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6일과 8월 12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 관영매체는 미사일을 발사한 직접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발사 관련 데이터에 대해서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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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8월 6일·12일 탄도 미사일 발사: 목적 추론 및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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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원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jjo@sejong.org
| 서론
2026년 8월 6일과 8월 12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 관영매체는 미사일을 발사한 직접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발사 관련 데이터에 대해서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우리 합참 역시 8월 6일 발사에 대해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감시했으며 일본측과 발사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라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사거리나 비행고도 등 발사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식도 전하지 않았다. 다만, 합참은 8월 12일 발사에 대해 “포착된 미사일은 700km 이상 비행했으며, 발사 제원을 한미가 정밀 분석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는 한국의 안보 대응 역량 강화를 요구함과 동시에,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재점검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북한의 정치적·군사적 도발 의도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향후 안보 지형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글에서는 이번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둘러싼 주변 정세를 평가하고, 2026년 상반기 북한의 미사일 개발 동향을 검토해 봄으로써, 이번 탄도 미사일 발사가 갖는 기술적 목적과 정세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일본의 군사력 강화 동향 및 한·미·일의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분석하고, 북·중 관계 밀착과 중·일 갈등 구도가 북한의 對日 인식 및 대응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도로 조명해 보고자 한다.
|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북한의 인식
한반도 주변 일본의 군사 활동 동향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대만해협을 둘러싼 안보 불확실성 증대를 명분으로 방위력 증강을 지속해 왔다. 특히 2022년 12월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을 통해 기존의 ‘전수방위’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상대방의 미사일 발사 등 무력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반격 능력(counterstrike capability)’ 확보를 공식화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를 자국에 대한 무력공격 발생시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을 경우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위권 행사라고 설명하지만, 북한은 이를 ‘사실상 선제공격 능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군사력 강화 정책은 2026년 들어 실제 전력 배치 단계로 구체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일본은 3월 31일 구마모토현 육상자위대 주둔지에 개량형 지대함 유도탄(Type 25, 지상 발사형)을, 시즈오카현 주둔지에 25식(Type 25) 고속활공탄(HVGP, Hyper Velocity Gliding Projectile)을 각각 배치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를 국산 스탠드오프 미사일(적의 방공망이나 공격권 밖에서 적의 함정·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의 최초 부대 배치라고 설명하며, 억제력과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장거리 정밀타격 수단을 실제 자위대 전력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방위개념이 기존의 영토·해안 방어 위주에서 원거리 타격 능력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해외에서 실시되고 있는 미사일 운용 훈련도 이러한 방위정책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5월 일본 육상자위대는 미국·필리핀 등이 참가한 ‘발리카탄 2026’ 다국적 연합훈련에서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 지대함 유도탄을 전개하고, 약 75㎞ 떨어진 퇴역 함정을 대상으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는 일본 자위대가 자국 영토 밖에서 지대함 미사일을 실제 운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본의 군사 활동 범위가 자국 영토 방어를 넘어 동맹·파트너 국가와의 연합훈련을 매개로 역외 지역까지 미사일 전력을 운용하는 단계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 해상자위대는 7월 29일 태평양 해상에서 이지스 구축함 초카이함을 이용해 토마호크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첫 실사격 시험을 실시했으며, 美 해군이 사격장 제공과 해·공역 감시, 시험계획 등을 지원한 바 있다.
북한은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을 단순한 개별적 방위력 증강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와 장거리 타격 능력 확보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움직임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일본의 반격능력이 실제 운용 단계로 진입하고, 스탠드오프 미사일이 자국내에 배치되는 한편, 미국·필리핀 등과의 연합훈련을 통해 역외에서의 미사일 운용 능력까지 확대되고 있는 점을 일본의 ‘군사력 강화’와 ‘해외 군사활동 재개’를 보여주는 징후로 간주하는 것이다. 김여정이 8월 5일 담화에서 지난 5월 ‘발리카탄 연합훈련’과 7월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거론하며, “선제 공격능력 보유를 공식화한 일본의 책동이 실제적인 범행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비난하고 “일본의 이러한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의 배후에 미국이 서 있다”고 주장한 것은, 북한이 일본의 군사력 강화 동향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결국 일본의 방위력 증강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상호 위협 인식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키는 ‘안보 딜레마’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명분으로 반격 능력과 장거리 타격 전력을 확충하고, 북한은 이를 일본의 공격 능력 확대와 미국 주도의 대북 군사 압박 강화로 해석하여 핵·미사일 고도화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일본의 군사력 강화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단편적·독립적 현상이라기보다, 한·미·일 안보협력과 미·일 군사동맹 강화 그리고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동북아 군사안보 환경을 변화시키는, 상호 작용의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주변 한미일 연합훈련 동향
최근 북한은 한·미·일 3국을 중심으로 한 역내 연합군사훈련 확대와 지휘·통제 체계의 통합을 자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본격화되는 징후로 규정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김여정은 8월 5일 담화를 통해, 일본 자위대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미·일·필리핀 연합훈련 등을 거론하며 일본의 군사력 확대에 대응한 ‘추가적인 군사적 선택’ 가능성을 경고하였다. 이렇듯 북한은 미국 주도의 다국적 연합훈련과 한·미·일 군사협력이 단순한 방어훈련을 넘어, 유사시 실제 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실전 역량을 축적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북한이 8월 4일 중통 논평1)을 통해 집요하게 문제 삼은 대표적인 사례가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된 ‘림팩(RIMPAC) 2026’ 훈련이다. 약 30개국, 3만명 이상의 병력과 수상함·잠수함·항공기 등이 대거 참가한 이번 훈련에서는 대잠·대공·대함전, 연합 상륙작전, 미사일 실사격 훈련 등 다양한 해상·육상 작전이 실시되었다. 특히 한국 해군이 처음으로 다국적 해상전력을 지휘하는 연합 해상 구성군 사령관(Combined Force Maritime Component Commander) 역할을 수행하고, 일본도 연합 임무부대의 부지휘관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림팩이 단순한 다국적 훈련을 넘어 여러 국가의 전력을 하나의 지휘체계 아래 통합하여 실제 작전능력을 검증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미 연합훈련 또한 단위 전투훈련을 넘어, 전시 지속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최신 현대전 양상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7월 실시된 한미 연합 지속지원/군수지원 훈련(7월 20일~8월1일, CJLOTS)에서는 전시 병력·탄약·장비·연료 등의 신속한 전개와 보급은 물론, 항만 파괴 등 악조건을 가정한 상태에서 해상-육상간 하역·수송 능력 등을 점검하며, 장기전 수행을 위한 군수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6월 일본 오키나와와 규슈 등에서 실시된 ‘레졸루트 드래곤’(Resolute Dragon 26)2) 훈련은 미 해병대와 일본 육상자위대 간의 지휘·통제 및 다영역 작전능력을 점검하며 양국 군의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번 UFS 연습은 러우 전쟁 등을 통해 나타난 최신 실전 사례를 반영해 드론·무인기 공격 대응, 사이버·전자전, 순항미사일·무인기 등에 대응하는 IFPC(Indirect Fire Protection Capability) 등 현대전의 다양한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지상·해상·공중·사이버·우주를 아우르는 ‘다영역 작전’(Multi-Domain Operations) 및 합동 실탄 사격훈련, 연합 도하 훈련 등 실전적 야외기동훈련(FTX)이 대규모로 전개되며,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을 위한 미래 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까지 병행된다. 이와 관련 주한 미8군은 8월 13일 보도자료3)를 통해, UFS 훈련이 ‘한미 연합 방위태세의 對中 견제’ 성격을 띠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북한은 이러한 한미의 움직임에 반발하며 8월 12일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였고, 이어 8월 13일에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한미연합훈련을 규탄하는 담화를 발표4)했다. 이로 볼 때 북한의 8월 12일 미사일 발사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사전 경고 및 무력시위 차원으로 볼 수 있겠다.
특히 북한이 예의주시하는 부분은 이러한 연합훈련이 단순히 병력과 장비를 함께 운용하는 수준을 넘어 지휘·통제 체계의 구조적 통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5) 일본은 2025년 3월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작전을 지휘·조정하는 통합작전사령부(JJOC)를 창설하였으며, 미국도 주일미군을 독자적인 작전수행 능력을 갖춘 합동군 사령부 체제로 개편하고 있다. 이렇게 양국의 지휘체계가 개선될 경우 유사시 정보공유와 작전계획 수립·조정, 공동작전 수행을 보다 긴밀하게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체계인 타이폰(Typhon)의 일본내 반복적인 전개와 향후 배치 가능성, 그리고 일본의 장거리 타격 능력 향상이 본격화되면, 북한은 역내 군사협력이 단순히 훈련 차원을 넘어 실제 작전 및 타격 능력 향상으로 연결될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최근 북한의 대미·대남·대일 비판은, 개별 훈련의 단순 규모보다는 연합훈련을 매개로 한·미·일 및 미·일 간 군사력의 상호운용성과 지휘·통제 체계가 제도적으로 통합되고 있다는 구조적 변화와 현대전 양상을 반영한 실전적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에 있어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이러한 정세를 핵·미사일 전력 고도화와 추가적인 무력시위의 정당한 명분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 상호 위협 인식과 군비경쟁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중관계 복원
2026년 6월 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북·중 관계는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뚜렷한 복원과 밀착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6월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7월에는 ‘북·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북한의 박태성 내각총리를 단장으로 한 당·정부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7월 10일~12일)했으며, 시진핑 주석이 직접 박 총리를 접견하였다. 이어 중국에서는 왕후닝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7월 15일~17일)하여 조약 6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였다. 김정은은 왕후닝을 접견한 자리에서 6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양국의 친선 협력 관계를 시대적 요구에 맞게 다각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이같은 동향은 북·중 관계가 단편적인 정상 간 친교를 넘어, 당·정부 차원의 제도적 협력 체계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북·중 밀착 기류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 및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갈등 격화와 맞물려 있다. 북·중 관계의 복원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북한이 중국과 공유하는 안보 문제로 인식할 가능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대일 군사적 대응 논리를 강화하는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당시의 동북아 안보 지형에서는 북·중 전략적 연대 강화, 중·일 관계 악화, 그리고 한미 및 미일 동맹의 역내 군사적 역할 확대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만해협을 둘러싼 일본의 군사적 관여 가능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전력이 유사시 제1도련선 일대의 작전에 활용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북·중 전략적 연대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은 한미연합훈련의 내용과 방향, 특히 주한·주일 미군의 역내 전력 투사 및 군수지원 능력 강화 움직임을 주요 안보 변수로 주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의 對南·對美 군사적 대응과 중국의 對美·對日 견제가 상호 연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안보 불안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 기술적 측면에서 본 미사일 시험발사 필요성
북한의 2026년 상반기 미사일 개발 동향을 보면, 기존 미사일 체계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동시에, 실제 전장에서 실전적·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체계로 발전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 적의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 단거리 전술 미사일의 변칙 기동 조합으로 혼합 운용 시도 △ 초대형 방사포의 다량 발사 △ 집속 탄두 시험 등 탄두 다종화 △ 구축함에서의 전략순항 미사일 발사 등 발사 플랫폼의 다양화 등이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개발 방향은 북한이 5월 26일 실시한 ‘경량급 다용도 미사일 발사 체계’와 ‘다연장 전술 순항미사일 무기 체계’ 시험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공개된 보도 내용과 사진을 보면, ‘경량급 다용도 발사 체계’는 전술 탄도 미사일 1발과 240㎜ 방사포 9발을 장착·발사할 수 있고, ‘다연장 전술 순항미사일 무기 체계’는 발사 차량에서 22발의 순항 미사일을 발사·운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는 앞으로 북한이 미사일 운용을, 서로 다른 비행특성과 유도방식을 가진 무기를 동시에 투입하는 복합 화력 운용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변칙 궤도 비행성능을 개선한 탄도 미사일과 낮은 고도로 접근하여 탐지를 회피하는 전략순항 미사일, 짧은 시간에 다량의 탄을 투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사포 등을 동시 또는 시간차를 두고 운용하면 한 종류의 요격 체계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방어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5월 26일 실시한 시험 역시 개별 무기 체계의 성능 검증을 넘어, 적의 미사일 방어체계 돌파를 고려한 ‘복합 화력운용’의 실전 적용 추세를 반영한 시험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8월 6일과 12일에 발사된 발사체의 종류와 관련, 언론 매체에서는 1) 단거리 전술 탄도 미사일의 개량형 2)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 축소 발사 3) 극초음속 미사일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금년도 북한의 미사일 개발 추세를 감안할 때 이번 발사는 5월 26일 시험발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기술적 검증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미 미사일 요격 체계의 무력화를 겨냥한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등 탄두의 변칙 기동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시험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북한 미사일 운용 문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8월 5일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 지역에 배치되고 있으며, 약 90명의 북한 미사일 부대원과 40발의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KN-24(북한판 에이태킴스) 미사일 등 최대 120발의 탄도 미사일, 6기의 발사대가 이동·배치된 것으로 주장하였다.6) 이 정보는 러시아와 북한에 의해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정황이 사실이라면 북한 미사일 전력이 단순한 무기 수출 단계를 넘어 북한의 미사일 부대원들이 직접 실전 운용에 참여해, 실제 전장에서의 ‘무기 실전성’을 검증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북한은 러우 전장을 매개로, 실전 운용을 통한 성능 검증 -> 전장 데이터 축적 -> 결함 보완 및 기술 개선 -> 미사일 전력 고도화로 이어지는 무기체계 개선 메커니즘이 구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8월 6일과 12일의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가 러시아에서의 실제 운용을 염두에 둔 미사일의 성능 개선 및 운용 신뢰성 검증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만일 이러한 연계성이 현실화될 경우, 러·우 전쟁을 통한 북한의 전장 데이터 축적과 기술적 진화는 한반도 지역의 군사적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한미일 연합 방위태세의 대응 부담을 한층 가중시키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북한의 미사일 발사 목적 추론 및 시사점
이번 탄도 미사일 발사시 동북아 안보 정세는 ① 6월 시진핑 방북을 계기로 북·중 관계가 전략적 차원에서 복원되고 ②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갈등이 심화되며 ③ 심도 높은 한미일간 연합훈련을 통해 상호운용성과 작전 능력이 확대되고 ④ 북한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군사적 시위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지속하는 구조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안보 상황에서 8월 6일과 12일의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다각적인 전략적 목적이 복합적으로
내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정치·군사적 경고 및 억제 시위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대부분 기술적 성능
검증 목적 이외에도 주변국에 대한 정치·외교적 시위성 행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발사 시점이 한·미
연합군사훈련(UFS, 8월 17일~27일)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연합훈련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일차적인 촉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김여정이 8월 5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추가적인 군사적 선택’을 언급한지 하루 만에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단순히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일본의 장거리 타격 능력 확보 및 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일종의 사전 경고·억제 시위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한미일의 미사일 방어체계 돌파 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적 목적이다. 북한은 ‘얼마나 많은 미사일을 신속하게 생산하고, 다양한 비행궤도 유형을 혼합 운용하여 적의 방어체계를 뚫고 생존성을 높일 수 있는가’에 개발 목적의 중심을 옮기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발사에서도 북한이 단순히 사거리와 명중률만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작전환경에서 미사일 생존성과 운용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미사일 체계로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는 바,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또는 전술 미사일 탄두의 변칙 기동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시험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는 러시아에 지원할 미사일의 실전성 검증이다. 북한은 2026년 들어 ‘적 방어체계 회피 능력’ 향상과 더불어, 러우전쟁에 지원되어 실제 작전 운용에 필요한 무기 체계들에 대한 성능 검증과 신뢰도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발사는 러시아에서의 실제 전장 환경을 반영하여 조립 완료한 미사일에 대한 성능 검증 및 러시아에서 실제 미사일 부대가 운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원될 새로운 탄도 미사일 발사 체계의 신뢰도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정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결국 8월 6일과 12일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① 한·미 연합훈련, 일본의 군사력 증강 및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정치·군사적 억제·경고 신호 ②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에 대한 생존성 및 돌파 능력 향상 ③ 실제 전장에서의 전술 탄도 미사일에 대한 실전 운용 능력 검증 등의 다각적인 전략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
- 8월 4일 중통, ‘아태지역의 새로운 안보위기로 고착한 미일한의 3위1체 위협’ 제하 논평. “미국의 지역 패권을 수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림팩) 연습의 규모와 내용을 부단히 확대해 오고 있는바, 우려를 불러일으킨 것은, 지역의 주권국가들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으로서의 《림팩》의 본질과 색채가 더욱더 뚜렷해진 현실과 철저히 미국의 패권 전략 실현에 복종 지향되어 수행된 일본과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라고 주장.
- 6월 29일 중통, ‘재침의 호기를 노리는 전패국의 무모한 망동’ 제하 논평. “‘레졸루트 드래곤’은 철두철미 실전을 가상한 전쟁연습으로서 일본은 이를 통해 침략 능력을 부단히 제고해 나가고 있다”며, “일본은 세계 최대의 전쟁 상인(미국)을 섬기며 재침 주로로 질주하는 것이 비참한 결말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
- 8월 14일 동아일보 : 美 8군은 8월 13일 UFS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전구(theater) 내 군수·지속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여전히 미8군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번 UFS 연습에는 육군 사전배치물자-4(APS-4)의 신속한 분배·준비 절차가 포함돼 있어 제1도련선 내에서 전투력을 신속 투사하고 핵심 지형을 확보할 수 있는 동맹의 능력을 입증하게 된다”고 밝힘.
- 8월 13일 중통,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지난 5년 간의 연습들과는 명백히 다르며 연습의 초점을 현대전의 새로운 양상에 입각한 전쟁 수행 능력 숙달에 두었다는 것을 공개함으로써 그 목적이 우리 국가와의 실제적인 군사적 대결 준비 완성에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라고 주장.
- 7월 31일 중통, ‘주일미군사령부가 전쟁사령부로 탈을 바꾸고 있다’ 제하 논평 발표. “지난 시기 주로 일미지위협정 관리를 비롯한 행정적 임무만을 수행해 오던 주일미군사령부를 실질적인 작전지휘권을 갖춘 《통합군사령부》로 재편하는 계획의 일환으로서, 미국이 저들의 해외 침략 무력을 독자적인 전시작전 능력을 보유한 야전 무력으로 더욱 강화하자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중요하게는 유사시 일본 《자위대》 무력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면전을 위한 돌격대, 기본 전투 무력으로 써먹자는 데 그 흉심이 있다,”고 비판.
- 8월 5일 안드리 체르니악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대변인 발언, 로이터 통신 보도.
※ 본 세종포커스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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