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남북관계 전망​

2022년에도 남북관계는 2019년부터 시작된 경색국면이 지속되었다.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군사적 행동을 지속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 방역과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행하는 데에 집중하면서 내부적인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동시에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맞게 대외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히면서도 대북적대시정책 철회라는 원칙은 견지하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밝히면서 비핵화 협상 재개를 전제로 다양한 지원, 협력 사업들을 제시하였으나 북한의 대화 거부로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2023년에 상반기에 북한은 군정찰위성 1호기 개발을 완료한다고 예고하고 있다. 현재의 국제 정세가 지속되고 남북한 모두 조건부 관계 개선 원칙을 고수한다면 남북 관계의 개선가능성은 낮으며 상호 군사적 대응이 고조될 경우 위기 상황으로 확대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정부는 우선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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