권 3호(1997), pp. 71-74.

Fenton Bresler, The Chinese Mafia(Stein & Day,1980), pp.31-32,  Sterling Segrave, 윤석인 역, 송가별곡: 다큐멘터리 중국현대사 하(동지, 1992), pp.137-157,   ,Brian Martin, "The Green Gang and the Kuomindang State: Du Yuesheng and the Politics of Shanhai, 1927-1937," The Journal of Asian Studies54, 1(Feb. 1995) 참조,

중국에 민간첩보원으로 파견된 인물 중에 루스벨트 대통령의 친구이며 변호사인 헬리웰(Paul Helliwell)은 1946년 미국으로 귀환한 후 국민당의 아편 및 헤로인 밀매에서 획득한 수백만 달러를 불법적으로 돈세탁 해주었고 이를 다양한 벤처사업에 투자하였다. 그는 이 자금으로 1947-49년의 국공내전에 국민당을 위한 무기밀매에 이용하였다.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된 후 대립은 버마(現미안마)로 피신하였다. 그는 동남아시아 ‘황금의 삼각지대’에 새로운 아편밀매의 하부구조를 형성하면서 이를 본토수복을 노리는 국민당군의 잔당들을 위한 반공게릴라 활동에 이용하였고 당시 CIA 버마지부장 싱글러브(John K. Singlaub)는 이 모든 것을 묵인하였다. 또한 싱글러브는 대만의 장개석과 한국의 이승만과 함께 ‘아세안 반공연맹(Asian Peoples' Anti-Communist League: APACL)'의 창설을 주도하였고 활동자금의 일부는 동남아 마약밀매에서 획득한 불법수익금을 사용하였다. 이것이 동남아시아 커넥션이다.

Sheehan, “A Professional Investigation Report," pp.11-12.

Ibid, pp.12-13. 결국 동남아 황금의 삼각지대에서 형성된 마약사업은 1973년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한 후에도 미국으로 향하는 헤로인 공급의 1/3을 차지하였다.

Ibid.,  p.17.

황금의 삼각지대에서 반공게릴라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CIA가 마약밀매조직과의 연계 및 그들의 활동묵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Alfred McCoy, The Politics of Heroin: CIA Complicity in the Global Drug Trade, Lawrence Hill Books, 1991)을 참고할 것.

CIA의 동남아 커넥션은 피할 수 없이 유럽의 프렌치 및 시실리 커넥션으로 이어졌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대립이 ‘황금의 삼각지대’에서 생산하는 아편을 헤로인으로 정제하는데 필요한 기술은 당시에는 프랑스 마르세이유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코르시칸 범죄조직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코르시칸 범죄조직은 이미 1930년대부터 터키의 아편생산조직과 연계하여 유럽 및 미국시장으로 헤로인을 밀매하고 있었다. 이것이 소위 프렌치 커넥션(대략 1930-1970)이다. 따라서 대립이 생산하는 아편은 프렌치 커넥션의 일부를 형성한 것이다. 프렌치 커넥션은 곧 시실리 커넥션(대략 1945-1985)으로 이어졌다. 왜냐하면 미국으로의 헤로인 밀매를 담당한 것이 코르시칸 조직에서 시실리 마피아로 계승되었고 후자는 곧 미국 마피아(La Cosa Nostra:LCN)와 연계하였기 때문이다. 이 두 범죄조직을 연결한 것이 바로 1931년부터 1962년 이태리에서 사망할 때까지 미국 마피아(특히 뉴욕마피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루치아노(“Lucky” Luciano)였다.

1947년 CIA는 프랑스 마르세이유 항구노조의 파업을 공산주의자들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코르시칸 마약조직에게 무기와 자금을 제공하여 파업을 탄압하도록 하였다. 이를 계기로 그 조직은 1970년대 초 FBI에 의해 적발될 때까지 미국으로 헤로인을 공급하는 지배적 조직이 되었다.

루치아노가 프렌치 및 시실리 커넥션에 개입하게 된 동기는 1943년 미해군정보국과의 비밀협상이었다. 정보국은 당시 감옥에 수감된 루치아노를 석방하는 조건으로 그가 미군의 유럽진출 교두보로서 시실리섬의 팔레르모에 상륙하기 앞서 그 지방의 안내 및 스파이 활동을 해주도록 요구하였다. 이 협상은 루치아노와 당시 무솔리니에게 박해를 받고 있었던 시실리 마피아, 그리고 미정보국과의 ‘이해의 일치’에 의해 이루어졌다. 미정보국을 위한 루치아노의 스파이 활동은 후에 마르세이유-뉴욕 항구를 잇는 헤로인 밀매에 LCN이 개입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1957년 대폭 강화된 마약관련 미연방법에 따라 프렌치 커넥션은 점차 쇠퇴하였다. 그러나 LCN은 쿠바의 바티스타 극우독재정권과 결탁하여 마르세이유-하바나-뉴욕 사이의 헤로인 밀매를 잇는 새로운 ‘쿠바 커넥션’을 개발하였고 CIA는 이를 묵인하였다. CIA와 조직범죄의 이러한 결탁은 당시 마피아가 지배하였던 뉴욕항구노조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침투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Howard Abadinsky, Organized Crime(Nelson-Hall, 1990), pp.140-141, Dennis Kenney & James O. Finkenauer, Organized Crime in America(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95), p.101.

Sheehan, "A Professional Investigative Report," pp.17-18, 쿠바혁명 후 CIA와 마피아의 결탁에 의한 쿠바 전복기도는 Ibid., pp.21-22.

CIA가 쿠바와 니카라과 좌파혁명을 전복하기 위한 비밀공작의 목적은 반공이었다. 단지 차이점은 CIA가 쿠바 카스트로의 암살을 위한 비밀공작을 위해 미국마피아를 고용했다면 니카라과 오르테카 좌파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코케인 조직인 콜롬비아 메데진 카르텔을 이용하였다는 것이다. CIA는 니카라과 좌파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콘트라스 반군을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1985년 미의회는 콘트라스 반군에 대한 원조(2,700만 달러)에 대해 인도적 차원을 제외한 기타 군사원조는 엄격히 금지시켰다. 결국 CIA는 반공게릴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콜롬비아 코케인 카르텔로 하여금 마약자금(1,000만 달러)을 콘트라스에 제공하게 하고 반군은 이를 이스라엘과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하였다.

Leslie Cockburn, Out of Control: The Story of the Reagan Administration's Secret War in Nicaragua: The Illegal Arms Pipeline and the Contra Drug Connection(Atlantic Monthly Press, 1987), pp.154-160 요약.

CIA의 반공을 위한 마약밀매의 묵인 혹은 개입은 80년대 말 미국에서 코케인 소비량이 급증하는 것에 대한 부분적인 해답을 제공한다. 반군에 지원하는 마약자금을 돈세탁 해준 인물이 미리안-로드리게스(Ramón Milian-Rodriguez)였다. 그는 파나마를 근거지로 활동하면서 콜롬비아 카르텔의 마약자금을 전문적으로 돈세탁(한달 약 2억 달러) 해주는 인물로서 당시 파나마 실력자 노리에가(Manuel Antonio Noriega)에게 매달 400만 달러의 뇌물을 제공하고 있었다. 위의 내용은 1987년 비공개로 진행된 미상원국제관계 소위원회에서 증언한 내용이다. CIA는 니카라과 좌파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콘트라스 반군의 코케인 밀매를 묵인했듯이 80년대 소련군에 대항하는 아프간 반군에게도 무기구입을 위한 재원으로 그들의 불법적 헤로인밀매를 묵인 내지는 조장하였다. 80년대 미국에서 소비되는 헤로인의 약 60%가 아프간에서 생산된 것이다. 이런 결과로 아프간은 소련군이 물러가지 직전인 1988년 이미 세계 아편생산량의 50%를 넘고 있었다.

Ibid., pp.152-153.

BBC News, in http://news.bbc.co.uk/hi/english/uk/newsid_1590000/1590827.stm, 01/10/06.

BBC News, in http://news.bbc.co.uk/hi/english/world/south_asia/newsid_.../1579446.st, 01/10/06.

2. 탈냉전시대의 마약밀매:  국제무질서의 새로운 근원

냉전동안 미국의 반공 우선 정책은 세계도처에서 마약조직의 급성장을 간과 내지는 묵인하는 부작용을 잉태하였다. 탈냉전과 세계화 과정에서 마약밀매는 테러조직들은 물론 초국가적 범죄조직에 의해 새로운 동력을 얻었다. 이러한 동력은 콜롬비아나 멕시코 마약카르텔처럼 해당 국가는 물론 인근 국가들까지 엄청난 마약부패를 조장하게 만들었다. 더구나 막대한 불법마약자금을 바탕으로 국내 정치권력은 물론 국외 정치권력과의 ‘공생관계(symbiotic relationship)’를 통해 새로운 마약권력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국가에서 그러한 마약권력이 무장화를 통해 국가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양상까지 이르렀다. ‘냉전의 도구’에 불과하였던 마약밀매가 탈냉전시대 불법단체에게 새로운 권력을 제공하는 수단이 되면서 국제무질서의 근원이 되고 있다. 아프간 탈리반이 전형적인 예이다.

앞에서 지적했듯 1988년 아프간 반군의 對소련 항쟁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아프간의 아편생산량은 이미 세계 총생산량의 50%를 상회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프간은 아프간전이 발발하기 직전 세계 아편생산량의 약 75%를 생산하면서 세계 최대의 아편생산국이 되었다. 아프간 탈리반은 아편 및 헤로인을 의약용으로 사용하든 개인용으로 사용하든 국민들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간주하였다. 물론 탈리반의 이러한 방관자적 입장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프간은 20년 넘게 전쟁과 내전에 휩쓸리면서 국민들의 많은 수가 부상을 입었고 적절한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 고통을 잊기 위해 마약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탈리반 역시 적절한 묘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시 탈리반은 북부동맹군과 내전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아편재배와 생산으로부터 수입되는 재원으로 무기구입을 위해서 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탈리반은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었지만 아편을 포함한 모든 경작물에 1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아프간에서 아편은 kg당 50-700$ 정도이나 런던에서는 약 10만 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BBC News, in http://news.bbc.co.uk/hi/english/world/south_asia/newsid_.../1579446.st, 01/10/06.

1997년 아프간의 실질적 지배자가 된 탈리반은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해 ‘아편생산은 非이슬람’이라는 포고령을 발포하였다. 또한 2000년 7월 탈리반의 최고지도자 오마르는 UN의 외교적 압력을 받아들여 아프간 내에서 아편의 재배를 전면적으로 금지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였고 실제로 오마르가 아편재배를 금지시킨 것은 탈리반에 저항하는 북부동맹군이 아편재배 및 생산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리반이 통제하는 지역에서 아편재배 및 생산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예를 들면 UN의 2001년 연례보고서는 2000년 아프간의 아편생산이 혹서로 인해 1999년의 4,565톤에 비해 약 30% 감소한 3,000-3500톤(헤로인을 정제할 경우 300-350톤)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양이 생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맥락에서 아프간에서의 아편재배와 생산은 탈리반과 북부동맹 모두에게 경쟁적으로 조장되면서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이다.

BBC News, in http://news.bbc.co.uk/hi/english/uk/newsid_1590000/1590827.stm, 01/10/06.

BBC News, in http://news.bbc.co.uk/hi/english/world/south_asia/newsid_9.../925855.st, 01/10/06.

문제는 최근 아프간에서 파생되었던 내전 및 전쟁의 양상들에 대한 원인이 기본적으로 불법마약밀매가 상당부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물론 오늘날 아프간 사태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미국조차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데 있다. 예를 들면 1999년 미국이 주도하여 탈리반에 대한 제한적 제재를 선언한 유엔안보리의 결의안도 탈리반의 마약밀매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탈리반이 아프리카주재 미대사관에 대한 폭탄테러사건을 지시한 라덴을 지원한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이는 미국 외교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마약밀매가 테러리즘에 밀렸다는 의미이다. 냉전시대 마약밀매가 미국 외교정책에서 반공정책에 밀려 항상 2순위에 머무른 것과 마찬가지이다. 단지 차이점은 탈냉전 후에는 미국이 테러리즘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마약밀매를 묵인하지 않는 점이다.

그러나 미국이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사실은 미국외교정책의 우선순위가 반공이건 테러리즘이건 불법조직들의 활동자금의 일부가 마약밀매에서 충당되고 있으며 탈냉전 후 마약밀매에서 파생되는 마약자금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공산주의나 테러리즘과 같이 ‘보이는 적’보다 마약밀매와 같이 ‘보이지 않는 적’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치명적임을 의미한다. 오늘날 아프간 사태가 바로 이를 보여주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 아프간에서 벌였던 소위 ‘테러와의 전쟁’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희극이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영국에서 소비되었던 헤로인의 약 90%가 아프간에서 생산된 것이다. 블레어 영국 총리도 지적했듯 아프간전에서 탈리반이 사용하였던 무기와 탄약은 영국과 미국의 시민들이 아프간産 헤로인을 사용하면서 지불한 마약돈으로 구입한 것이다.

BBC News, in http://news.bbc.co.uk/hi/english/uk/newsid_1575000/1575510.stm, 01/10/06.

탈리반이 후원하였던 라덴의 알카이다 테러조직의 경우 테러활동자금의 일부분이 아프간의 헤로인 밀매에서 기원한다는 주장에는 현재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정부(국무부 對마약국)는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영국정부의 대변인은 라덴이 미국과 유럽을 파괴시키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아프간의 마약밀매에 개입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미국의 민간연구소(The Center for the Study of Corruption in New York)에서 마약밀매를 연구하는 학자(Rachel Ehrenfeld)도 아프간 헤로인이 러시아 및 유럽에서 소비되고 이것이 테러재정의 주요 자원으로 보고 있다. 한마디로 탈냉전이후 마약밀매는 더 이상 ‘냉전의 도구’가 아닌 일부 테러단체들에게는 새로운 ‘마약권력의 수단’으로 변하면서 21세기 국제정치의 무질서의 한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BBC News, in http://news.bbc.co.uk/hi/english/uk/newsid_1590000/1590827.stm, 01/10/06.

BBC News, in http://news.bbc.co.uk/hi/english/world/south_asia/newsid_.../1579446.st, 01/10/06.

IV. 21세기 새로운 국제무질서에 대한 전망: 테러리즘과 마약밀매의 연계성

냉전동안 테러 및 게릴라조직과 같이 정치적 목적을 지닌 과격단체들은 테러재정의 확보를 위해 마약밀매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 제3세계에서 농촌을 기반으로 이데올로기 투쟁을 한 대부분의 게릴라조직이 이에 해당된다. 좌익 게릴라조직의 경우 중남미의 ‘콜롬비아혁명군(Fuerzas Armadas Revolucionarias de Colombia:FARC)'과 페루의 ‘빛나는 길(Sendero Luminoso:SL)’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우익 게릴라조직의 경우는 미얀마의 샨연합군(Shan United Army:SUA), 니카라과의 콘트라스, 아프간의 탈리반(Taliban) 등이다. 이들 이데올로기 과격조직들 외에도 스페인의 바스크 분리주의운동(ETA), 북아일랜드의 아일랜드 공화군(IRA), 그리고 중동의 하마스(Hamas)등도 활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비록 게릴라 조직들과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였지만 마약밀매에 개입하는 경우가 적발되었다. 이 글에서는  아프간 탈리반의 사례만을 고찰한다.

FARC의 사례는 Rensselaer W III Lee, The White Labyrinth: Cocaine and Political Power( Transaction Publishers, 1989), pp.155-184,  Sung-Kwon Cho, "Narco-terrorism and the State in Columbia," Ph.  diss. unpublished, Univ. of New Mexico (1994), pp.117-136을 참고하시오. SL의 사례는 Gabriela Tarazona-Sevillano, Sendero Luminoso and the Threat of Narco-terrorism(CSIS, 1990), p.121,  조성권, "마약 테러리즘에 대하여,“ 중남미연구 18권 1호(1999), pp.82-90,  Lee, The White Labyrinth,  p.176을 참고할 것. 쿤사조직의 기원은 1963년 KKY이며 조직원은 주로 반공게릴라들인 국민당 잔당출신과 버마태생 중국계였다. 1973년 SUA로 개명하였고, 1985년 TRC와 합병하였다. MTA는 TRC의 무장조직이다. 쿤사의 마약밀매 개입에 대한 사례는 Bertil Lintner, "Cross-Border Drug Trade in the Golden Triangle(S.E. Asia)," International Boundaries Research Unit, Territory Briefing No. 1(Boundaries Research Press,(1991), p.18.

이하 “Timeline: Afghanistan,” http://news.bbc.co.uk/hi/english/world/south_asia/newsid_.../1162108.st, 2001/10/06 요약.

아프간은 2차 대전이후 냉전체제의 또 다른 희생양으로 볼 수 있다. 1953년 아프간의 샤(Zahir Shah)국왕 체제하에서 다우드 장군(Mohammed Daud)이 수상이 되었다. 그는 경제 및 군사원조를 위해 소련 측에 가담했다. 이를 기반으로 그는 수많은 사회개혁을 단행했다. 10년 후인 1963년 다우드는 사임했지만 다시 10년 후 군사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 왕정대신 공화정을 선포했다. 그러나 그는 1953년 소련 측에 가담한 것과는 반대로 이번에는 서방측에 가담하였다. 이러한 그의 통치스타일은 기존의 좌파정당으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다우드는 1978년 좌익인 ‘인민민주당(People’s Democratic Party)’이 주도한 쿠데타에 의해 피살되었다. 그러나 다우드 정권의 붕괴는 보수적인 이슬람 지도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따라 1979년 인민민주당은 붕괴에 직면했으나 곧 소련군의 개입으로 1980년 인민민주당의 카르말(Babrak Karmal)이 정권을 재장악하였다.

결국 이에 대항하는 이슬람 저항단체인 무자헤딘(mujahedin)이 결성되었다. 이들은 미국, 파키스탄, 중국, 이란, 사우디 아라비아 등으로부터 자금과 무기를 지원 받으며 10년간의 對소련 항쟁을 시작하였다. 오사마 빈 라덴은 바로 이러한 대소항쟁의 일환으로 80년대 초부터 그의 막강한 부를 배경으로 아랍계 이슬람 용병을 모아 아프간전에 투입하였다. 또한 카터 행정부의 말기부터 시작된 미국의 지원은 레이건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스팅어 미사일을 포함한 본격적인 군사지원으로 이어졌다. 무자헤딘은 자체적으로 對소련 게릴라활동을 위한 재정확보를 위해 아편밀매에 개입하였다. 1986년 카르말이 나지불라(Najibullah)로 교체되었다. 그리고 고르바초프가 등장하면서 1988년 미국, 소련, 파키스탄, 아프간이 평화협정에 서명하였고 1989년 소련군은 아프간으로부터 완전히 철수하였다. 그러나 친소정권인 나지불라에 대한 이슬람 무자헤딘의 저항은 계속되었다.

1991년 소련공산주의가 몰락하고 미국과 소련은 아프간에 대한 무기지원을 종식시키기로 합의하였다. 1992년 나지불라가 몰락하고 다양한 무자헤딘 분파들은 타지크 출신의 라바니(Burhanuddin Rabbani)를 대통령에 선출하였다. 그러나 내분은 계속되고 1996년 파슌트족의 급진 이슬람원리를 주장하는 오마르(Mullah Mohammad Omar)의 탈리반이 아프간의 수도인 카불에서 최종적으로 정권을 장악하였다. 라바니는 反탈리반 북부동맹(Northern Alliance)을 결성하였다. 1997년 파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는 탈리반을 아프간의 합법적 정부로 인정하였지만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라바니를 합법적 정부로 인정하였다. 1998년 라덴에 의한 아프리카주재 미대사관에 대한 폭탄테러로 클린턴 행정부는 아프간에 대한 미사일 보복공격을 가했다. 또한 1999년과 2001년 UN은 라덴을 인도 받기 위해 탈리반에 대한 각종 국제적 제재를 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는 오히려 탈리반으로 하여금 북부동맹과의 투쟁을 위한 재정마련을 위해 마약밀매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게 만들었다.

현재 아프간 탈리반 정권은 몰락하였지만 탈리반은 아마 상당기간 아프간 내에서 혹은 아프간 주변국에서 새로운 게릴라전을 전개할 것이다. 이럴 경우 아프간은 지속적으로 마약밀매 및 무기밀매의 각축장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게릴라전과 마약밀매는 중동지역의 이슬람 과격단체들과 러시아의 체첸 반군도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리적으로 가까운 러시아 마피아나 혹은 중국 흑사회(黑社會)와 같은 초국가적 범죄조직들도 불법적 이권에 개입할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탈리반의 잔당들이 팔레스타인의 PLO처럼 새로운 테러리스트로서 세계도처에서 소위 ‘21세기의 도시게릴라전’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은 새로운 불씨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더구나 아프간은 다양한 조직들과 국가들이 개입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21세기형 대리전’의 각축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아프간은 21세기 국제무질서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다.

탈냉전이후 테러리즘과 마약밀매의 연계는 크게 두 가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나는 활동반경의 측면에서 여전히 지역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데올로기 지향의 전통적 테러조직들이다. 이들은 점차적으로 마약밀매에 개입하면서 마약밀매라는 투쟁의 ‘수단’이 궁극적으로 ‘목적’이 되는 ‘정치조직의 범죄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아시아와 중남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부 게릴라 조직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지향의 전통적 테러조직은 현재 정부와의 평화협상을 통해 위축 혹은 투항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는 이들 조직들이 마약밀매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성격을 변질시킬 것이다. 이와 함께 제1세계 기반의 좌익 도시테러조직들은 이미 80년대 초부터 활동을 위축 혹은 완전히 중단하여 90년대에는 조직의 자진해체를 선언하였다. 물론 ETA나 IRA의 경우 부분적으로 테러활동을 전개하고는 있지만 정부와 평화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테러강도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거나 테러활동의 반경이 지역성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지역성 수준에 머무는 조직들은 나름대로 가까운 장래 국제무질서의 한 축을 형성할 것이다.

콜롬비아 사례는 Medina Gallego, Autodefensa, Paramilitares y Narcotrafico en Colombia, 페루는 Jose E. Gonzales, "Guerrillas and Coca in the Upper Huallage Valley," David S. Palmer ed., Shinning Path of Peru(St. Martin's Press, 1994), 탈리반은 Amed Rashid, "Pakistan and the Taliban," William Maley ed., Fundamentalism Reborn?: Afghanistan and the Taliban(New York University Press, 1998), pp.77-78.

다른 하나는 활동반경이 지역성을 벗어나 세계성을 지향하는 일부 이슬람 과격단체들의 경우이다. 이들은 반미테러의 수단으로서 마약밀매에 개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종교적 신념이 이데올로기보다 상대적으로 강해 여전히 ‘반미’라는 정치적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반미지향의 과격이슬람 테러리즘은 어떤 의미에서 냉전이 잉태한 새로운 형태의 테러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냉전기간 소련의 중동지역 개입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은 대부분의 중동지역 국가들을 친미정권화 하였다. 그러나 이들 이슬람 친미정권들은 대부분 부패정권들이었다. 라덴은 바로 이러한 부패한 친미정권과 그러한 부패정권을 조장한 제공자를 미국으로 간주하면서 극단적인 반미감정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 반미감정이 라덴 조직으로 하여금 타도대상을 부패한 친미정권과 미국으로 지정하면서 테러활동을 전세계로 확산시킨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세계성 수준을 지향하는 조직들은 미국과 마찰을 불러일으키며 현재 국제무질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고 또한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V. 결론 및 전망

9・11 테러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미국의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은 새로운 국제정치적 분석을 요구한다. 이 글은 그러한 국제정치의 분석을 테러리즘과 마약밀매라는 두 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탈냉전이후 급격히 태동된 거시적인 새로운 국제무질서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그러나 역사적 맥락에서 9.11 테러이래 전개되고 있는 두 개의 전쟁들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무질서 현상들은 단지 탈냉전이후 갑자기 등장한 현상이 아니다. 거시적으로 볼 때 그것은 2차 대전이래 냉전의 국제체제에서 기원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를 들면 오늘날 아프간 탈리반의 등장과 성장 그리고 탈리반의 후원한 라덴의 반미테러는 일반적으로 20세기 후반기 국제사회를 지배한 냉전의 국제정치, 냉전의 도구인 마약밀매, 그리고 냉전의 대리전인 테러리즘이라는 세 가지 요인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다.

9.11 테러이래 적어도 아프간 전까지 지속된 미국중심의 反테러 국제공조는 비록 피상적이었지만 국제무질서의 핵심요소인 테러리즘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그후 이라크 전까지 미국의 외교정책의 기조는 군사적 우위를 중심으로 한 전형적인 일방주의의 행태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최근 이라크전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 중국, 독일, 프랑스와의 외교적 갈등과정에서 잘 드러냈다. 결국 기존의 ‘테러 vs. 反테러 국제연대’가 분열조짐을 보이는 중요한 증거이다. 이것은 냉전동안 미소라는 초강대국들이 핵전쟁을 피하기 위해 균형있는 이데올로기의 대결이라는 안정된 관계와는 차원이 다르다. 탈냉전이후 이분법적 연대는 오히려 불균형적 구조를 지닌 제한된 것임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결국 불안정한 국제체제는 불안정한 국제질서를 유발할 것이고 결국 국제무질서로 귀결된다. 특히 탈냉전이후 국가이익의 메커니즘이 도사리고 있는 냉혹한 현실에서 군사적 우위가 상대적으로 월등한 미국의 일방적 외교정책을 견지할 대항세력이 아직은 없다는 현실이 테러리즘, 마약밀매 그리고 양자의 연계와 함께 당분간 국제무질서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할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은 반테러 국제공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러시아 및 중국이 반체제단체들을 탄압하는 데에 대한 묵인이 필요하다. 즉 미국은 인권정책을 희생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탈냉전이후 국제정치 무질서의 핵심요인으로 지적하는 학자들은 주로 테러, 조직범죄, 마약밀매 등 소위 비공식세계에서 활동하는 불법단체들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탈냉전이후 국제정치의 무질서에 영향을 준 것은 이 글에서도 논의한 불법단체들 만이 아니다. 오히려 최근의 아프간전 및 이라크전에서 보듯 21세기 ‘국제정치의 새로운 질서’를 표방하고 ‘테러리즘 및 마약밀매의 연계(terrorism-drug trafficking nexus)’의 분쇄라는 명목으로 나타난 미국식 대외정책(일방주의)의 행태도 장래 국제정치 무질서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불법단체들에 대한 통제와 분쇄를 역설하면서 국제정치의 주요행위자들인 러시아, 중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의 견해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미국의 외교행태가 아마도 향후 국제정치 무질서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이 아이러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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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1) 탈냉전 이후 ‘국제정치의 무질서’에 대한 분석과 전망: 테러리즘과 마약밀매를 중심으로

Analysis of and Prospects for  Disorder of International Politics

in a Post-Cold War Era with an Emphasis on Terrorism and Drug-Trafficking

2)  조성권 Sung-Kwon Cho; 강문구  Mun Gu Kang

3)  테러리즘(Terrorism), 마약밀래(Drug-Trafficking), 국제무질서(International Disorder)

4)  이 논문의 목적은 탈냉전 시대의 분쟁과 무질서의 근원을 테러리즘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통해 밝히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탈냉전 이후 테러리즘과 마약밀래의 국제정치적 의미를 분석하면서 냉전 시대에 비해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테러리즘과 마약밀매, 나아가서 이 두 변수의 연계관계를 강조함으로써 탈냉전 시대의 국제정치적 무질서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새로운 질서’의 창조라는 미명 하에 추진되고 있는 미국의 강경책이 새로운 국제무질서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논하게 될 것이다.

핵심어 : 테러리즘, 마약밀매, 국제무질서

5)

Analysis of and Prospects for  Disorder of International Politics

in a Post-Cold War Era with an Emphasis on Terrorism and Drug-Trafficking

by Mun Gu Kang, Sung-Kwon Cho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etiology of disorder of  international politics in a new perspective.  In order to explain this phenomenon, the researchers employ two independent variables: a terrorism and a drug-trafficking.  In addition,  social actors, which are involved in such illegal activities, could be also highlighted, . Chapter II and III address how terrorism and drug-smuggling came to be significant  within a context of international politics, especially in an era of post cold-war. Chapter IV shows how the shifting of ‘terrorism-drug trafficking nexus’ is going to be a key source of new disorder in the post-cold war period. Finally this paper briefly proposes that the current patterns of the new US policies deploying in the name of forming a new international order  ironically could be a another powerful factor which could be triggered to new disorder of international in the near future.

keywords : Terrorism, Drug-Trafficking, International Disorder

6)

조성권: 현재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마약학과 교수로 재임중이다. 한국외국어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Univ. of New Mexico에서 논문 “Narco-terrorism and the State in Colombia”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관심분야는 테러리즘, 마약밀매, 조직범죄, 사이버테러, 정치부패 등이다. 최근의 연구는 “21세기 국가 反마약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2002),  “21세기 국가 反테러 및 對테러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2002), “미국 마약정책의 변화와 실패: 거버넌스의 이중성”(2002) 등이다. 현재 집필중인 저서는 『세계화와 인간안보(공동, 2003)』이다.

강문구:

현재 경남대학교 정치언론학부 교수로 재임중이며,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New Mexico에서 한국군부정치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관심분야는 비교정치, 한국정치, 중남미정치이며, 저서로는 “포위된 혁명: 니카라과 혁명 10년사의 현대적 조명”( 1993), “자본체제하의 사회변혁운동: 칠레혁명과 아옌데 노선연구”(1990), “한국민주주의의 구조와 진로”(1997), “한국민주화의 비판적 탐색”(2003)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