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논문] 한국의 핵보유 찬반

북핵 위협과 한미 확장억제

이상현(세종연구소장, 한국핵정책학회장)

shlee@sejong.org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커지면서 한국 사회 내에서는 한국도 다양한 핵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2022년 초부터 단거리에서 대륙간탄도탄까지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을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쏴대는 도발을 계속했다.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작년 한 해 총 34회에 걸쳐 73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11월 2일엔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상 NLL 이남 한국 해역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까지 했다.

  북한은 2022년 들어 한미의 연합훈련 재개를 비난하면서 이들 훈련들이 북침을 위한 전쟁 각본의 마지막 단계라면서 이에 대해 ‘강화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 강화에 대응하여 4월의 연합지휘소훈련(CCPT), 야외 실기동훈련을 부활한 8월의 을지프리덤쉴드 훈련(UFS), 미 핵항모가 참여한 연합해상훈련, 그리고 연합공군훈련인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에 이르기까지 대응의 수위를 높여왔다. 이러한 훈련에 대해 북한은 ‘무력의 특수한 수단(핵무기 의미)’으로 대응할 것이며, 공격 기도 시 “가공할 사건에 직면하고 사상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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