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의 불안정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방향

박영준 (국방대학교 교수/ 부설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yjpark607@daum.net​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추진되고 있는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정상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는 한국이 처한 국제안보질서의 변화나 한국의 국가이익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침공으로 말미암아 유엔 안보리나 NPT와 같은 국제안보질서가 동요하고 있다.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격화 속에서 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핵 및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면서, 공세적인 핵전략을 감추고 있지 않다. 이같은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질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이 ‘글로벌 중추국가’를 표방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외교와 안보정책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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