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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관세 전쟁: 캐나다에 미친 영향 및 우리에 대한 함의와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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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운안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wakam9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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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대상으로 제기한 관세 전쟁이 진행중이다. 이것은 오랜 동맹국 사이의 전례없는 경제적 갈등과 함께 국민적 감정 대립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더 나아가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글로벌 무역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까지도 예고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간 관세를 둘러싼 갈등은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들에게도 경고 신호로 작용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예고한 바와 같이 2025년 취임 직후부터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을 바탕으로 강력한 관세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2025년 3월 4일,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전격 시행했으며, 캐나다산 원유 및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제품에는 예외적으로 10%의 관세가 적용되었다. 백악관은 이 조치의 명분으로 캐나다와 멕시코가 자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과 치명적인 마약 유입을 억제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중국에 대한 추가 10% 관세 부과에서 시작하여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로 확장되었고, 이어서 3월 12일부터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일부 국가에 제공되었던 관세 면제와 같은 예외를 모두 폐지하는 조치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미국 내 제조업 부활과 기술력 기반 강화를 주요 목표로 하는 동시에, 미국의 무역적자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
미국과 캐나다 간의 관세 분쟁은 여러 단계를 거치며 점차 확대되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5년 2월 1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이 관세는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양국이 국경 경계 강화를 약속하면서 3월 4일까지 한 달간 유예되었다. 이후 2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3월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대응하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3월 3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관세가 발효되면 캐나다 역시 1550억 캐나다달러(약 156조원) 규모의 미국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3월 4일 새벽부터 300억 캐나다 달러(약 30조원)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어서 21일 내에 1250억 캐나다달러(약 125조원)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관세 전쟁은 점차 격화되었고, 3월 11일에는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력에 25% 추가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결국 캐나다가 전력 추가 요금 계획을 잠정 보류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화답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음 단계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부터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를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공정한 무역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
이러한 관세 전쟁 진행 동향과 관련하여 그 배경 혹은 의도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우선 왜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 문제를 관세 문제와 연결했는가 하는 문제이다. 트럼프 1기 때도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되었으나, 이 때는 멕시코 국경에서의 장벽 건설등 미국 내에서의 조치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그러나 1기 때의 만족스럽지 못한 경험을 통해, 캐나다와 멕시코 양국의 협조가 없이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경 안보라는 비경제적 문제를 관세라는 경제문제와 연계하여 양국의 협조를 확보하는 압박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그런데, 미국-캐나다 국경을 통한 마약과 불법 이민 유입 문제는 미국-멕시코 국경에서만큼 심각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캐나다에 대해서까지 이러한 압박을 가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여기서 검토될 수 있는 것이 우회 통로의 가능성 차단이다. 최근 멕시코를 통한 미국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일단 캐나다 입국 후 미국으로 불법 입국하는 사례들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멕시코 국경에 대한 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캐나다 국경까지 통제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적성국가로 간주되는 중국보다 우호적 이웃 국가인 멕시코와 캐나다를 우선 공략 대상으로 삼은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보기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가장 긴밀한 동맹국이며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얽혀 있는 캐나다를 본보기로 공략함으로써 여타국에 대해서도 미국의 단호함을 과시하고 예외없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신호를 발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 문제에 덧붙여 캐나다의 51번째 주 병합 문제가 어떠한 맥락에서 제기되었고 또 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우선 이 언급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트럼프 당선인과 트뤼도 총리 만찬 면담(2025.11.29)에서 트뤼도 총리가 만일 관세가 부과되면 캐나다 경제가 죽는다고 한 언급에 대한 반응에서 제기되었다. 이러한 트뤼도 총리 언급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이 이제까지 캐나다와의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이는 캐나다에 보조금을 지급해 오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캐나다 경제가 그러한 관세로 망할 것 같으면 미국에 51번째 주로 편입되는 것이 좋지 않냐고 ‘조크’한 것이라고 보도되었다.
당초 그냥 ‘조크’ 정도로 간주되던 언급이 트럼프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배경에는 몇 가지의 의도가 담겨있을 가능성이 있다. 우선 ‘약점 파고들기’ 및 ‘낙인찍기용’ 네이밍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 대해 “졸리운 조(sleepy Joe)”라고 부르는 등 상대편 후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롱성 별명을 붙여 왔는데, 반복적 51번째 주 언급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캐나다의 풍부한 천연자원, 특히 희토류와 광물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도 제기되었다. 트뤼도 전 총리는 비공개 행사에서 트럼프가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드는 얘기를 지속해서 하는 것은 자신들의 엄청난 핵심 광물자원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언급이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닌 “실제 상황(it is a real thing)”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그랜랜드 병합론을 제기하고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천연자원 등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이러한 추론에 약간의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음으로, 관세 부과를 위한 근거로 트럼프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원용한 의도가 무엇일까?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근거로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활용했는데, 이러한 접근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동맹국이나 우방국이 아닌 적대국을 대상으로 사용되던 법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야기했다. 그런데, 동 법 32조를 근거로 신설된 ‘우회수출 감시 태스크 포스’가 물류경로 추적 시스템(Block-chain Based Logistics Tracking) 장치를 가동 중인 점 등은 이 법안 적용의 의도가 신속성 확보라는 면과 함께 중국이라는 ‘적대국’과의 연계성 차단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 시장에 대한 중국의 우회 침투 가능성 차단 의도로 볼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멕시코의 경우가 심각하고, 캐나다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캐나다에 대해서까지 이 것을 고려하였다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
(경제적 영향) 관세전쟁은 캐나다 경제 전반에 걸쳐 깊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일부 부문은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 캐나다는 수출의 약 75~8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 미국과의 무역 갈등은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높은 의존도는 캐나다 경제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이다. 이와 함께, 관세 전쟁은 북미 전역의 공급망을 혼란시키고 있다. 캐나다 기업들은 미국산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한 25% 관세로 인해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제품 가격 상승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우선, 핵심 산업에 대한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북미 자동차 산업이 이번 관세 전쟁의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은 자동차 주요 소재와 부품의 역내 수입 비중이 전체 수입량의 40~70%를 차지할 만큼 서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자동차 구성품은 생산 과정에서 여러 번 미국-캐나다 국경을 넘나들며, 매년 약 970억 달러 상당의 자동차 부품과 400만 대의 완성차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유입된다. 25% 관세 부과는 생산 비용을 심각하게 증가시키고 이 통합 시스템의 효율성을 방해하여, 산업의 구조 조정을 강요하고 자동차 부문에서 수천 개의 캐나다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
석유 및 에너지 산업 역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캐나다의 원유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5%에 달한다. 미국이 수입하는 원유 중 캐나다산 비율은 2023년 기준 60%에 달한다. 트럼프가 제시한 10% 관세가 적용될 경우 원유 생산자들은 약 69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이는 주로 이익 마진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미국의 정유업체들은 원가 상승 부담이 커졌으며, 미국 소비자들은 연간 약 22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유업체가 몰려있는 중서부 지역의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15~20센트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가스의 경우, 캐나다는 2023년에 전체 가스 생산량의 약 45%를 미국에 수출했다. 가스는 시장 구조, 대체 시장의 존재, 시장의 탄력성, 정책적 불확실성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더 복잡하여 관세 부과의 영향에 대한 구체적 계산이 어려우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과거 유사한 관세가 부과되었던 2018년, 캐나다의 철강 수출은 38% 감소했고, 2019년에는 지난 10년간 최저치에 도달하기도 했다. 캐나다는 2024년에 이러한 소재의 미국 수출국 중 가장 많았으며, 철강 수출액은 112억 달러, 알루미늄 수출액은 95억 달러였다. 새로운 25% 관세는 이러한 부문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켜 캐나다 산업 중심지 전체의 생산 수준과 고용을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50%까지 올라 간다면 더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경제 성장과 금융 시장에 미친 타격도 만만치 않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2025년 3월 13일 기준금리를 3.00%에서 2.75%로 인하했다. 이는 미국과의 관세 전쟁이 야기한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캐나다은행은 만약 캐나다와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캐나다의 경제성장률이 첫해 2.5%포인트, 이듬해 1.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금융 시장은 무역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상당한 변동성을 보였고, 이러한 변동성은 캐나다 금융 시장으로도 확대되어 사업 계획 및 투자 결정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와 함께, 북미 무역 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도 위기에 처해 있다. 1994년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개정하며 2020년 3개국 경제권을 더욱 강화해 적용된 무역협정인 USMCA는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 협정은 2026년에 재검토될 예정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는 협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정치적 영향) 이번 관세 전쟁은 단순한 경제적 갈등을 넘어 국가 정체성과 주권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이 경제적·군사적으로 더 나을 것"이라는 발언을 반복하면서 캐나다인들의 반미감정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 문제가 곧 국가 정체성과 주권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무역 관계에서 '경제적 종속'이 '정치적 종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냈다.
이제는 미국-캐나다 관계가 2차 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를 겪으면서, 기본적 속성이 단순한 정책적 혹은 이해관계 불일치 이상을 넘어 역사적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관세 분쟁을 넘어 앞으로 지속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함께, 캐나다에서는 미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의 위험과 무역 다각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국내 정치 지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10년 장기 집권에 따른 피로감과 지지율 하락으로 정권 교체 위기에 놓였던 집권 자유당이 관세전쟁과 트럼프의 51번째 주 발언의 반사이익으로 급격한 지지율 반등을 경험하며 정치적 기사회생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캐나다의 주요 여론 조사 기관들의 자료에 따르면 자유당의 지지율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전쟁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 21% 정도에서 관세전쟁이 본격화된 몇 주 사이에 35~38%로 극적으로 반등한 반면, 관세 전쟁 이전까지 43% 정도의 지지율로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집권이 확실시되던 제1 야당 보수당의 지지율은 37~38% 정도로 하락하였다. 이로 인해 현재는 정권 교체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유당 지지율 반등 배경에는 10년 가까이 자유당을 이끌어온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힌 것도 인기 회복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집값 급상승과 인플레 및 이민 문제 등으로 20대 초반의 저조한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던 트뤼도 총리의 자진 사임 발표는 집권 자유당 지지율 반등의 토대를 제공하였다. 이와 함께, 마크 카니 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가 새로운 자유당 대표로 선출된 것도 중요한 변수였다. 그는 캐나다와 영국 중앙은행 총재를 연이어 지낸 '경제통'으로서,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대응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집권 자유당에 비해 압도적인 지지율을 확보해 오면서 10년만의 정권교체를 기대하고 있던 제 1야당 보수당은 역풍에 직면해 있다. 자유당에서는 보수당 당수인 피에르 포일리에브르에 대해 캐나다의 트럼프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왔는데, 캐나다 내 반트럼프 정서가 확산되면서 이 것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론 머스크가 보수당 포일리에브르 대표를 캐나다의 차기 지도자로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 것도 보수당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한편 인기 없던 트뤼도 총리에 대한 공격을 통하여 정치적 이익을 보던 보수당이 트뤼도 사임으로 인해 네거티브 전략의 이익을 더 이상 보기 어렵게 된 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
우선 캐나다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생각할 수 있다. 미국-캐나다 무역 전쟁은 북미 시장 전략의 일환으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제조 시설을 설립한 약 400개 한국 기업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회사들은 이전에 북미 내에서 관세 없는 무역을 제공했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진출했던 것이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해 온 한국 기업들은 25%의 관세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신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밝혀 한국 기업의 글로벌 사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캐나다에 상당한 투자를 한 한국 배터리 산업은 특히 취약성에 직면해 있다. 이제까지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의 합작법인, 포스코퓨처엠과 제너럴모터스의 파트너십, SK온과 에코프로벰, 포드의 협업은 모두 캐나다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세금 인센티브와 USMCA의 관세 면제 조항의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관세가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회사들은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었다. 캐나다에서 제조된 K-배터리가 장착된 차량은 관세로 인해 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상실되고 시장 판매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과 캐나다간 관세 전쟁은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도 관세 위협을 강하게 제기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5일 한국에 대해 "한국의 평균 관세는 4배나 높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군사적으로나 다른 여러 방법으로 한국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러한 발언은 4월 2일 시행 예정인 상호관세 정책을 정당화하고 미국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수개월 안에' 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와 철강, 알루미늄 등 여러 제품에 관세를 매기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한국 산업계에 상당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선,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발(發) 관세 전쟁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1.4%까지 하락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현재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한 25% 관세는 13일(현지시간) 기준으로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되었으며, 이는 포항 등 철강 산업 중심 지역의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2월 1일 대중국 관세 부과, 캐나다·멕시코 관세 부과에 이어 4월 2일부터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가 예정되어 있다. 더욱이 미국은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정책을 통해 4월 1일까지 모든 국가별 관세율을 조사하여 추가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제 미국과 중국 양 거대 시장에 대한 수출이 위축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 다변화와 내수 활성화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한국의 대미·대중 수출 의존도는 각각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대중 수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대미 수출은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양대 수출시장이 모두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무역협회의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은 약 10% 감소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캐나다-미국 관세 전쟁이 주는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단일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위험성이다. 캐나다가 수출의 약 75~8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대미·대중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는 대외적 충격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만들고 있다. 한국은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신남방·신북방 정책 및 중견 유사입장국 들과의 연대와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경제적·외교적 공간을 확장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 정부는 내수 경기 활성화와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해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또 다른 새로운 문제와 연결되면서 더욱 복잡한 상황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미국 관세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과잉 생산을 재조정함에 따라 대체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중국 기업들이 과잉 생산을 처분하기 위해 아시아 시장에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 기업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장 대체 효과는 북미를 넘어선 시장에서 한국 수출에 2차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다.
한편, 이와 함께, 한미 무역 불균형 완화를 위한 조치 필요성도 더욱 강하게 제기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는 트럼프 1기 정부 때 115억 달러였으며 지난해 557억 달러로 5배 가까이 늘었다. 미국 내 AI 열풍과 자동차 수요 증가가 상승세의 이유인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로 인해 미국은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기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에 대해 대비도 필요할 것이다.
물론 관세 전쟁의 영향은 분야별, 산업별로 상이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보 문제 등 여타 부문과도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철강 부문에서는 기존의 '쿼터제'라는 수출량 제한이 없어져 대미 수출량을 확대할 기회가 될 수 있으나, 25%의 관세는 한국 철강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등 다른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가 시행될 경우, 한국 경제에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비관세장벽 문제와 농축산물 및 금융 분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세 관련 협상 문제는 방위비 협상 등과도 연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점까지 고려하여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 대응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개요
| 진행 동향
| 전개 배경
| 캐나다에 대한 영향
| 한국에 대한 함의 및 시사점
※ 「세종포커스』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