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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전망 2026-특집호-제7호] 2025년 중국 정세 평가와 2026년 전망 |
| 2025년 12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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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흥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jameschung@sej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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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20기 4중 전회 개최와 시진핑 주석 1인 중심 체제 공고화
2025년은 '14차 5개년(2021-2025)' 끝나는 해로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첨단기술 혁신을 강조하는 중요한 해이자 20기 4중 전회를 통해 15차 5개년 계획과 중국 표준 2035를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내수 소비 대거 진작, 경제 투자 효익 제고, 전방위 내수 확대 등을 통해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 시켜 경제 성장률 약 5%를 달성하였다. 특히 주민 소득 확대를 통해 약 14억 내수 시장의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고 실물 경제력과 체감 경기를 끌어 올리는 노력을 기울이었다. 물론 러우 전쟁 장기화와 미중 전략경쟁 격화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청년 실업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공식 통계는 대략 3~5%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일부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실제 청년 실업률은 약 15~20%에 달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어 중국 경제 전반의 취약성뿐만 아니라 사회 불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아울러 2025년 부동산 투자는 누적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12.9% 감소했으며, 이는 5년 만의 마이너스 기록으로 과거 중국 경제 성장에 있어 부동산은 30~40%의 GDP 기여도를 자랑했으나 가격 하락과 침체 등으로 내수 진작과 소비 지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2025년 중국이 보여준 가장 긍정적인 신호는 첨단 기술 자립 정책 본격 실행이다. 20기 4중 전회에 맞춰 발표한 중국 표준 2035 전략과 15차 5개년 계획은 모두 '신질 생산력(新質生產力)'이라는 개념을 중심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주도하며 첨단 기술, 산업, 표준을 일체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대폭 끌어 올리고 강화하겠다는 전략적 의도를 명확히 한 것이다. 가장 대표적 예로 중국이 개발에 성공한 인공지능(AI)인 딥시크(DeepSeek: 深度求索)오픈 소스 모델에 첨단 과학기술 혁신이 대내외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중국의 AI 자립을 위한 첨단 기술 혁신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AI 주도권 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과 산업 영역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20기 4중 전회에서 발표된 15차 5개년 계획과 중국 표준 2035 전략에 맞춰 첨단 기술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AI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AI 알고리즘, 모델 훈련, 슈퍼컴퓨팅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자체 AI 칩(chip) 개발, 오픈 소스 인공지능(AI) 모델 성장(Qwen, DeepSeek 등)을 통해 스스로 AI 기술자립에 성공하였다.1) 이어 중국은 블록체인과 디지털 위안화(Digital Yuan) 활성화 차원에서 AI와 반도체를 디지털 금융 경제와 함께 결합하며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디지털 중심 경제-기술 국가로 탈바꿈하고 있다.
2025년은 14차 5개년 계획(2021-2025)을 통해 지난 4년간 추진했던 경제-기술 정책 성과를 돌아보고 부동산 침체와 소비 부진, 청년실업, 도농격차 등 구조적 난제 해결을 위해 20기 4중 전회에서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 수립에 관한 건의와 중국 표준 2035 전략 방향을 확정하였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인 20기 4중 전회를 통해 고품질 성장, 과학기술 자립·자강, 내수 확대를 3대 핵심 기조로 설정하여 중국이 제시한 2035년 중국식 현대화 기본 실현을 제도화하는 실질적 계기가 되었으며 군부 고위층 및 당-정 인사 교체를 통해 시진핑 주석 1인 체제가 한층 더 공고화되었다. 특히 차기 지도자 출현 없이 2017년 이후 최대 규모 차원의 군부 고위 인사 9명이 동시에 해임되고 당 중앙위원 11명이 교체되는 내부 인사 개편을 통해 시진핑 주석 1인 중심 체제로 더욱 견고한 국정 운영이 예상된다.
더욱이 시진핑 주석의 군 고위층 반부패 척결과 내부 기강 확립 차원에서 인민해방군 서열 2위인 장유사 부주석과 같은 산시성(陝西)출신이자 군 내부 기율을 줄곧 담당했던 장성민(張昇民)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새롭게 선출하였다.2) 특히 당-국가 체제 강화를 위해 고위 간부들 부정부패 척결과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강력히 시정하고 불건전한 문화와 풍습 단속 등을 통해 내부 정치-경제-사회 안정이 과거에 비해 더욱 중요한 국정과제로 자리매김하였다. 결국 20기 4중 전회를 통해 시진핑 주석 1인 중심 체제 공고화를 통해 당의 지도력 강화와 내부 정치 결속과 경제-사회 안정을 도모하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현대화 달성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를 위해 안정적 경제발전과 민생 개선을 위해 내수 회복과 소비 시장 확대, 정부 주도 민영기업 중심 첨단기술 투자 확대, 고품질 발전 방식 대전환, 민생 보장 강화 등을 추진하며 각종 대내외 도전과 위기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외교-안보: 미중 전략경쟁 2.0시기 도래와 중러 전략적 협력 강화
2025년 트럼프 행정부 2.0 출범과 동시에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자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무역 정책을 비판하며 자의적 관세 부과와 위협이 상호간 신뢰를 크게 악화시키며 글로벌 공급망 훼손을 초래시키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미국식 강권정치, 일방주의와 우선주의에 반대하고 보다 평등하고 자주적이며 질서가 있는 다극화 국제질서, 포용적 정치-경제 질서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국은 “대중 압박, 강압, 위협 등은 올바른 해결 방법이 아닌 잘못된 계산법이라 지적하며 미국이 진정으로 무역 불균형 및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상호 핵심 이익 존중 위에 보복관세 위협이 아닌 수용 가능한 합리적 소통과 협상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만약 미국이 숨은 의도를 가지고 중국의 발전과 경제 이익 훼손을 시도할 경우 중국 역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며 추가 보복 조치 가능성도 내비쳤다. 미중 간 무역 전쟁이 격화되자 중국은 미국 기업 약 15-20개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추가 제재 목록에 추가하고 약 15-20개 미국 기업에 대해 이중용도(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 대미 수출 통제 실시 등 ‘눈에는 눈 이에는 이(tit for tat)‘강경 보복 조치를 시사하며 맞대응 의지를 보여주었다.
물론 11월 경주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약 6년 만에 단독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미중 간 무역분쟁 긴장이 일시적으로 완화되었다. 특히 미중 정상회담에서 첫째, 미국의 대중 펜타닐 관세가 10%로 인하, 둘째 미국의 100% 추가 대중 관세가 철회, 셋째, 미국산 대두와 농산물을 중국이 구매하기로 약속하였고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 등에 일정한 합의를 이루었다. 이를 통해 약 6개월 동안 지속된 미중 무역 벼랑 끝 전술(trade brinkmanship)을 다소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경주 APEC 정상회담 계기로 만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사이 합의가 표면적 긴장 완화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쟁점들은 미해결된 상태로 볼 수 있어 다시금 경제-무역, 외교-안보 갈등 사안들이 복잡하게 전개될 경우 미중관계는 다시 악화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컨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문제,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등은 구체적 결론을 내지 못하는 등 포괄적 합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결국 경주 APEC 정상회담계기로 미중 정상이 직접 만나 일부 합의를 이루면서 무역 전쟁이 일시적으로 완화되었으나 반도체/첨단기술-대미투자-희토류와 농산물 수입 등과 같은 주요 쟁점 사안들을 놓고 지속적인 협상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중국은 러시아와 매우 긴밀한 전략적 경제-안보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다극화된 국제질서 구축을 가속화시켜 나가는 중이다. 중국을 공식 방문한 푸틴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통해 중러 양국은 상호 전략적 협력과 내재적 동력을 강화시켜 나가 다극화된 국제질서 구축을 위해 유엔(UN), 브릭스(BRICS), 상하이협력기구(SCO) 등과 보다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9월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정상회담을 통해 중러 전략적 협력을 강조하며 2025년 중국과 러시아는 항일전쟁과 반파시스트 80주년이 되는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해로 중러 양국의 공동 발전과 부흥을 촉진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중러 양국은 에너지, 무역, 경제, 안보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닌 유라시아 지역 지속적인 안정과 발전 차원에서 정치, 경제와 무역 거래를 더욱 증대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중국은 러우 전쟁에서 불간섭과 불개입 입장을 재확인하고 일부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이 전쟁 격화와 세계 불안을 심화시켜 나가고 있어 상호 수용 가능한 안전 보장과 협상 등을 통한 조속한 러우 전쟁 종식을 강조하였다. 이어 중러간 군사기술협력 차원에서 드론, 초음속 미사일, 항공기, 스텔스, 폭격기, 잠수함, 우주-사이버 분야로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블라디보스토크 부근에서 해상실탄사격과 미사일 발사와 같은 첫 중러 합동 해군훈련을 실시하는 등 양국간 전략적 외교-안보-군사 협력을 가속화시켜 나가고 있다.
한반도: 북중러 3국 연대 출현과 역내 정세 변화
러우 전쟁 이후 북한은 더 이상 고립된 국가에서 탈피하여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협력 관계를 맺으며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지위를 찾기 시작하였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 주도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힌 북핵포기를 추진하였으나 북러 관계 복원으로 무력화되고 있으며 최대 경제 교역국인 북중관계도 회복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과 ICBM 등을 보유하였으며 러시아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며 안보 수호와 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모멘텀을 갖게 되었다. 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쿠르스크 파병 이후 중국, 러시아, 북한 3자간 전략적 연대가 점차 구체화 되기 시작하였으며 북중러 3국간 군사협력이 직접적으로 실현되지 않고 있으나 중러 연합 군사훈련과 북한의 러시아 쿠르스크 파병 등 직간접적으로 연계되고 있다. 이미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전투병을 포함한 각종 무기와 탄약 등 지원을 받고 중국과 러시아는 각종 에너지 및 교역 확대 등을 통해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등 매우 실질적 차원의 북한, 중국, 러시아 3국 연대와 협력 구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급변하는 역내 질서 변화에 발맞춰 북중관계도 새로운 차원의 전략적 협력이 가속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북러관계가 급속히 밀착되면서 북중관계에도 새로운 동학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자 유일한 동맹국으로 북한 체제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추구라는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기존 북중관계 패러다임을 재검토하는 중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중관계 복원은 양자관계를 넘어 러우 전쟁 장기화, 미중전략경쟁, 북중러 관계 강화(안러경중: 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 한미일 3자 협력 등 다층적이고 지정학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 정책 3대 기조인 첫째,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둘째,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 강조, 셋째, 제제와 압박이 아닌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주장하며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왕이 외교부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전 세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한반도 문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대화와 협상에 기초한 해결책을 밝히고 있다. 이는 남북 상호 체제 인정과 공존, 실질적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동-다자 안보 시각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제시하고 있어 상당한 역내질서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욱이 10월 중국 전승절 80주년을 계기로 북중러 3국 정상이 약 66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장면은 러우 전쟁 이후 변화된 새로운 국제질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열병식 주석단 좌석 배치가 시진핑 주석(중앙)–푸틴 대통령(우)–김정은 위원장(좌) 순서였다는 점은 중국이 북중러 3국 연대의 중심축임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적 의도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중국은 미중 전략 경쟁에 대비하고, 러시아는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제재 완화의 지지 기반을 모색하며, 북한은 대중-대러 관계 강화와 국제적 고립 탈피,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등을 기대하고 있다. 결국 북중러 3국 사이 전략적 연대와 협력은 구조적으로 강화될 공산이 크며 새로운 한반도 질서 변화를 가속화시켜 나가고 있다. -
정치-경제: 15차 5개년 계획과 중국 표준 2035 본격화, 내부 정치 안정화 모색
2026년 중국 경제 전망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주요 분석 자료에 의하면 OECD는 4.3%, 세계은행 4.2%, Goldman Sachs 4.8% 등을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성장은 주로 대외 수출에 의존할 것으로 보이며 2025년 기준 중국의 대외 수출이 약 8% 전후의 성장을 기록하였고 이러한 대외수출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5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미중 무역전쟁 격화 및 대내외 정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5% 내외 성장세를 보여주어 지속적인 내수 소비 활성화와 비서방 국가인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아세안,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등) 시장 진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간다는 구상이다. 물론 부동산이 대규모 구조 조정 단계에 있으며 청년 세대 실업률도 단 시일 내로 떨어지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내수 확대와 소비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내수 확대와 소비 진작을 위해 신규 일자리 창출이 쉬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중국 표준 2035 활성화를 위해 첨단 제조업 및 신산업/미래산업에 대규모 투자가 예상된다. 중국 표준 2035 전략에서 선정한 8대 신흥산업인 ①차세대 정보기술(5G 통신, 데이터 등), ②신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③신소재(첨단소재, 나노소재 등), ④고급장비(반도체 제조장비, 공작기계 등), ⑤신에너지차(전기차, 자율주행), ⑥친환경 환경보호, ⑦민간 항공, ⑧조선 및 해양공학장비 분야와 9대 미래산업인 ①메타버스(가상현실 플랫폼), ②뇌-기계 인터페이스(BMI, 뇌과학 응용), ③양자정보(양자컴퓨터, 양자통신), ④휴머노이드 로봇, ⑤생성형 인공지능(AI), ⑥바이오 제조, ⑦미래 디스플레이, ⑧미래 네트워크, ⑨신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 분야 등에 정부가 주도하며 집중 지원과 투자가 예상된다.
이를 통해 높은 수준 과학기술 자립자강(高水平科技自立自強)을 통한 첨단 기술혁신 및 산업 제조 능력 확보를 바탕으로 고품질 발전(高質量發展)추진한다는 중장기 구상이다.3) 특히 중국은 산업 구조 고도화와 신질적 생산력(新質生産力) 개념을 핵심전략으로 채택하여 AI,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첨단소재, 친환경 기술 등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고 있다. 즉 제조업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산업 구조 전환을 추진하며 미래 산업 중심의 경제-산업 시스템 재조정 등을 통해 새로운 경제-기술 성장 모멘텀을 확보 중이다. 이미 정부 주도 AI, 반도체, 양자기술, 6G, 친환경 산업 등 첨단 분야에 집중 투자가 예상되며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투자를 11조 위안에서 22조 위안으로 2배 확대되었으며 약 100개 국가급 산업단지를 새롭게 조성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경제-정치-기술 영향력 확대를 위해 글로벌 사우스, 브릭스 등과 같은 비서방 국가들과 보다 긴밀한 정치-경제-기술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중장기 구상을 밝히고 있어 중국 표준 2035 전략 활성화 차원에서 ISO, IEC 등과 같은 국제표준기구 참여와 영향력 확대가 예상된다.
한편 지속적 경제발전과 기술혁신을 위해 내부 정치적 안정이 가장 중요한 상황으로 시진핑 주석의 1인 중심 권력 공고화 구조 아래 온중구진(溫中求進: 안정 속에서 나아감) 정부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적 위주 경제 발전이 아닌 고품질 질적인 경제 발전을 중심으로 삼고 개혁 혁신을 근본 동력, 날로 늘어가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목적으로 질적 성장을 통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공동부유(共同富裕)건설이 보다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이 가능한 법적 제도적 장치에 있어 국가 주석 임기 제한 폐지에 이어 20기 4중 전회에서 후계 지도자 인사가 없어 권력 공고화를 확보한 상황이다. 20기 4중 전회 개최 이후 공보 발표를 통해 “전당, 전군, 전국 각 민족과 인민이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 주위에 더욱 긴밀히 단결해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적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안정적 국정 운영이 예상되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새로운 국가 거버넌스 체계 더욱 공고화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20기 4중 전회에서 군부 고위층 대규모 낙마 등으로 인해 중국 내부 고위층 파벌 권력 갈등도 제기되고 있어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외교-안보: 새로운 국제질서 주도권 경쟁과 중일 갈등 격화
지난 4년 가까운 러우 전쟁은 국제질서를 다시 진영 대결과 신냉전 구도로 밀어 넣고 있으며 미중 관계는 경제-기술-이념 갈등을 넘어 중국-러시아 대 미국-서방 사이 블록 경쟁으로 격화되며 지정학 대격변 시기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러우 전쟁의 장기화와 미중 전략 경쟁은 미국과 서구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벗어난 중국과 러시아 주도 다극 질서를 재촉하고 있다. 이미 중국은 러시아를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 브릭스(BRICS),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들과 전략적 연대를 본격화하고 있어 러우 전쟁의 승패를 따라 국제질서 흐름이 기존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BRI)와 인류운명공동체 (人類命運共同體) 구상 아래 글로벌 발전 구상(GDI), 글로벌 안보 구상(GSI), 글로벌 문명 구상(GCI)에 이어 글로벌 거버넌스구상(GGI) 개념을 제시하며 보다 공평하고 평등한 다극화 국제질서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서방 대(對) 반서방의 진영 구도가 더욱 선명해졌고 러우 전쟁의 장기화, 미중 전략경쟁, 대만해협의 불안정, 한미동맹-한미일 안보협력과 북중러 연대가 맞물리며 새로운 국제질서 주도권 경쟁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미 러우 전쟁이 4년을 넘어가며 유럽과 대립하는 러시아, 미국과 중장기 경쟁을 벌이는 중국 모두 과거 역사적-지정학적 아픈 경험을 공유하며 중러 전략적 협력관계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중러 관계를 역사상 최고 수준이라 정의하며 정치·외교-안보-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전략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중러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합동군사훈련, 해/공군 공동순찰, 군사기술 협력 등을 통해 나토 동진과 한미일 협력과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 밝히고 있다.4) 이처럼 러우 전쟁이 촉발 시킨 국제질서 변화는 2026년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며 중러 전략적 관계 심화는 역설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며 나토, 일본, 한국 같은 서방 국가들 연대와 협력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25년 9월 중국 천진에서 개최된 상하이협력기구(SCO)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첫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GGI)를 발표하며 기존 글로벌 발전 구상(GDI), 글로벌 안보구상(GSI), 글로벌 문명구상(GCI) 3대 이니셔티브를 포괄하는 중장기 전략 구상이 완성되었으며 미국-서방 주도 일극질서와 차별된 대안적 국제질서를 제시하였다.5)
한편 2025년 11월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국회에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격이 일본의 존립을 위협하는 존재 위기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발언했고 중국 오사카 총영사 쉬에 젠(薛劍)이 SNS에서 "더러운 목을 자르겠다"는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중일관계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특히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거론한 이후 즉각적인 경제 보복에 나섰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유학생-관광객 비자 발급 제한, 희토류 수출 제한, 반도체 장비 통제 등 다층적 경제 강압을 단행했으며 이어 중국 해안경비대는 11월 16일 센카쿠 제도(중국명: 釣魚島 제도) 영해 내에 진입하는 순찰을 감행했으며 동시에 서해 지역에서는 중국 북부-동부 전구 해군 실탄-미사일 훈련을 개시하면서 군사적 압박도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2025년 12월 7일 오키나와 부근 공해 영공에서 첫 중국 J-15와 일본 F-15 전투기 사이에 간헐적 레이더를 조사하며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미 중국의 대일 압박은 단순한 외교 분쟁에서 벗어나 일본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 자동차 제조 업체들은 중국 시장에서 판매량 급락에 이어 희토류-갈륨-게르마늄 등 핵심 광물 등에 있어 일본 수출 중단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만 문제에 이어 중일 양국은 센카쿠 영유권 문제까지 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센카쿠 열도는 중국 주권이 미치는 영토로 분쟁 지역화 되기 시작하였으며 중국과 일본 사이 군사적 긴장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6) 이는 대만과 센카쿠 문제가 더 이상 단순한 중일간 영토 분쟁이 아닌 미중 전략경쟁의 핵심 사안을 의미하고 있으며 미국의 이러한 개입은 동시에 한국-일본-호주-필리핀과 인도-태평양 전략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의 영향력 확장에 대응하겠다는 대외적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 역시 "대만해협의 현상변경에 반대하고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강조"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중일 갈등 촉발로 인해 대만-센카쿠-한반도 문제는 더욱 해결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울러 양안관계가 갈수록 대립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라이칭더 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 민주주의 진영 對 권위주의 진영 대결 구도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 이미 라이칭더 대통령은 반중 노선을 강조하며 대만 독립 공간 확보차원에서 미국, 일본, 유럽 등과 같은 뜻을 같이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긴밀한 전략적 협력을 통해 중국의 강경정책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 양안관계와 대만문제 불확실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중일관계 악화와 대만문제를 놓고 미중관계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은 한미동맹-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통해 베트남, 필리핀, 호주 등 주변국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등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중국이 유엔(UN)에서 ‘자위권 행사’까지 거론하고, 미국도 일본 방위에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며 중일 갈등의 전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도 ‘대만 유사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줄곧 제기되고 있어 2026년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은 객관적 분석에 기반한 다층적 외교 전략이 필요하며 중일 갈등의 심화, 대만 문제의 고조, 중러, 북러, 북중 협력의 확대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결정하는 핵심적 변수가 될 수 있어 역내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지 않도록 주변국들과 우호적 관계 유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될 것이다.
한반도: 북중러 3자 공고화 가능성과 새로운 한중관계 구축 모색
2025년 9월 중국 전승절 행사 이후 중국, 러시아, 북한 모두 전략적 협력 차원에서 국제질서 변화를 적극 도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북중러 3국이 모두 동상이몽(同床異夢)이라 실질적 협력이 매우 제한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이 기존 고립 외교에서 벗어나 중러 주도 새로운 국제질서 개편에 적극 동참하여 정치-경제 발전을 모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중국-러시아가 북한을 배려하고 지지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상하이협력기구(SCO) 또는 브릭스 옵서버 참여국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러우 전쟁이 촉발시킨 국제질서 변화로 인해 냉전 이후 첫 북중러 3국 정상이 모두 전승절에 참석하여 새로운 국제질서 변화를 알려주었다. 이미 중국, 러시아, 북한 모두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을 도모하여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SCO)회원국들과 경제와 안보 협력 등을 더욱 강화시키며 자국 발전을 도모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과거 북핵 문제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비핵화 차원에서 중재자 역할이었다면 갈수록 북한 후원자 역할로 이동하고 있어 북핵 문제는 더욱 큰 난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미중전략경쟁 및 러우 전쟁 장기화, 중일 갈등과 대만 문제 등으로 인해 중러, 북중, 북중러 연대가 보다 구체화 될 경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북미-남북관계에 있어 상당한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난 11월 경주 APEC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2026년 4월 트럼프 방중을 계기로 한반도와 북핵 문제 소통을 강조하고 있으나 미중 무역분쟁이 첨단기술 분야(AI, 반도체, CPU등)을 중심으로 격화되고 대만-한반도 문제까지 연동될 경우 다시금 미중관계는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러우 전쟁 종식 여부, 중일 갈등과 대만 문제 등이 한반도 문제와도 직접 연관된 사안으로 4월 트럼프 대통령 방중 성사 여부가 한반도와 남북-북미-한중관계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 방중이 성사된다면 한반도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도 높아 보여 남북-한중관계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한국에게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한편 2025년 11월 경주 APEC 정상회담 계기로 약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은 이재명 대통령과 한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 상호간 정치-경제적 신뢰 확보와 민간 차원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양국 정상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미-중-일-러 관계를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추진한다는 중장기 전략차원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위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하였다. 시진핑 주석 역시 한중 모두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로 강조하며 한중 미래 발전 차원에서 △ 전략적 소통 강화 및 상호핵심 이익 존중 △ 한중 FTA 2단계 협상과 미래 산업(AI, 바이오제약, 녹색산업, 실버경제 등) 협력 △청소년-미디어-싱크탱크 인적문화 교류 확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추진 및 다자주의 실천 등을 강조하였다.
물론 약 11년만 시진핑 주석 방한으로 한중관계 개선의 우호적 분위기를 마련하였으나 미중전략경쟁 격화와 중일 관계 갈등, 대만-북핵문제, 서해 구조물문제, 한한령, 공급망(희토류), 핵 잠수함 건조 문제 등 단 시일 내에 해결되기 어렵고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들도 상존하고 있어 한중 모두 돌발 리스크(Risk)관리 및 구동존이(求同存異)원칙 하에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러우 전쟁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 전환기가 도래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위기 구도 속에서 한국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지정학 도전과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대륙과 해양을 잇는 한반도의 지정학-지경학 특수성도 동시에 고려하며 주변국들과 우호적 관계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반도 둘러싼 복잡하고 어려운 강대국 경쟁 및 지정학적 갈등과 위기로 인해 한중관계가 악화될 경우 과거와 달리 한반도 리스크는 크게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한반도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평화적이고 우호적 역내 분위기를 마련하고 미중, 남북, 북미, 한중, 중일 관계가 대립하는 구조가 아닌 상호 우호적 선순환 구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 대외전략 수립이 요망된다.
| 2025년 정세 평가
| 2026년 정세 전망
1) 미국의 대중 기술 봉쇄에도 불구하고 중국 표준 AI 자립화 및 반도체 개발 가속화 차원에서 자체 AI 반도체(GPU,NPU) 개발을 강화하고 오픈 소스 AI 모델(Qwen, DeepSeek 등)을 통해 중국 주도 AI 생태계를 빠른 속도로 구축하고 있다.
2) 장성민 중앙군사기율위원회 서기가 인민해방군 서열 3위로 자리매김한 것은 군 고위층 부패 척결을 지속해 나간다는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며 2017년 군 기율위원회 서기로 임명된 이후 약 8년 동안 군부 反부패 사정업무를 총괄하였다.
3) 중국의 연구개발(R&D) 투자는 역대 최고 수치로 5년 전보다 약 50% 이상 증가한 1조 2,000억 위안(약 230조 원) 규모로 책정되어 첨단 기술 자립과 혁신 역량 강화를 통해 기존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민생 소비 활성화와 내수 중심 성장 구도로 전환 중이다.
4) 중러 공동성명서에서 중러를 직접 겨냥한 핵 공유 및 전술핵 배치 등 미국 주도 군사동맹 일체화, 확장 억지력 확보를 위한 중-장거리 미사일(핵무기 탑재 가능) 모색, 글로벌 전략적 안정성을 파괴하고 위협하는 미사일방어체계(MD) 추진, 지상 발사형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 등에 단호히 반대하는 공동입장을 밝혔다.
5) 2024년 기준 브릭스 전체 무역과 경제력 규모는 서방 선진국 G7을 능가했다는 일부 평가도 나오고 있어 중국은 과거와 달리 보다 적극적이고 주동적 자세로 미국-서방과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6) 11월22일 미 국무부는 즉각 "센카쿠 제도를 포함한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불변이며, 미일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초석"이라 강조하며 일본 지지를 밝히고 있다.
※ 「세종포커스』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