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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권자와 한미동맹 |
| 2024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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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 ParkLoyola Marymount University 교수 | gene.park@lmu.edu
- 본고에서는 미국 유권자내 당파간 분열이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 결과는 공화당과 민주당 유권자들이 한미동맹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민주당 유권자들은 공화당 유권자들에 비해 전쟁이나 갈등의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또한, 반동맹주의의 기조(rhetoric)가 강해질수록 동맹이 약화되고 당파간 갈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가지 희망적인 부분은 유권자들 중 공화당원들이 정당 지도자들이 보내는 신호(cues)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상황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공화당 지도자들이 동맹을 지지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은 반동맹주의와 동맹회의론에 대항하는 하나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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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전 세계는 대선결과가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 대한 강경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두 정당간 합의가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후보간 외교정책에서는 큰 격차를 보이며, 이는 한국에 잠재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대해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해온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아 왔다. 집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하였고, 미군 주둔 방위 비용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으며,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게도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했다. 최근 트럼프 후보가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하여 충분한 방위 분담비를 지불하지 않은 NATO 동맹국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부추기는 발언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미국 동맹국들의 불안감만 키웠다.
이는 대선결과에 따라 미국의 외교정책이 급격하게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유권자들도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것은 유권자들이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선출된 의원들은 언제 무력을 사용할지 또는 전쟁에 참여할지와 같은 주요한 외교 사안에 대한 여론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조정한다. 또한, 유권자들은 민주주의에서 신뢰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제정치에서 ‘청중비용’은 정치인이 공표한 국제 규약 이행에 대한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국내 정치에서 감당하게 되는 정치적 비용을 말한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안보동맹 조약을 지키지 않은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위협은 적대국과 동맹국에게 동맹의 약속을 더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게 만든다.
그러나 유권자들 사이의 당파적 양극화는 미국 외교정책의 역학 관계를 변화시키고 외교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직접적인 예시로는 유권자들이 외교정책 이슈에 대해 구체적으로 투표하지 않았더라도 지난 두 번의 선거 주기 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것처럼 서로 다른 정책 우선순위를 가진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다. 또한, 당파적 양극화는 청중비용의 논리를 바꿀 수도 있다. 유권자들을 서로 다른 두 개의 정당으로 분류한다면, 지도자들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 외 다른 유권자들에게 반응할 유인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유권자들이 양극화된다면 정치인들은 그들로부터 압력과 제약을 덜 받을 수 있다. -
필자는 공동 저자와 함께 진행했던 연구에서 몇 가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실제로 한국에 대한 지지와 국방 지원에 대한 당파적 분열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연구결과는 Texas National Security Review에 실렸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1: 미국 유권자들은 대부분 한미동맹을 지지하지만,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분명한 차이가 있다
현실감 있는 가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미국의 상대국과 비용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강한지 테스트해보았다. 시나리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다. 응답자들은 -5(매우 동의함)에서 5(매우 동의하지 않음)까지 11점 척도로 각 시나리오에서 미국의 대응방식에 대한 지지 정도를 평가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대체로 미국인들은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나리오에 따라 유권자들의 지지율에 차이가 있다. 북한, 광산, 사이버 공격 시나리오에서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 비해 (1점 이상의 차이로) 낮았다.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도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지만, 평균점수는 낮아 상대적으로 약한 지지도를 보였다. 해양안보 시나리오에서 공화당의 한미동맹 지지도는 민주당에 비해 1.5점 정도 낮았으며, 평균 점수는 0 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한미동맹에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2: 유권자들 중 공화당원들이 정치지도자의 반동맹 기조(rhetoric)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다양한 분쟁상황 속에서도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는 대체로 높지만, 정치지도자들의 반동맹에 대한 발언은 공화당 유권자들의 지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응답자들은 ‘한국은 과도하게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작된 내용의 트윗을 읽은 후, 공격 위협에 대한 방어력 강화하기 위해 한국에 추가 병력을 파견하는 것에 반대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트윗을 읽은 사람들의 지지율 하락폭이 작았고, 그 하락폭이 보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반면, 공화당 유권자의 트윗 노출이 지지율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반동맹 기조가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한다’와 같은 표현이 아닌 ‘미국을 갈취한다’와 ‘자국의 이익을 신중하게 고려한다’가 아닌 ‘미국 우선주의’와 같이 표현되는 경우, 공화당에 대한 지지율이 더 급격하게 하락해 주한미군 추가 파병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과3: 정치지도자들이 보내는 신호는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를 높일 수 있다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도가 민주당보다 공화당이 낮고, 공화당 유권자들이 반동맹 기조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유권자들의 당파 분열이 한미동맹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정당 지도자들이 보내는 신호가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도를 높일 수 있다.
지도자들이 보내는 신호가 유권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중국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조작된 뉴스를 보여줬다. 해당 기사에는 ‘나는 동맹국인 한국을 위해 힘쓸 것이며, 우리는 중국이나 북한이 미국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인용문이 포함되어 있었다. 일부 응답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기사를 받았다. 다른 응답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인용된 기사를 받게 되었다.
뉴스 기사를 읽은 후, 응답자들은 중국이나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한다면, 미국이 한국을 위해 국방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출처로 나와있는 기사를 읽은 민주당 유권자들은 한국에 대한 국방 지원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출처로 되어 있는 기사를 읽은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지지가 높아졌다. 실제로 바이든이 출처로 인용되어 있는 기사를 읽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그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의 발언이 미국 우선주의 이념과 공화당 유권자들의 정치적 성향과 상반되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특별히 의미 있다. -
한국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 격차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초래한다. 특히, 공화당원들은 민주당원들에 비해 한미동맹 지지에 대해 덜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다. 더 나아가, 공화당원들은 전 트럼프 대통령의 반동맹 지지 발언들에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는 최소한 당파적 분열이 공화당 지도자가 한미 관계에 대한 지지를 저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잠정적으로 트럼프의 한미동맹 지지에 대한 발언이 공화당 유권자들 사이에 지지를 높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즉, 공화당원들 사이에서 근본적으로 자리 잡은 동맹 회의주의가 지도자의 동맹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통해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계속해서 반동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는 한미동맹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연구결과는 적국과 동맹국들 사이에서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미국 유권자들이 분열되어 있고, 정치지도자들이 동맹국의 지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면 대외적으로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될 것인가?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향후 이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서론
| 정당 분열의 증거
| 정책적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