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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동맹 복원과 한국의 대응 |
| 2024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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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익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 수석연구위원 | hyunik@sej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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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러시아 극동 연해주 보스토치니에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맞아 정상회담을 가졌던 푸틴 대통령이 9개월만인 지난 6월 19일 평양을 방문해 10시간 이상을 함께 지내면서 북·러관계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조약을 맺었다. 1961년 북한과 소련 간 체결되었고 유사시 자동개입을 약속했다고 알려진 조소우호협력조약을 복원함으로써 양국은 사실상의 동맹을 복원한 것이다. 그간 소련이 해체되고 1996년 상기 조약은 폐기되었고 2000년 북한과 러시아는 유사시 상호 접촉만을 약속하는 통상적인 국가 관계가 되었었다.
1961년 조약과는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다. 먼저 당시에는 양국이 이념적 동지의 유대로 뭉쳤다면 이번에는 서방에게 각각 제재를 받고 있고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러시아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그리고 북한은 외교적 고립 탈피와 핵 개발 및 경제 회복을 위해 단합했다. 호혜적인 이익을 기대하고 소외된 국가들이 동맹을 맺은 것이다. 따라서 상호 이익 도모가 동기이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등 상황이 변하면 동맹 유지의 동기가 약화될 가능성은 있다. 조약 문구로는 1961년처럼 지체없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한다고 한 점은 같지만, 이번에는 “유엔헌장 51조와 북한과 러시아의 법에 준하여”를 삽입해 UN이 인정하는 집단적 자위권 차원에서 동맹을 체결했고 양국 법에 따른다고 함으로써 합법성을 이중으로 규정했다.
이번 조약 체결로 양국은 동맹에 준하는 관계가 되었고 이는 한반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구조와 운영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므로 한국은 물론이고 동북아 국가들과 미국 및 유럽 국가들도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고자 대북 제재결의안에 찬성했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이를 어기는 내용이 포함된 북·러 동맹 조약을 체결한 데 대해 국제사회는 경악했다.
이런 맥락에서 상기 동맹조약의 파급효과를 고려하면서 관련국들의 이해관계와 반응을 살펴보고 한국의 대응과 이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을 분석한 뒤, 한국의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양측이 동맹으로 관계를 격상한 가장 큰 이유는 외교적 고립과 국제 제재를 함께 돌파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며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11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종전과정을 밟을 수도 있는데, 최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을 제공하고 그간 우크라이나 내에서만 사용될 수 있었던 지원받은 무기를 러시아내 목표물까지 공격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를 확대시켜주자 러시아로서는 우세한 전황을 유지하려면 북한의 지속적인 탄약 및 미사일 지원이 필요해 북한의 요청을 받아들여 동맹 수준의 조약을 체결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반러 연합 규합 및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 러시아 군의 속전속결 전략 실패, 북한의 대러 포탄 지원, 한국의 간접적인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등이 결국 북·러동맹 복원을 추동했다.
서구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안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다. 정상회담 전부터 미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란과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도 NATO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태지역 동맹국들과 협력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모두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악화는 물론이고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러시아 위상 강화와 대북 및 대러 제재 약화 가능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다양한 군사력 증강, 그리고 북한의 대담한 도발 가능성 증가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이미 작년부터 북한의 대러 포탄 지원을 예의 주시해왔고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임기가 종료된 것을 목도하는 등 북·러 협력이 강화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놀랍지는 않다고 애써 태연함을 보이지만 내심 우려를 금치 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단지 미국과 일본은 이 상황을 활용해 그간 추진해왔던 한·미·일 안보 공조 수준을 더 제고하고 3국의 국내정치 상황이 바뀌더라도 이 협력이 지속되도록 정보 활동과 3국 연합훈련을 더 강화하며 안보협력의 제도화를 모색할 것이다.
중국은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절제된 반응을 보인다. 우선 공식적으로는 러시아 및 북한과 특별한 우호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상 국가들 간의 교류 및 관계”라고 평가하면서 부정적인 발언을 삼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서유럽이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완화하기는 했지만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고 첨단 기술 공급망을 통제하며 대만과의 통일이나 남중국해에서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여기므로, 북한과 러시아가 미국의 패권주의와 국제제재를 앞세운 보호무역 등 자국 이기주의와 일극 세계질서에 대항하겠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 없는 처지이다. 미국의 대중 견제와 압박이 분산되는 효과도 일부 누릴 수 있다. 단지 통상과 경제 협력에서 러시아나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과 유럽의 비중이 커서 어떻게든 이들과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그들이 불량국가로 여기는 북·러와 하나로 묶이는 것은 피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와의 ‘신시대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북한과의 전통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두 양자협력을 진전시키는 전략을 펴고 있다.
다른 측면으로 그간 중국과 러시아는 러시아의 유럽정책을, 중국의 동북아 정책을 각각 지지해 주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 협력을 채택해왔는데, 이제 북·러 관계가 북·중처럼 동맹 수준으로 격상되었으므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독보적인 지위가 격하되는 것을 달가워할 수는 없는 사정이다. 끝으로 북·러 동맹 체결과 군사협력 강화가 북한의 핵 능력의 진전을 가져오고 더구나 미국의 동북아 군사력 전진 배치 및 한·미·일, 미·일·호주·필리핀 안보협력 강화를 추동하는 것도 걱정거리다. -
가장 큰 안보 위협을 받게 된 나라는 한국이다.
2000년 푸틴 대통령이 첫 임기 개시 직후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한반도 종단철도의 연결과 러시아 가스관 한반도 연결 건설 등 남·북·러 대형 경협사업, 그리고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등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되었다. 또 그간 러시아는 남북 대화와 경협,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한 남북 교류·협력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의 동반자였다. 2008년부터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데 이제 북·러관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가 되어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우리보다 한 단계 더 우위에 놓게 되었고 유사시 모든 수단을 동원한 지원까지 약속했다. 남북간 전쟁이 발생하면 러시아와 맞서 싸워야 될 수도 있는 관계로 악화된 것이다.
전쟁이 나지 않더라도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고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하며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무기 및 군사기술 지원에 나설 길을 열었으므로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NSC 상임위를 개최하고 북·러동맹 조약 체결에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했다.” 또 러시아가 한국에게 사실상의 레드라인으로 제시해와 그간 우리 정부가 자제해온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베트남 국빈방문을 마치며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러시아는 그러한 조치에 대해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푸틴의 평양 방문과 김정은과의 3차 정상회담에 대해 군사협력에서는 적어도 표면 상으로는 놀랄만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었다. 하지만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라는 명칭과 달리 1961년 북·소 동맹조약과 동일한 수준이자 북·중 동맹조약과 유사한 조약이 체결된 것이 공개되었다. 남·북·러 3각 관계에서 북한관리를 위한 협력자였던 러시아가 이제는 북한의 동맹이자 유사시 우리의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고 북한에 무기 및 군사기술까지 제공할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는 안보 위기 상황에 몰렸다.
이에 정부가 우려를 표명한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 규탄한 것도 심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자제를 재검토하겠다는 것도 러시아의 대북 군사력 및 첨단기술 지원을 견제·억지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대형 안보 위기가 발생할 경우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상황을 다각적으로 관찰·분석하고 국익 피해를 최소화하며 최대 증진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국민 감정도 고려해야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국익 수호와 증진이다. 만약 합리적 판단 결과가 국민 감정과 맞지 않다면 국민들을 위로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국익 증진 방향을 택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러시아의 행동을 경고로 견제하려는 의도를 넘어 러시아가 레드라인으로 간주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이 실제로 실행된다면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클 수 있어 우려된다. 비핵국으로서 미국의 핵 우산 제공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가 사실상 핵을 갖게 된 북한에게 공세적인 대북 안보 압박을 가하는 것도 위태롭게 여겨지는데 수천개의 핵을 보유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데다 한반도와 접경한 러시아를 명확한 적으로 만드는 것은 한·러 간에 전쟁을 피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된다.
우리는 현재 러시아가 전시 상황이어서 우리의 정책에 이성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있고 러시아가 우리에게 가할 수 있는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북한의 군사력 향상 지원은 가장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일 뿐이다. 우선적으로 정부는 적대국가로 전환된 러시아가 우리에게 각종 불이익을 줄 경우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를 확실히 점검해야 한다. 핵 강국인 러시아에 대한 우리의 대립불사 정책은 미국의 위세를 빌리는 호가호위가 될 수 있다. 우리 소유의 핵이 없는 상황에서 핵 강국과 정면 대립하는 것은 무모하다. 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대방을 압박할 때 그 부정적인 여파는 전후에까지 오래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 푸틴 대통령이 북·러 조약에 한 당사국이 침략받을 때 지원한다는 것인데 한국이 북한을 침략할 의도가 전혀 없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점도 감안해야 한다. 즉 정부는 우리가 위협을 받고 피해를 볼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보복하거나 최소한 강력한 경고를 해야겠다고 판단했지만, 정작 러시아는 한국과는 잘 지내자는 의도를 갖고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보복이 악화된 상황을 원상복구시키거나 호전시키기보다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면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푸틴은 미국이 6월 12일 대규모 대러 추가 제재안을 발표하고 G7 정상회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에 합의했으며 14일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10년 유지 안보협정을 체결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즉 미국의 공세에 대한 방어적 대응으로 북한과 동맹을 체결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더구나 푸틴이 지난 6월 5일 “한국이 분쟁지역에 무기를 보내지 않을 것에 매우 감사하고(highly appreciate),”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문을 열어두고 있으며 동반자 관계 복구는 한국에게 달려있다”고 말한 것을 상기하면 한국에게 손해를 끼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한국과 협력을 지속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러시아가 자기 사정이 급하고 한반도 안보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려는 생각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격상시켰는데 우리가 적대적인 보복책을 들이댄다면, 자칫 역효과를 가져올까 우려된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대러 압박이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여겨지고 북·러조약이 북·중조약 수준이므로 향후 대러 정책을 대중 정책 수준에 준해서 채택하면서 대북 군사 지원 축소를 모색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지혜로울 수도 있다.
북·러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해 현재 정부의 정책이 예상대로 한·미·일 안보 공조 및 3국 연합군사훈련 강화로 움직이고 있지만 이 역시 일정 수준을 넘어 과도할 경우 북·중·러 3각관계의 강화를 가져오는 등 부작용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러시아와 중국 및 북한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한국이 맡을 수밖에 없으므로 고무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전방에 위치한 우리는 한반도가 전장터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북에서 미국이 인도의 핵 보유를 사실상 묵인했듯이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했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북한은 중국은 물론이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게 핵 보유를 인정받으려 노력할 것이고 더 공세적인 도발과 외교, 그리고 대남 압박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에 우월하다는 점에 착안해 한·미·일 공조 강화에 주력하기보다는 조속히 자강능력을 확보해 전작권 전환을 이루어 재래식 군사력 억지는 미군의 조력을 받으면서 한국이 주가 되어서 시행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도로 확실한 대북 핵 억지를 보장받는 정책에 집중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지도부가 “북한 정권의 핵 공격은 정권의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추상적으로 언급하기보다 “북한 정권의 핵 공격은 자동적이고 즉응적인 미국의 핵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명확히 말하도록 해야 한다. 또 북·중·러 3각 동맹을 맺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중국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한다면 한·중 관계를 조속히 정상화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한편 획기적으로 전략적인 창의성을 발휘하는 방안도 있다. 현재 북핵문제에 대한 북·미 협상과 남북 대화가 막혀있어 한반도 안보 정세가 악화일로로 진행되고 위태로우므로, 한국이 미국의 핵 우산을 쓰고 있는 것처럼 북한도 러시아가 핵우산을 제공하는 상황이 조성된 것을 지적하면서 북한도 안보 우려를 덜고 북·미 핵 협상과 남북 대화를 통해 한반도 안보 정세를 평화와 안정 방향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이를 위해서는 미 행정부에게 보다 확실한 대북 핵 억지 방안을 제공해 줄 것과 함께 북한이 핵 협상에 나올 수 있도록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사항 중 미국 몫 이행을 포함한 보다 전향적이고 진지한 대화를 제안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물론 한 치의 빈틈없는 확고한 대북 안보태세를 조용히 견지하면서 북한이 받지 않더라도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을 계속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촉구하며 긴장완화와 평화공존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 북한의 도발 동기를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도움에 될 것이다.
끝으로 정부는 러시아에게 한·러관계가 북·러관계보다 더 이익이 된다는 것을 입증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뒤에는 북·러 동맹조약이 북·중조약처럼 실제 군사 협력은 미미하도록 유도하고, 또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북한이 먼저 공격할 경우에는 도와주지 않아도 되므로 사실상 한국의 국가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거나 가능하다면 폐기되도록 한국의 평화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한·러 간에 호혜적 경협 증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전방위적이며 창의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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