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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전망 2025-특집호-제6호] 2024년 인도 정세 평가와 2025년 전망 |
| 2024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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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정세종연구소 부소장 | yjchoi@sejong.org
- 2024년 인도에서는 6억 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장으로 향하여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Bharatiya Janata Party, BJP) 정부의 3연임을 확정 지었다. 경제 규모 순위에서 5위(2022년), 주식시장 시가총액 기준으로 4위(2023년)에 오른 인도는 2024년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가장 주목 받는 경제가 되었다. 미국의 핵심 협력 국가인 동시에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로 부상하는 등 국제무대에서의 존재감도 높아졌다. 본고는 국내 정치, 경제, 외교의 3가지 관점에서 2024년 인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정리해보기로 한다. 그리고 각각 트럼프 2기와 모디 3기 미국-인도 관계, 인도 국내 정치와 경제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2025년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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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치: 모디 3기 출범과 인도의 민주주의
인도는 4월 19일부터 6주간 총 7차에 걸쳐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선거를 치루었다. 제18대 인도 하원 (Lok Sabha) 선거는 유권자 수만 세계 최대 규모인 9억 6천 9백만 명에 달했고, 인도 전역에 투표소 105만 개가 설치되어 최종적으로 총 6억 4천 2백만 명이 투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75~76%를 유지한 높은 국내 지지도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모디 정부는 이번 선거에서 400석 이상을 목표로 하는 ‘Abki baar 400 paar(이번에는 400석 이상)’를 선거 표어로 내걸었다.
하지만 6월 5일 새벽 발표된 최종 결과는 BJP의 신승으로 국내외에 놀라움을 안겼다. BJP는 240석에 그치며 단독 과반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모디 총리 집권 이래 최초로 여타 정당들과 연정을 구성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여당 연합인 NDA(National Democratic Alliance)가 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3기 모디 정부의 출범은 가능해졌다. 하지만 연정을 구성하게 된 이상 3기 모디 정부에서는 세력이 커진 연정 내의 여타 정당 및 세력을 불린 야당 연합과의 협상이 중요하게 되었다. 연방제로 시장 규제, 토지 획득, 치안, 보건 등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결정권이 강한 인도의 정치 구조를 볼 때, 텔루구데삼당(Telugu Desam Party)과 같은 지역의 독자적인 정당과의 협치도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모디 정부의 독주를 막아냈다는 점에서 볼 때, 적어도 선거에서 인도의 민주주의는 효과적으로 작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 인도의 민주주의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모디 정부는 무슬림을 배척하는 시민권 개정법(CAA)과 전국시민등록부(NRC)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소수 집단과 종교적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인도의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나. 경제: 눈부신 성장의 이면
2024년에도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의 2024년 10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2024년 경제성장률은 7.3%로 예상된다(그림 2 참조). 이는 주요 경제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 3.2%를 크게 상회한다. 인도의 IT 서비스 수출은 2024 회계연도(2023.4-2024.3)에 2,052억 달러를 기록하며, 디지털 경제에서 인도의 국가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1)
하지만 인도 경제가 성장가도를 달리는 사이 공정한 분배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인도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빈부 격차와 높은 청년 실업률(약 16%)이라는 도전 과제가 있다. 인도는 상위 10%가 전체 부의 77%를 차지하고 있다.2) 세계은행(World Bank)도 “경제성장이 지속 가능하려면 인도는 고용 창출과 소득 분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3) 인도의 경제 성장 모델이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당장 지난 선거에서도 경제 성장에서 소외된 청년, 농촌의 표심이 압도적 승리를 자신했던 BJP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정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면할 수 없는 과제다.
이에 인도 정부는 성장의 동력을 유지하면서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7월에 발표한 2024-25 회계연도 수정 예산안에 담았다. 이번 선거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안은 9대 우선과제를 통해 농민과 빈곤층을 위한 복지 및 지원 계획을 강화하고 일자리 확보 전략도 보완하였다. 이는 소외계층을 포용할 뿐만 아니라 지지율이 낮아진 하층카스트의 표심을 회복하는 데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포퓰리즘성 지출뿐만 아니라, 주요 연정 파트너인 텔루구데삼당과 자나타 달(Janata Dal)의 요청으로 각각 안드라프라데시와 비하르 주에 대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예산을 배정하였다.
다. 외교: 전략적 자율성과 다층적 연대
국제무대에서 인도는 전방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인도는 쿼드(Quad),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을 통해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동시에, 미국, 일본, 호주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23년 G20 정상회의에서 인도는 기후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다각화 문제를 주도하였으며, 3회에 걸쳐 125개국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초청하여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국제적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한편 2022년부터 전면에 부각되기 시작한 인도의 독자적 외교노선은 2024년 더욱 강화되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미국 주도하에 서구세계는 러시아를 비난하고 경제적,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 하였다. 하지만 인도는 2022년 3월 2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첫 번째 유엔 결의 투표에서 부터 기권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3월 중순에서부터 러시아에서 원유를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하기 시작했고, 3월 말 SWIFT 결제망을 우회하는 ‘루피화-루블화 무역협정(rupee-ruble trade arrangement)’을 체결하여 공백이 생긴 러시아 시장 공략에 나섰다. 그 결과 2021년 말까지 0~2%에 불과했던 러시아산 석유 수입 비중은 2024년 5월 40%에 육박할 만큼 급증했고, 동년 7월 중국을 제치고 러시아의 최대 석유 수입국이 되었다. 그리고 인도는 브릭스(BRICS), 상하이협력기구(SCO), RIC(러시아-인도-중국)와 같이 서방의 대척점에 위치한 협의체의 일원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동 협의체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층 독자적인 행보를 보여 서방의 우려를 낳기도 했다.
다소 거리를 두었던 유럽연합(EU)과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FTA 협상을 재개하여 2024년 9월 제9차 협상을 진행하였고,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는 성격의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서 기술과 재정 지원을 협의하였으며, 무역기술위원회(TTC)를 통해 전기자동차 배터리, 디지털 전환, 녹색기술 협력,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등 무역․기술의 새로운 영역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같이 인도가 독자적인 외교를 수행할 수 있는 기저에는 전통적인 비동맹 전략을 현재의 국제질서 변화 및 인도의 국력 변화에 맞추어 모든 국가와 협력하는 다층적 연대(multi-alignment) 전략이 자리잡고 있다. 인도는 어느 한 진영에도 가담하기를 거부하고 중립적 또는 선택적 협력을 표방하는 제3 지대의 국가들, 글로벌 사우스의 리더로서 위상을 높이고 있다. 특히 모디 총리는 2024년 자신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인 구자라트 주에서의 연설을 통해 인도가 ‘세계의 친구(Vishwa-Mitra)’라고 강조하면서 교량 국가로서 인도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다.4)
1) Reserve Bank of India. "Annual Survey on Software and ITES Exports: 2023-24." Reserve Bank of India. https://rbi.org.in/scripts/BS_PressReleaseDisplay.aspx?prid=58937.
2) Oxfam. "India: extreme inequality in numbers." https://www.oxfam.org/en/india-extreme-inequality-numbers
3) World Bank. "India Development Update, 2024." World Bank Publications, 2024. https://www.worldbank.org/en/country/india/publication/india-development-update.
4) Prime Minister's Office, Government of India. "PM Modi's Speech at Vibrant Gujarat Summit 2024." Prime Minister's Office, January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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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거: 트럼프 2기 인도의 대차대조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귀환하자 세계는 충격과 근심에 휩싸였다. 하지만 인도는 달랐다. 오히려 인도는 트럼프 2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던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모디 총리는 선거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트럼프를 “내 친구(my friend)”라고 부르며 축하 통화를 한 최초의 3인 안에 들었다.
2000년대 들어 인도와 미국의 관계는 지속적인 상승세였지만 특히 트럼프 행정부 1기(2016~2021)는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킨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의 추진과 쿼드(Quad) 협력체의 부활이 대표 사례다. 이 시기 미국-인도 관계는 국방, 경제, 기술 협력을 포함한 다방면에서 발전하였는데, 이는 양국이 대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가 2018년 파키스탄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회색 리스트에 등재하거나 2019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에서 무장 테러단체 수장을 글로벌 테러리스트로 지정하는 데에도 인도를 지지하였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국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민주주의 가치나 무슬림 인권을 강조하고, 분리주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암살 의혹을 제기하면서 양국 관계는 종종 긴장 국면에 접어들곤 했다. 이런 측면에서 2025년 1월 20일 시작될 트럼프 2기는 지난 바이든 행정부 시기 인도가 겪었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인도는 미국의 재정 또는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 힌두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선진 인도(Viksit Bharat)를 주창하는 모디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리더십은 상당 부분 닮아있다. 둘 다 강력한 지도자상을 선호하며 이런 측면에서 강력한 개인적 유대감을 과시하기도 했다.5)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러-우 전쟁으로 인해 전쟁 당사국뿐만 아니라 서방과의 관계에서도 불편함을 겪었던 인도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중동전쟁이 조기 종결되면 세계 3위 원유 수입국인 인도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중동 이민자 900만 명이 해외송금으로 기여하는 부분도 크다.6) 지역이 안정화되어 인도ㆍ이스라엘ㆍ미국ㆍUAE 4자 협의체인 I2U2 그룹, 인도ㆍ중동ㆍ유럽 경제회랑인 IMEC(India-Middle East-Europe Economic Corridor) 등이 다시 추진된다면 중동에 대한 영향력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나. 경제: 고성장 속 트럼프발 대중 무역전쟁의 명암
총선 이후 경제정책 조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도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재무부는 성장률을 6.5~7%로 예측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IMF와 세계은행은 각각 6.5%와 7%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7.2%를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농촌 소비 회복,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 민간 소비 증가 등 강력한 내수 기반과 정부의 경제 개혁이 주요 성장동력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여기에 트럼프가 공언한대로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10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1기 때보다 더 큰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산 제품의 대체 공급원을 찾는 과정에서 인도산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져 대미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때리기가 심화되어 중국의 수출 감소와 이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나아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절반으로 감소한다면 인도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통상정책이 인도 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인도는 이미 트럼프 1기 대미 수출품의 14.3%에 대해 관세 인상을 경험했다. 2018년 3월 인도의 대미 수출에서 2.3%를 차지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였고, 2019년 6월에는 인도에 1975년부터 부여해온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 지위를 박탈하여 12%에 달하는 대미 수출품의 관세 혜택이 사라졌다.7)
그럼에도 미국은 2021년부터 중국을 제치고 인도의 최대 무역상대국이 되었다. 2023-24년 인도의 수출액은 775억 달러, 수입액은 422억 달러로, 즉 흑자가 353억 달러에 달하는 것이다. 인도의 대미국 수입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수출로, 양국간 무역불균형은 매년 심화되고 있다(그림 3 참조). 트럼프는 2019년에도 인도를 ‘관세 남용자(tariff abuser)’라고 불렀다.8) 모든 국가에 공히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트럼프 2기에서 인도가 예외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외 반도체공급망 관련 총 27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비롯하여 인도의 제조육성 이니셔티브 Make in India에 대한 미국의 지원, 그리고 iCET를 통해 기술 이전을 확대하고 첨단 제조를 향상시키는 목표 실현도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IT 수출 수익의 80%를 미국에 의존하는 인도에게 IT기술자에 대한 전문직 단기취업(H1B) 비자 발급 거부도 우려사항이다. H1B 비자 소지자 72.3%가 인도인이다. 2015년 6%에 불과했던 H1B 비자 승인 거부율은 트럼프 집권 2년차인 2018년 24%로 급증했고, 2021년 30%까지 증가한바 있다.9)
다. 정치: 선진 인도(Viksit Bharat)와 힌두 권위주의
향후 인도 정국에서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은 모디 정부의 정책 기조인 “선진 인도(Viksit Bharat 또는 Developed India)”전략이다. 바라트는 인도 헌법 1조에도 명시된 인도의 공식 명칭 중 하나다. 바라트는 고대 인도 문헌에 나오는 전설적인 황제인 바라타 왕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진다. 모디 정부가 바라트 개념을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는 서구 문명에 접목되기 이전 인도의 정통성과 특히 힌두이즘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모디 정부는 2014년 집권 초기부터 견고한 경제성장에 기반한 강력한 힌두국가 인도를 건설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세속주의에 기반하여 포용적인 국가 건설을 추구하는 네루 가문의 의회당(Congress)의 전통과 대치되는 노선으로, 인도가 힌두만을 위한 국가로 변모하는데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과거에도 BJP는 정권을 잡을 때마다 인도의 국명을 바라트로 바꾸고, 국가 차원에서 소 도축을 금지하는 등 헌법 개정을 도모해왔다. 그러다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바라트를 이용한 통치 이념화가 시작되었다. 2014년에 출범한 모디 정부는 2015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결속하기 위하여 ‘하나의 인도, 강력한 인도(Ek Bharat, Shreshta Bharat)’ 캠페인을 출범시켰다. 2024년 선거 캠페인으로 추진했던 '모디의 약속(Modi Ki Guarantee)'도 바라트 정신에 기초한 것이었다. 바라트 캠페인의 최정점인 선진 인도(Viksit Bharat)는 인도 독립 후 100년이 되는 2047년 세계적 강대국 인도를 건설한다는 비전을 제시한다.
모디 정부는 지난 7월에 발표한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선진 인도 구현을 위한 세부 정책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농업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및 기술 개발, 포용적 인적 자원 개발, 제조업 및 서비스업 강화, 도시 개발, 에너지 안보, 인프라 구축, 혁신 및 연구개발, 차세대 개혁 등 9가지 핵심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향후 5년간 2조 루피를 투자하여 4,100만 명의 청년을 위한 고용 및 기술 개발 기회를 창출하고 1,000개의 산업 훈련 기관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선진 인도 캠페인이 인도의 발전과 힌두 권위주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가 관건이다.
바라트의 인도를 추진하면서 모디 총리의 리더십 스타일과 BJP의 국정운영의 편향성도 인도 사회의 분열과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정치 무대에서 한 번도 패배를 경험한 적이 없는, 달리 말하면 과반을 얻지 못하거나 본인의 정치적 캠페인이 좌절되는 일을 겪은 적이 없었던 모디 총리가 여러 정치적 장애물을 만나게 될 경우 어떤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검토해보아야 한다. 모디 총리는 2002년 구자라트 주총리를 역임했을 당시 2,000여 명의 무슬림이 학살된 기차 사건에 눈을 감거나, 최근 일련의 시크교 독립운동가의 암살 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5) Krutika Pathi and Ashok Sharma. "How India Is Embracing Trump’s Second Term." Time, November 14, 2024. Accessed December 19, 2024.
6) The Financial Express, “How money flows between MENA and India?” https://www.financialexpress.com/money/how-money-flows-between-mena-and-india-heres-all-you-need-to-know-3576243.
7) Chad P. Bown. "Trump’s Mini-Trade War with India."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July 8, 2019. https://www.piie.com/blogs/trade-and-investment-policy-watch/trumps-mini-trade-war-india.
8) The Hindu. "Trump Calls India 'Tariff King.'" The Hindu, March 14, 2019.
9) Times of India. "Indians Bagged 3.01 Lakh H-1B Visas During Fiscal 2021, 74% of the Total." Times of India, April 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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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디 정부 3기 출범 과정을 통해 인도는 민주주의 체제를 통해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나, 연정 구성으로 정치 환경은 한층 복잡해졌다. 지역 정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인 인도 정치 구조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어가는 것은 모디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동시에, 힌두 중심적 정책은 인도 사회의 다원성을 약화시키고, 종교적 갈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크다. 이러한 사회적 분열은 국내 정치 안정뿐만 아니라 인도가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강화하려는 노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모디 정부는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정책과제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로 주목받고 있지만, 성장의 혜택이 불균등하게 분배되면서 빈부 격차와 청년 실업 문제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의 질적 전환이 필요하며, 농촌과 소외 계층을 포용하는 경제 모델이 요구된다. 선진 인도 캠페인이 힌두 권위주의를 포장하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지 않고 인도의 성장동력을 구현하는 실질적인 기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무대에서 인도는 다층적 연대 전략을 통해 독립적이고 전략적인 외교 정책을 구현해 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은 미-인도 관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무역 갈등이나 이민 제한과 같은 도전 과제를 안겨줄 수 있다.
한편 한국과 인도는 최근 몇 년간 양국의 정세 변화와 이에 따른 대외정책의 기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새로운 전략적 의미와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과 인도 모두 강대국 사이에 끼인 중간국가로서 지난한 역사를 헤쳐 오며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중견국가로 발돋움하였다. 양국 모두 자유와 민주주의를 핵심 가치로 공유하는 동시에 물리적으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이웃국가를 인접하는 유사성을 갖고 있다. 특히 시진핑 체제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의 공세적인 팽창정책에 대응하는 인도의 전략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인도는 자체적으로 단기간에 중국에 대응할 만한 역량을 키우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을 위시한 서방의 관여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외적 균형 정책을 펴고 있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한국도 인도의 외교전략에서 교훈을 얻고, 인도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불확실성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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