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워드(​세종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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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에서 북한의 전쟁 도발 의지와 관련해 뜨거운 논쟁이 올해 1월부터 이어졌다. 본고는 이 논쟁의 주요 논점과 다양한 주장들을 간략하게 살피고 실질적으로 미국 대선에 있어 어떠한 대북 위험이 있고 그런 위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고위험 고수익형의 작전으로서 서해 5도에 대한 포격 작전이나 다른 형태로 이어지는 국지전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서해 해역에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 준비해야 할뿐더러 가능한 만큼 외교 차원에서 주변국들과의 공조가 시급하다.

​​갈수록 한반도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당국은 핵공격 모의작전 등 군사연습의 빈도 및 강도를 높였고 유사시 한국에 핵무기 사용할 수 있음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지속적으로 개발, 시험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9년 말부터 북한은 아예 미국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있으며, 김정은은 작년 12월 말에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국을 더 이상 같은 민족, 동족으로 보지 않으며 ‘주적’이자 ‘교전국’으로 선언했으며 “자국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전쟁으로 간주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 남북 해양경계선인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무력충돌의 위험성을 높이고 의도적 군사행동의 문턱을 낮추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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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