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논문] 한국의 핵보유 찬반

한국의 자체 핵보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전략적 선택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softpower@sejong.org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급속도로 고도화되고 있고, 2022년부터는 북한이 대남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의 가능성은 희박해졌고, 북한의 ICBM 능력이 발전되면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는 계속 약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한국이 독자적 핵보유를 통해 북한 핵위협의 공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만약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단행하면 한국 정부는 먼저 NPT를 탈퇴한 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핵잠재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독자적 핵보유에 열린 입장을 가진 미 행정부가 출범하면 그때 핵개발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의 기성세대들은 미래세대들에게 계속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해서는 안 된다. 한국정부가 계속 비핵무기로 북핵에 대응하려고 한다면, 인구절벽으로 인한 군 입영 대상의 급감으로 미래세대들은 더 긴 군 복무를 강요받는 등 미래세대의 고통이 더욱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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