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미관계 전망
이상현(세종연구소 소장)
shlee@sejong.org
2022년 5월에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이래 한미관계는 최상의 상태라는 평가를 받는다. 2023년 한미관계는 파편화된 국제질서 속 무한경쟁의 시대에 한미 양국의 국가이익과 우선순위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들 수 있다. 한반도 차원에서는 점증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이 시급한 과제이다. 한미간 경제안보 협력을 위한 조율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치외교와 국익의 균형 잡힌 접근, 혹은 가치와 이익의 충돌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노이즈 대비가 필요하다. 가치외교를 지향하더라도 갈수록 깊어지는 신냉전 대립구조 형성 속에서 외교안보 태세의 유연성, 전략적 자율성, 혹은 회복탄력성(resilience) 확보의 필요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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