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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소수내각 출범의 정치적 배경과 정책적 영향 |
| 2024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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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우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mwlee@sejong.org이기태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ktlee@sej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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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1일, 중의원총선거(10월 27일)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된 일본 국회 총리지명선거에서 이시바(石破茂) 현 총리 및 자민당 총재를 다시금 일본 총리로 선출했다. 하지만 이시바 총리가 이끌게 되는 이시바 연립내각은 지금까지와 달리, 총선거 패배로 인해 자민당과 공명당만의 연립이 아닌 국민민주당을 정책별 연립파트너로 하는 소수연립내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이시바 소수내각이 어떤 배경과 과정을 거쳐 출범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출범이 일본의 외교안보정책과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간략히 정리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지난 10월 27일의 중의원총선거 결과에 대한 간략한 검토로부터 시작한다. -
자공연립정권의 참패, 국민민주당의 승리
지난 10월 27일, 일본에서 투개표된 ‘제50회 일본 중의원총선거’는 집권여당이었던 자민당과 공명당의 참패로 끝이 났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기존 의석수에 크게 미치지 못함은 물론, 선거초에 스스로 밝힌 ‘승패라인’인 과반수를 크게 밑도는 성적을 거두었다. 자민당과 공명당의 성적은, 아래의 (표-1)에서 보듯이, 자민당이 191석, 공명당이 24석, 양당을 합해서 215석이어서 과반수인 233석에 18석이나 모자라는 것이었다. 특히 자민당이 소선거구에서 50석을 잃었다는 점은 자민당 및 자공연립정권의 참패를 잘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입헌민주당의 약진
입헌민주당은 의석수를 크게 늘리는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정권교체를 추구하는 제1야당으로서 의석수 증가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148석에 그쳐 ‘승리’보다는 ‘약진’이라는 수식어가 더 어울린다고 하겠다. 148석을 획득한 입헌민주당의 경우,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거의 모든, 다른 야당들과 함께 하는 연립정권을 형성할 경우에나 정권교체를 실현하고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민주당과 레이와신선조의 승리
반면에 국민민주당은 종전 7석에서 21석을 추가한 28석의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비례대표구 득표율은 당이 제시한 후보자리스트를 초과한 것이어서, 자민당 등에게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레이와신선조 역시 종전 3석에서 6석을 늘린 9석을 차지했다. ‘승리’라는 수식어가 다소 과해서 부적합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권자들이 불만으로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생활의 곤궁함을 겨냥하는 정책을 제기한 것에 많은 호응을 받았다는 점에서 ‘승리’로 생각해도 무방하다. 총선거 이후 소규모 정당(제4당)의 당대표인 다마키(玉木雄一郞)에 대해 총리당선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생각된다.
일본유신회의 부진
일본유신회는 오사카 지역을 발판으로 하는 지역정당으로 출발했지만, 그 이후 도쿄지역이나 비례대표에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해 전국정당으로 발돋움하려고 했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여세가 이번 선거에서는 달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진’으로 묘사할 수 있다. 일본유신회가 획득한 38석은 동 당을 제3당의 위치에 안착시키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6석이 감소한 수치이다. 또한 일본유신회가 오사카에서는 전의석을 차지했지만, 이러한 성과도 전체 의석 감소와 지역정당으로서의 색채 강화로 인해 빛바랜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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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및 공명당에 의한 연립여당 참패라는 선거결과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을 배경으로 한다고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역시 이번 총선거에서 최대 이슈였던 ‘돈과 정치’의 문제, 즉 ‘우라킨(裏金)’ 문제에 대해 자민당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자민당 및 연립정권에 대한 불신이 표출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선거과정 중에 발생한 ‘2천만엔’ 사건, 즉 ‘우라킨’ 문제에 연루된 의원들에게 당의 지원이 있었다는 폭로는 이러한 정치불신을 더욱 부추긴 것이었다. 정치불신의 중요도는 ‘우라킨 문제’와 관련된 의원들의 반수 이상이 낙선된 것에서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정치불신의 조짐은 이전에 실시된 도쿄도지사선거에서 기성정당에 뿌리를 두지 않은 ‘이시마루(石丸伸二)’ 돌풍이나 보궐선거에서의 자민당 참패라는 결과 등으로 이미 나타난 바 있었다. 아래의 (표-2)에서 보듯이, 입헌민주당에 대한 무당파층의 지지 상승도 이러한 정치불신이 우선적으로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정권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보여준다.
둘째는 이시바 총리의 방향 선회에 따른 불신감 상승이다.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총재선거 과정에서 중의원총선거 실시와 관련해 좀더 시일을 갖고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총리 당선후 곧바로(한달후) 실시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바뀌었고, 이 외에도 선택적 부부별성문제에 대한 입장 등도 총재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과는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던 것이다. 총재로 당선된 이후 총선거에 임하면서 자민당에 좀더 유리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려가 작용했다고도 생각되지만, 유권자에게는 정치불신이 문제시되는 상황에서 더욱 그러한 이미지를 부추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과연 기시다(岸田文雄) 전 총리가 9월 20일에 실시된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자신의 입후보를 철회하면서 세운 전략이 과연 성공적이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기시다 전 총리의 전략은 무엇보다도 지속되는 지지도 하락과 그에 따른 당내 압력에 의해 새로운 인물을 총재로 내세워 다가올 총선거를 치루어서 패배를 최소화 또는 승리하자는 것이었다.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참패라는 결과를 얻은 자민당으로서는 이러한 기시다 전 총리의 전략이 결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더 나쁜 결과, 즉 입헌민주당의 획득의석수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도 예상가능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최악의 경우는 면하게 만들었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셋째는 자민당 및 공명당의 지지층이 약화된 것인데, 이는 지지정당과 투표정당의 차이에서 볼 수 있다. 일본텔레비전(日テ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민당 지지자이면서 자민당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의 비율은 58%에 그쳤고, 그 외의 정당인 입헌민주당에 10%, 그리고 국민민주당에 9% 등의 투표행태를 보였다. 반면에 입헌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사람들 중에서 입헌민주당 후보에 투표한 비율은 79%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국민민주당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더 높은 84%로 나타났다.-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과연 어떤 연립정권이 형성될 것인지는, 11월 11일에 실시된 국회 총리지명선거 결과와 향후 정당들간의 정책연대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 그 전에 어떤 연립내각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표-3)에서 보듯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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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자민당 중심의 연립이 형성되는 것으로, 자민당이 공명당 외에 국민민주당이나 일본유신회, 또는 둘 다와 함께 연립정권을 형성하는 것이다. 세 정당만이 연립할 때는 절대다수를 형성하지 못함으로 4개 정당의 연립도 가능하다고 하겠다. 둘째는 입헌민주당 중심의 연립이 형성되는 것으로, 이는 크게 공산당을 제외시킬 것인지 하는 점에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공산당을 제외해도 모든 기존 야당이 함께 하면 과반수를 넘길 수는 있다. 하지만 국회운영 등을 고려한다면, 공산당을 제외할 경우, 안정다수나 절대다수 의석을 넘기 위해 오히려 공명당을 포함시키는 연립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는 대연정으로 자민당과 입헌민주당이 함께 하는 것이다. 가능성이 가장 낮다고 하겠지만, 일본의 국내경제사회적 상황이나 국제질서 변화 등에 대한 일본의 인식을 고려한다면 아주 없는 가능성도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가능성 중에서 일본 정당들은 결선투표까지 가는 치밀한 정치계산 속에서 진행된 11월 11일의 총리지명선거를 통해 이시바 총리를 다시금 총리로 선출했다. 중의원 총리지명선거 1차 투표에서 이시바는 221표, 노다(野田佳彦) 입헌민주당 대표는 151표, 일본유신회 바바(馬場伸幸) 대표는 38표, 국민민주당 다마키 대표는 28표를 얻으면서 투표총수 465표 중 과반수인 233표를 넘은 후보가 없어서 상위 2명인 이시바와 노다의 결선투표가 진행되었다. 결선투표에서 이시바는 221표, 노다는 160표, 무효표 84표가 나오면서 이시바가 제103대 일본내각총리대신으로 선출되었다.
이시바 총리로 결정된 총리지명선거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야당의 분열에 따른 이시바의 승리이다. 야당의 제2당인 일본유신회와 제3당인 국민민주당이 각각 자신의 당대표에게 투표한 것이다. 결선투표에서도 이시바와 노다 이외의 이름을 적으면 무효표가 되는 상황에서 84표의 무효표가 나온 것은 결과적으로 이시바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둘째는 이시바 총리가 1차투표와 결선투표에서 동일한 표를 획득한 것이 주는 시사점이다. 중의원총선거 패배 이후 이시바의 당내 구심력이 약화된 상황에서도 자민당은 전원이 이시바에게 투표하는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이시바는 결선에서도 과반수인 233표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정권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민당 내에서도 ‘반이시바’의 목소리는 여전히 강하며, 내년 참의원선거 전까지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
총리지명선거를 통해 총리로 선출된 이시바는 당일 밤에 제2차 이시바 내각을 발족시켰다. 하지만 1994년 하타(羽田孜) 내각 이후 30년만에 소수여당내각으로 출범한 이시바 내각은 앞으로 정권 운영에 수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첫째는 자민당, 공명당이 획득한 중의원 의석수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면서 제2차 이시바 내각은 야당의 협력이 없으면 국회에서 예산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이시바 총리 역시 취임 이후 기자회견에서 “자민당-공명당의 연계를 기반으로 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정당의 이해를 얻으면서 겸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외교·안보, 치안·방재, 일본의 활력회복을 정권의 우선과제로 내세웠다. 즉 이시바 정부는 공명당과의 연립정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민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과 정책별로 협력하는 ‘부분연합’을 통해 정국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민민주당과는 ‘연수입 103만엔의 장벽’ 해소 및 가솔린 감세를 비롯한 경제재정정책과 ‘능동적 사이버 방어’를 포함한 안보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정책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민민주당은 자신들의 주장과 합치하면 여당의 정책에 찬성할 뿐이며 정권 운영 전체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특히 정책의 근거가 되는 재원 확보는 연립여당의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현재는 자공연립여당에 정책 사안별로 야당과 협의하는 ‘부분연합’ 형태를 나타내지만 경우에 따라 이시바 정부는 보다 안정적인 정권 운영을 위해 공명당에 더해 국민민주당과 정식적인 연립정부를 구성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둘째는 정치개혁이다. 중의원총선거 패배의 원인이 되었던 불법정치자금문제와 관련해서 이시바 총리는 야당 대표들에게 임시국회에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자민당 내에서도 정당이 의원개인에게 지급하는 ‘정책활동비’ 폐지, 정치자금을 감시하는 제3자 기관 설치 등 정치자금문제 해결방안을 연내에 실현할 계획이다.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모든 정당이 큰 틀에서 동의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서 이시바 정부가 얼마나 주도권을 갖고 적극적인 개혁의 모습을 보이느냐가 향후 이시바 정부가 장기정권으로 갈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셋째는 국회운영이다. 자공연립정부가 중의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국회 주도권을 잃고 말았다. 특히 국회 법안 심의의 주무대인 예산위원회 위원장직과 헌법개정을 협의하는 헌법심사회 회장직을 모두 입헌민주당에게 넘겨주었다. 특히 중의원총선거 패배와 국회 헌법심사회 회장직을 잃은 것은 이시바 정부 입장에서 헌법개정 논의를 위한 추진력을 상실한 것과 다름없다. 또한 입헌민주당이 법무위원회 위원장을 확보하였는데 법무위원회는 선택적 부부별성제도 도입을 논의하는 위원회이다. 선택적 부부별성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자민당과 달리 공명당을 포함한 모든 야당이 찬성의 의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적 부부별성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자민당을 흔들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법무위원회에서 선택적 부부별성 도입 논의가 일본 정계의 핵심 정책 논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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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소수내각 출범에 따른 일본 정계 변화를 예상하면서 그것이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면, 정계변화와 상관없이 제2차 이시바 내각은 큰 틀에서 전임 기시다 정부 및 제1차 이시바 내각의 대한국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것이다. 즉 대북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서 한일은 계속해서 협력을 이어갈 것이며, 과거사 문제를 비롯한 양국의 갈등요인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문제는 이시바 내각의 정권 불안정성이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시바 내각의 ‘부분연합’ 형태의 정권 운영은 대한국정책에서 보다 다양한 야당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는 한국의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일본 국내 정치 변화 추이를 항상 예의주시하는 것이다. 현재 자민당 내에서는 자민당총재선거에서 경쟁했었던 다카이치(高市早苗) 전 경제안보상을 중심으로 ‘반이시바’를 기치로 내세우는 세력이 존재하며, 산케이 신문을 비롯한 보수강경 언론도 ‘이시바 끌어내리기(石破おろし)’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동안 자공연립정권을 대체하는 야당세력의 정권교체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일본 국민들의 인식이 지난 중의원총선거를 통해 어느 정도 약화되면서 입헌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으로의 정권교체도 가능성을 점점 높여가고 있다. 물론 아직 입헌민주당이 정권을 담당할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에 의문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입헌민주당은 이러한 의문을 불식시키기 위해 내년 참의원 선거까지 여야간 정권교체 가능성을 둘러싼 정책대결을 본격화할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일본 국내 정치의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향후 연립정부의 구성 및 대한국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당간 정책연대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일본 야당과의 교류 확대를 포함한 대일본 의회외교 강화가 필요하다. 이시바 정부는 야당과 정책 사안별로 협력을 구하는 ‘부분연합’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자민당과 정책협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달리 일부 정책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외교안보 분야에서 평화안전법제 개정을 주장하고 평화헌법 개정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비록 자민당의 선거 패배로 헌법 개정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언제든 국민민주당과의 협력을 통해 헌법개정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입헌민주당 역시 추후 정권 획득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 그동안 자민당 중심의 대일 외교를 추진해왔던 것에서 탈피해서 야당을 포함하는 전방위 대일 의회 및 정당외교를 전개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한일 의회외교를 담당한 일한의원연맹에 보다 많은 일본 야당 의원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이들 야당 의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한일의 미래 공통 사안, 특히 인구, 환경, 아동 문제에 관한 교류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셋째는 일본 정치에서 ‘미일관계 강화’가 여야를 막론하고 정착된 상황에서 향후 일본의 대외정책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대일 외교안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일본 사회는 일본을 둘러싼 안보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인식 아래 여야를 막론하고 미일관계 강화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미국이 진행 중인 미일관계를 중심으로 한 격자형(lattice-like) 동맹 네트워크가 트럼프(Donald Trump) 등장 이후 변화할 가능성을 일본은 우려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재등장은 한국의 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트럼프 재등장에 따른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질서변화 가능성과 관련해서 일본과 활발한 대화를 진행해야 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보다 굳건한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 중의원 총선거 결과
| 총선거 결과의 배경
| 이시바 소수내각 출범의 배경 및 과정
| 향후 이시바 소수내각의 전망
|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 및 한국의 대응방안
※ 「세종포커스』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