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주주의 위기와 대외정책의 딜레마

민태은(통일연구원 연구위원)

taeeunmin@kinu.or.kr

바이든 정부는 안보를 법치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이념과 가치의 문제와 연계시키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기다. 다름에 대한 관용 그리고 타협을 통한 의사결정이라는 미국정치의 전통이 훼손되고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 위기는 국제무대에서 미국이 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책을 추구하는 데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딜레마는 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글로벌 중추 국가를 국정 목표로 하는 한국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구체적으로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동시에 가치 외교는 유연하게 적용해야 함을 보여준다.

* 전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