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북한 경제 평가 및 2024년 전망: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및 최고인민회의 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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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에 각각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의 경제 상황과 2024년의 주요 경제 정책들을 발표하였다. 북한은 2023년에 경제 부문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수치들을 다수 공개하였다. 2023년에는 북한이 지속해 온 정비보강사업에서 일정 성과가 있었고, 대외무역 또한 증가세를 이어가 중간재와 수입품의 조달 문제를 일부 해소하면서 경제는 회복세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이를 바탕으로 2024년에도 기존의 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에 더해 지방경제 발전전략인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주목되는 것은 북한의 대외경제관계인데,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제 교류 및 협력 사업 또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대북제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대외경제부문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북한 경제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당면한 경제 정책을 수행하는 데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향후 대외경제 부문의 확대 속도와 규모는 국제 정세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