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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전망 2026-특집호-제6호] 2026년 일본 정세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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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태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ktleekorea@sejong.org
- 2025년 일본에서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정부에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부로 자민당 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자민당 내 보수우파인 다카이치 정부의 출범으로 나타난 일본 국내정치의 변화, 미일동맹과 일본의 방위력 강화 움직임, 중일관계 악화, 한일·북일관계의 특징을 분석하고, 2026년 일본 국내외 정세를 전망한다. 마지막으로는 향후 한국 정부가 다카이치 정부를 상대로 동아시아 국제정치와 한일·북일관계에서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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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일본 정치는 이시바 정부가 도쿄도의회 선거 및 참의원 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하면서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특히 참의원 선거에서 강력한 보수성을 드러난 참정당이 돌풍을 일으키며 다당제가 본격화되는 변화를 보여 일본 정치에서 자민당 단일 지배체제가 흔들리는 조짐이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자민당 내에서 잇따른 선거 패배 책임을 이유로 이시바 총리에 대한 퇴진 압력이 거세졌고, 결국 이시바는 총리직 사임을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집권 자민당은 총재 선거를 통해 다카이치를 새로운 리더로 선출했는데, 이는 보수 강경파가 권력을 재장악하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다카이치는 일본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로 국회 중의원과 참의원 총리지명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총리로 공식 선출되었다.
한편 다카이치의 총리 선출 과정은 자민당 내 보수우파의 결집뿐 아니라 기존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이탈과 보수야당인 일본유신회와의 연립 구성으로 이어졌다. 공명당은 다카이치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및 ‘정치자금’ 개혁에서 입장차를 드러내면서 연정을 탈퇴했으나, 일본유신회의 지원 덕분에 다카이치는 총리에 당선될 수 있었다. 이로써 일본 정치 지형은 다당화와 함께 보수 정치세력 내 연립협력의 복잡한 양상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처럼 2025년 일본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자민당 내 권력 교체와 다당화 현상이 병행되면서 기존 지배적 정치 구도가 흔들렸다는 점에 있다. 이시바 정부의 선거 패배는 다당제 돌풍과 맞물려 자민당 내 강경 보수파인 다카이치 체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일본 정치의 보수화와 동시에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로 연결되었다. 다카이치 정부는 경제 및 안보 강화를 주장하면서 새로운 정치 세력 재편을 기반으로 국내 정치의 안정과 대외 정책 추진에 나서고 있으나, 연립여당 이탈과 다당화 흐름이 향후 정치 운영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
2025년 미일관계는 일본 내 정치적 불안 속에서도 안보와 경제 협력을 핵심 축으로 강화되었다. 2월 이시바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미일동맹 강화 의지를 공식 확인하였다. 미일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롭고 열린 질서 유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미일안보조약 적용 재확인, 방위력 강화 및 대북 대응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일본은 2027년까지 방위비 예산을 기존 정부 방침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증액하고, 방위력 근본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방위비 증액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증액 목표에 대해서는 강한 압박을 유지하면서 일본에 대한 압박과 협상의 복합 양상을 드러냈다.
10월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도 미일 안보 협력 강화가 중심 주제로 부각되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의 방위력 증강과 경제적 자립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강경한 보수 우파 성향을 반영해 재래식 및 비대칭 무기 체계의 첨단화, 차세대 동력을 갖춘 VLS(수직발사장치) 탑재 잠수함 도입 등 군사 역량 강화 계획을 밝혔다. 방위비 증액과 관련해 다카이치 정부는 기존 2027년까지 GDP 대비 2% 목표 달성을 2025년에 앞당겨 달성하기로 했으며, 트럼프 정부의 요구에 부응하는 추가 증액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2025년 미일관계는 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일본의 방위력 증강과 전략적 자립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시기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일본은 방위비 증액과 첨단 안보 협력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하면서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미국과 무역 및 투자 협력을 강조했다. 이러한 긴밀한 안보 협력과 경제 정책 연계는 앞으로도 동아시아 안보와 경제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2025년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이시바 정부 하에서 개선의 조짐을 보였다. 이시바 총리는 취임 이후 중국과의 외교 관계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아세안 정상회의 등을 매개로 중국 측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실질적 대화와 협상을 추진했다. 대표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출로 인해 중단되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협상이 타결되는 성과를 냈다. 이 합의는 양국 간 경제 및 인적 교류 재개를 상징하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되었다. 또한 이시바 총리는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호혜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면서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 교류의 토대를 조성했다.
반면 2025년 10월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내 보수우파 세력 결집과 함께 집권하면서 중일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다카이치는 중국의 대만 공격을 상정한 대만 유사 상황을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규정하였다. 중일 갈등 속에 중국이 오키나와의 소유권 문제, 유엔 안보리 적국조항 문제 등을 국제사회에서 거론하며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데 대해 일본은 외교적 강경 대응과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했다. 중국의 이러한 외교 전략과 맞물려 일본은 남서제도(오키나와 등)의 방위력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자위대 증강 및 첨단 무기 배치 등을 추진하면서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처럼 2025년 중일관계는 이시바 정부 시기에는 실용적 외교와 경제 교류 복원을 중시하는 ‘관계 개선’ 국면에 머물렀으나, 다카이치 정부 출범 이후 ‘관계 악화’로 급선회했다. 이 변화는 일본의 국내 정치 변동, 특히 보수강경파의 집권과 맞물려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및 안보 위협에 대한 일본의 대응 강화로 나타났다. -
2025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정상 간 직접 대면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실현되었다. 8월 23일 도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간 정상회담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공식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하며 한일 관계정상화의 전환점이 되었다. 양국 정상은 셔틀외교 지속과 고위급 소통 정례화를 합의했으며, 수소, AI 등 미래산업 협력 확대, 워킹홀리데이 확대 등 인적 교류 활성화, 저출생·고령화 같은 사회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협의체 신설 등 다양한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핵, 미사일, 사이버 위협 등 안보 현안에 대한 전략적 공조도 약속했다. 특히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선순환 구조 강화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해서도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10월 다카이치 총리가 APEC 정상회의 참석 차 경주를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다카이치 총리 취임 9일 만에 실시된 정상회담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을 강조하며 경제, 안보,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확대를 모색했다. 특히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미일 공조 강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11월 일본 정부가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오키나와 중간 급유 요청을 독도 인근 상공 훈련 문제를 이유로 거부한 사건은 양국 군사문화 교류의 한계를 나타냈다. 한국 측도 이에 대응해 자위대 음악제에 국군 군악대 파견을 보류하면서 상징적 군사 외교 채널이 민감한 영토와 역사 갈등에 쉽게 휘말릴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신뢰 구축 과정의 취약성과 한일 군사 협력의 정치·사회적 한계도 재확인시켰다.
2025년 한일관계는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 협력과 지역 안보·경제 연계를 진전시키는 중요한 시기였으나, 여전히 역사 문제와 영토 갈등 같은 민감한 현안이 상호 신뢰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복합적 양상을 드러냈다. 경제 및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일 공조 강화와 새로운 협력 체계 구축 시도가 활발했으나, 민감한 군사 교류에서는 정치적 리스크가 지속되었다. -
2025년 북일관계와 관련해서 이시바 정부는 ‘신뢰 구축’과 ‘실용적 대화’를 중시하는 중도 실용 노선을 내세워 기존 압박 일변도를 벗어나 북한에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제의하는 등 대화 재개를 적극 시도했다. 일본인 납치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도 장기적 관계 개선과 동북아 안정 추구라는 넓은 시야로 접근했으며, 한반도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 북한 미사일 위협 대응은 한미일 공조와 국제사회 연대 강화를 병행했다.
반면 다카이치 정부는 ‘강경 실리’ 기조와 보수 색채가 뚜렷해졌다. 다카이치는 집권 직후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 해결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선명하게 표명하며 임기 내 돌파구 마련 의지를 밝혔다. 11월 3일 납치문제 국민대집회에 참여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모색 중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강한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동시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미일 3각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다카이치 정부의 대북 정책의 핵심은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한 압박과 자국 주도의 실질적 행동이다.
2025년 북일관계는 이시바 정부 시기 ‘대화와 신뢰 구축’ 중심의 실용적 접근과 다카이치 정부 출범 이후 ‘납치 문제 최우선, 강경 실리’ 기조라는 보수 강경 노선이 공존하며 교착 상태를 유지했다. 납치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역사적 민감성으로 대화 재개는 지연되고 있으나, 다카이치 정부는 소극적 북측 태도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 시도 등 적극적 해법 모색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
2026년 일본 정세 전망은 다카이치 정부의 강경 보수 노선이 본격화되면서 많은 정치외교적 도전과 변수가 예상된다. 다카이치 정부는 2026년 연말로 예상되는 ‘안보 3문서(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개정을 통한 보통국가화, 즉 전통적 평화헌법 제약에서 벗어난 국가안보 주체로서의 일본 역할 확대를 추진하면서 궁극적으로 헌법 개정까지 염두에 둔 행보를 나타낼 것이다. 특히 중일 간 전략적 경쟁 심화로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도 강화할 전망이다.
2026년에는 중일갈등의 지속 아래 다카이치 정부가 오히려 높은 내각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중의원 해산 후 총선거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선거에서 자민당의 보수표를 빼앗아갔던 참정당과 국민민주당으로부터 다카이치 총리의 개인적 지지도를 바탕으로 보수 지지를 다시 되찾아온다면 다카이치 정부로서는 중의원 압승을 시작으로 2년 뒤 참의원 선거 승리까지 보수세력의 안정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한 장기집권의 기반을 마련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이면서 지난 선거들의 패배 원인이었던 자민당 내 ‘돈과 정치’ 문제와 같은 내부 부패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지지도 약화나 정치적 불안정 가능성도 내포한다. 또한 중일관계가 악화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중국의 대일 압박이 일본 국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역시 내각지지율에 부담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처럼 2026년은 일본 안보 정책에 큰 변화가 예고된 해로 전망된다. 안보 3문서 개정 작업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일본은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 문제, 첨단무기 도입, 비핵 3원칙 재검토 등 기존 정책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향으로 안보 정책의 전환을 모색할 것이다. 미일동맹은 이런 변화의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하며 일본의 자위대 역할 확대와 방위력 증강을 뒷받침할 것이다.
미일관계는 일본의 안보 능력 강화에 기반한 동맹의 역할 분담과 일본의 지역 리더십 확대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정부 출범 이후 미일 정상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이어지며 일본은 군사력 증강과 첨단 무기 도입을 통해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일동맹은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 일본의 주도적 외교 지평 확대라는 과제를 안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중일관계에서는 이시바 정부 시절 시도된 관계 개선 움직임이 다카이치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중단되었다. 과거 중일 갈등 상황에서도 일정한 조율 창구 역할을 해왔던 자민당 내 중도 실무 파벌의 약화가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전 간사장의 2024년 은퇴와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전 간사장의 비주류화는 양국 간 비공식 채널의 축소로 이어졌으며, 공명당의 이탈로 연립 여당 내 ‘중국 파이프라인’도 사실상 사라졌다. 새로운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는 중국 견제에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일본유신회와의 연정 구성은 당분간 대중 강경 기조를 제도적으로 고착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2026년에도 중일관계에서 획기적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다카이치 정부의 퇴진까지 감안하는 중장기적 인내 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관계 복원을 위한 유의미한 양보를 제시할 가능성은 낮다. 반면 일본은 2010년 센카쿠 어선 충돌 사건 당시 중국에 굴복했다는 정치적 인식이 아직 강하게 남아 기 때문에 다카이치로서는 존립위기사태 관련 발언을 철회하거나 온건한 태도로 전환하기 어렵다. 중일 간 직접적 무력충돌 가능성은 낮은 상황에서 이러한 상호 불신과 ‘퇴진까지 견디는’ 구조적 대치 구도가 형성되면서 정체된 양국 간 교류 복원은 지연될 전망이다.
다카이치 정부는 경제와 안보를 분리하는 ‘투 트랙 접근’을 시도하며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만, 센카쿠 열도, 첨단기술 통제 등 근본적인 전략 현안에서의 충돌이 지속되는 한 실질적 관계 개선은 쉽지 않다. 이러한 갈등과 긴장은 일본 외교안보정책의 중심 변수로 남아 일본 내 공급망 안정 비용과 기업의 중국 리스크 회피 부담을 늘릴 것이다. 또한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본이 ‘대중 견제의 전초 기지’로 기능할수록 일본의 외교공간(hedging space)이 더욱 좁아질 가능성도 있다.
한일관계에서는 안보협력 측면에서 여전히 일정 한계가 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중심으로 한미일 3각 공조 하에 지속적인 협력이 추진될 전망이다. 2025년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셔틀 외교가 정례화되면서, 경제·사회·안보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기반이 다져졌다. 최근 이혁 주일한국대사와의 만남에서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방위상이 한국과의 안보협력을 강조한 바와 같이 2025년말 안보 갈등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군사 교류와 합동 훈련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사 문제와 독도 이슈가 언제든 군사 교류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신뢰 구축까지는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
게다가 ‘강제동원피해자’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인식 차이는 사도 광산 위령행사를 각자 실시한 것에서 나타나듯이 여전히 뚜렷하며 과거사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와 다카이치 정부의 안정적 관계 구축 의지가 맞물려 한일 갈등 관리는 2026년에도 실용 접근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북일관계는 2026년에도 구조적 교착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실질적인 진전은 북미 대화 재개 여부에 좌우될 것이다. 다카이치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일본인 납치 문제를 안보·인권 차원의 핵심 의제로 유지하면서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두는 ‘압박과 대화’ 기조를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한은 보수 우파 색채가 강한 일본 정부에 대한 불신과 경계 속에서 일본과의 양자 대화에 선제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미국과의 협상 국면에서 일본 카드를 후순위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인 납치자 문제는 북일관계의 최대 난제로 남아 해결 전망이 어둡다. 북한은 이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과와 일부 피해자 송환으로 납치 문제가 종결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추가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납치 피해자의 전원 생환과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수준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양측 입장 차가 구조적으로 좁혀지기 어렵다. 다카이치 정부의 지지 기반이 납치자 가족회와 보수 여론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 정부가 이 의제를 대폭 양보하며 북일 정상회담에 나설 여지는 제한적이다.
전반적으로 2026년 북일관계는 ‘대화 의지 표명은 있으나, 실질 진전은 제한적인 관리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일본은 억제력 강화를 위해 한미일 미사일·대잠훈련 등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국내정치적으로 상징성이 큰 납치 문제에서 후퇴하지 않는 선에서 북일 접촉의 여지를 탐색할 것이다.
결국 2026년 일본 국내외 정세는 다카이치 정부의 강경 보수 노선이 국내외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되면서 안보 강화와 헌법 개정 추진, 대중 견제 강화가 두드러질 것이다. 일본 정치 내부에서는 ‘돈과 정치’ 문제 및 외교적 도전들이 정권의 지속성과 지지도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미일동맹은 역할 분담과 일본 주도의 외교 확대를 목표로 강화되며, 중일관계는 경색 국면이 이어지고 한일관계는 협력과 갈등 요인이 혼재하는 구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북일관계는 북미대화의 진전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 있는 불안정한 상태로 남을 것이다. -
2026년 한국 정부가 다카이치 정부를 상대로 동아시아 국제정치와 한일·북일관계에서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원칙 있는 실용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다카이치 정부는 강경 보수 기조와 함께 헌법 개정 및 안보 강화, 역사 문제에 있어 엄격한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은 역사 문제 및 영토 갈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원칙을 유지하되, 경제와 안보, 과학기술 등 실용 분야에서는 협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상회담을 통한 셔틀 외교 활성화, 각료 및 실무 협의를 정례화하는 등 소통 채널을 다각화하고, 외교·국방(2+2) 차관급 및 장관급 회담 신설 등 제도적 협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중일 갈등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중일 간 국제사회를 향한 여론전 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대만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대만 문제와 미일안보조약 제6조의 ‘극동조항’ 간 연관성을 고려한다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대만 문제의 연관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만 문제는 지역 안보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므로 한국은 미국 및 일본과의 협력 체계를 활용하되 독자적인 외교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균형 잡힌 역할을 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END 이니셔티브(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이전에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추진하는 외교 노선을 지향하는 반면, 일본은 북한 비핵화가 먼저 완성된 후에야 관계정상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양국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지속적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며 비핵화 과정의 단계별 이행에 따른 상호 신뢰 구축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일관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기여할 수 있다.
결국 한국 정부는 다카이치 정부 특유의 우경화와 강경 노선에도 불구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확대를 위해 ‘원칙 있는 실용협력’을 기반으로 외교·안보·경제 등 전방위 대응 전략을 바탕으로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교 채널 다층화와 예방외교 원칙 내재화를 통해 예상 가능한 갈등 사태에도 일관된 대응을 유지하며, 역사 문제 등 민감 현안에서는 단호함을 잃지 않는 균형감 있는 접근이 요청된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의 복잡한 안보 및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의 안정적 입지와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 다카이치 정부 출범과 일본 정치의 다당화
| 미일동맹 유지와 일본 안보 정책의 강화
| 중일관계 개선과 악화
| 안정화된 한일관계와 안보협력의 한계
| 정체된 북일관계의 지속
| 2026년 일본 국내외 정세 전망
| 한국정부의 대응 방향
※ 「세종포커스』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