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의 파병론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근원적 질문

김정섭(세종연구소 부소장)

jungsupkim@sejong.org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언급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발언이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2월 27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미래, 유럽의 미래가 위태롭다”며 “러시아의 패배와 유럽의 안보 유지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것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합의된 것은 없다는 전제는 달았지만, 유럽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상군 파병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자 독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 폴란드 등 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일제히 파병 가능성을 일축하고 나섰다. 독일 숄츠 총리는 즉각 “유럽 국가 또는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상군, 군인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 처음부터 합의됐고 이는 미래에도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백악관 역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싸울 부대를 파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는 반응을 보였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도 “우크라이나에 나토 동맹의 전투 병력을 투입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