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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온라인 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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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책연구 2023-04] 김정은 시대 지방발전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3-12-21 조회수 : 11,382 최은주
2021년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북한은 시・군강화노선을 발표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북한은 지방발전을 당의 중요 정책으로 그 위상을 강화하고 ...
[세종정책연구 2023-03] 가치 기반 연대와 위기관리: 한-유럽 간 협력의 함의와 발전 방향 모색
2023-12-15 조회수 : 1,643 이성원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과 재편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공유되는 이익과 가치를 기반으로 연대하여 반대 연합과 경쟁하는 ...
[세종정책연구 2023-02] 일본경제의 저성장 추이와 지방창생정책: 성숙국가 지향의 관점에서
2023-11-29 조회수 : 2,001 이면우
90년대 이후의 일본경제는 버블경제의 붕괴로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인 저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지난 30년간 보이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본...
[세종정책연구 2023-01]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의 국가전략 환경 변화와 정책 제언
2023-11-10 조회수 : 3,253 홍현익
문재인 정부 시기 한 동안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 정착을 기약하던 한반도 정세는 북・미 간 신뢰 부족과 국제질서 주도권을 둘러싼 미국의 중국 견...
[세종정책연구 2022-04] 갈등적 한일관계의 해소방안 연구: 강제징용피해자문제를 중심으로
2022-12-23 조회수 : 3,374 이면우
한일관계가,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윤대통령이 제시하는 개선의 의지에 따라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는 있으나, 2022년 11월의 시점에서도 ...
[세종정책연구 2022-03] 중국의 기업 정책과 국진민퇴(國進民退): 민영기업 통제 강화와 중국경제의 효율성 저하
2022-11-03 조회수 : 2,913 김기수
중국은 경제적으로 팽창했고, 성장의 동인은 당연히 약진을 거듭했던 민영기업이었다. 민영기업의 중요성은 시간이 지나며 더욱 부각됐다. 여기서 ...
[세종정책연구 2022-02]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정부 신뢰와 자긍심
2022-09-23 조회수 : 2,706 강명세
코로나-19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났으나 세계는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은 공중보건의 위기에 그치지 않고 모든 분야에 영향을 ...
[세종정책연구 2022-01] 김정은 집권 시기 경제법제의 변화와 전망
2022-08-09 조회수 : 3,518 최은주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경제부문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추진해 왔다. 특히 과거와 달리 변화된 현실을 수용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주도로 개혁, ...
[세종정책연구 2021-09] 탈냉전기 정부별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2022-02-07 조회수 : 3,611 홍현익
탈냉전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안보의 기본 구도를 획기적으로 바꿔놓았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는 먼저 탈냉전 시기 한국의 대북정책을 정부...
[세종정책연구 2021-08] 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의 북한 적용 연구: 중국, 러시아, 쿠바 사례의 경험과 교훈
2022-02-07 조회수 : 3,291 양운철
21세기 들어와 IC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모바일 기술의 발전과 확산으로 현실에서는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