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4대 핵심 전략서의 주요 내용과 함의

지난 10월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 되는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와 『국방전략서(National Defense Strategy, NDS)』를 공식 발표하였다. 이번 NDS는 그간 별도로 발표해온 『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NPR)』와 『미사일방어검토서(Missile Defense Review, MDR)』를 최초로 함께 묶어 발간한 것이 형식 면에서 특이하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설명처럼 해당 전략서 간 통합성과 일관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런 조치는 지난해 발표한『임시 국가안보전략서(Interim NSS)』를 제외하곤, 이전 미 역대 정부들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이래 주요 정책서를 전체가 아닌 요점만 공개해온 것과 비교하면 다소 의외이지만 반가운 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전체 내용의 비공개로 인해 임시 NSS 외에는 불가피하게 블링컨 국무장관,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캠벨 백악관 아태정책 담당 총괄 등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인사들이 행정부 참여 전후에 발표한 주요 논문과 연설문 등을 통해 주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해석 또는 추론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4개 핵심 전략서 전체 내용의 공개는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공식적 스탠스를 좀 더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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