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 북중관계에 미치는 영향 

최은주(세종연구소 연구위원)

ej0717@sejong.org

중국은 최근 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현 정세에 대한 인식과 대내외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향후 북중관계에 미칠 영향을 두 측면에서 전망해 볼 수 있다. 먼저 이번 대회에서 중국은 당에 의한 국가적 지도를 강조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더욱 추동해 나갈 것임을 밝혔는데 이러한 사회주의의 건설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북한과의 접점이 확대되고 있다. 두번째로는 중국은 국제 정세를 평가하면서 세계적 차원 및 지역적 차원에서 복잡한 변화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주변국 및 개발도상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북한 또한 우방국들과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북한과 중국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지지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정부도 한반도 평화번영이라는 한중 간의 공통 인식에 기반하여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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