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경제: 대러 제재의 장단기 효과를 중심으로​

정민현(​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러시아유라시아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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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하 전쟁)이 길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쟁 이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된 대러시아 경제 제재(이하 대러 제재) 역시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대러 제재는 계속될 것인가? 즉, 전쟁이 종료되면 제재는 완전히 소거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예측은 언제나 불가능하다. 그러나 러시아-서방 간 갈등의 역사적 맥락, 전쟁의 배경, 그리고 전쟁의 속성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전쟁이 어떠한 형태로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대러 제재가 완전히 소거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낙관일 가능성이 높다. 즉, 전쟁 종결 후에 대러 제재의 부분적 해제는 가능해도 전면적 해제에는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이는 전쟁의 본질이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 이해관계의 충돌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다층적 구조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오랜 시간 잠재해있던 서방과 러시아의 이념적·정치적 갈등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형태로 표면화했다는 점이 문제다. 실제로 전쟁 직후 전통적으로 같은 이념적 지형을 공유하는 미국, 영국, EU 등의 서방 강대국은 유사한 정치적 이념을 표상하는 국가들을 포섭하여 일체화된 고강도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경제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반대로 러시아는 중국, 북한, 인도 및 중남미 등의 이른바 중간국과의 연대를 표방하며 서방 중심의 전통적 이념 결집에 맞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전쟁 이후 표면화된 서방과 러시아 및 미국과 중국의 갈등 심화와 러시아와 중국의 연대 강화에 내재된 이념 기반의 결집은 과거 냉전 체제의 그것과 유사하다. 이점에 착안하여 일부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른바 新냉전 체제의 도래로 해석하고 있다.

*전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