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일본 정국 전망과 한일관계​

2023년에는 기시다 총리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다. 2023년도 초기부터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관련 3개 문건 개정에 대한 예산안 편성 등이 기시다 총리를 괴롭힐 가능성이 높다. 기시다 총리가 내건 연 1조엔의 방위비 증세 과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여당 내에도 증세에 대한 강한 반대론도 있어 조정이 어렵기 어렵다. 그리고 2023년도 1월 후반의 정기국회에서는 옛 통일교관련 문제와 자민당내의 문제로 인해 야당의 공격은 더욱더 격심해 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주목할 만한 정권 부양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기시다 총리가 지지율을 올리지 않는 한 기시다 총리의 정국 장악력은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이점에서 2023년의 한일관계는 강제징용문제를 둘러싼 지루한 샅바싸움을 해야 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또한 안보개정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록 등 한일 양국의 갈등 소재는 산재해 있다. 따라서 2023년에 강제징용문제 해법의 실마리를 풀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하지 못한다면 한일관계의 미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한일 양국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앞으로 한일 양국은 한일관계 개선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인 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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