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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對중·러 군사협력 방향 전망 |
| 2025년 12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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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원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jjo@sej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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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한미정상회담이 개최(경주 APEC)된 이후, 11월 14일 한미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서 ‘확장억제 제공 공약 재확인’, ‘핵협의그룹(NCG) 협력 강화’, ‘핵추진 잠수한 건조 승인’ 등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제반 조치들이 발표되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11월 18일 공개된 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한미의 대북적대시 정책을 재확인했다”, “한미일의 3각 군사 공조 강화를 통해 지역의 군비경쟁을 유발함으로써 한미일이 지역안보의 안정을 무너뜨리고 있다” 등의 비난을 쏟아낸 데 이어, 11월 28일 발표된 중통 논평에서, “미국이 지역의 안보 균형을 파괴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연이어 비판하고 나섰다.
이 같은 논평들의 논조를 분석해 보면, 북한은 ‘지역블록화를 꾀하는 한미일의 3각 군사협력 강화’를 부각하면서, 향후 군사전략 측면에서 이에 대비한 ‘북중러 안보협력 구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볼 때 ‘미국의 지역에 대한 군사력 투사’, ‘한국의 핵잠 보유’ 추진을 빌미로, 중국과 러시아에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확충을 위한 지원’, ‘핵잠 또는 전략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 이전’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바,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북한의 대응 조치가 불러올 수 있는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 변화와 이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프리츠 미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의 ‘집단 억지력 강화’ 발언
조나단 프리츠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최근 12월 4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KF)·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포럼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재래식 무장을 장착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지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요구 사항과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자간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의 핵잠 건조 승인) 역내 위협들(regional threats)에 대항할 우리의 집단적 억지 역량을 강화하는 양자 협력의 명백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프리츠 부차관보가 언급한 ‘집단적 억지 역량 강화’는, 남중국해·대만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에 대한 견제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한미동맹의 역할 강화를 기대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프리츠 부차관보는 "한미동맹의 기반(fundamentals)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 철통같은 확장억제 △ 북한의 비핵화 △ 대만해협 및 남중국해 등 지역의 평화·안전 보장 등 핵심 분야에서 확고한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에 덧붙여 프리츠 부차관보는 "우리는 한국을 비롯한 지역 전반에 걸친 파트너들과 협력해 국제 해양법을 수호하고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미국의 ‘한국, 핵잠 건조 승인’이 한반도 지역뿐만이 아닌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우방국의 억지력 강화’ 목적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한국, 항공모함’ 발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5월 15일 하와이에서 열린 美 육군협회 태평양 지상군 심포지엄에서 한국을 두고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주한미군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우리는 더 큰 인도·태평양 전략의 작은 부분으로서 역내 작전, 활동과 투자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는 한국이 중국을 겨냥하는 작전 전개가 가능한 전략적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또한 최근 브런슨 사령관은 11월 17일 온라인에 게시한 ‘뒤집힌 지도(East-Up Map)’라는 글을 통해, “한반도의 지도를 뒤집어서 동쪽을 위로 두고 동일 지역을 바라보면, 한반도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가 제대로 나타난다”고 하면서, “한반도는 외곽 거점이 아니라, 방어 경계선 안쪽의 핵심 공간으로, 이미 현장에 있는 핵심전력”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단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러시아의 일부 지역을 동시에 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강조·부각함으로써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
북한은 2025년 2월 25일 ‘일본은 나토의 길잡이’ 제하 중통 논평을 통해, 일본이 미국, 프랑스와 함께 항공모함을 동원한 공동훈련을 진행한 것과 QUAD 가입 및 오커스 가입 시도 등을 언급한 뒤 “지역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군사 블록들에 손을 뻗친 일본은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미·일·한 3자 군사동맹 체제를 기축으로 하는 ‘아시아판 나토’와 나토 성원국들과의 군사협력 관계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책동에 편승하여 그 누구보다 극성을 부렸다”라고 비난했다.
또한 북한은 11월 18일 중통 논평을 통해, (경주 APEC) 한미일 정상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에 대해, 現 미 행정부가 추구하는 대조선 정책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를 입증함으로써, 대조선 정책의 향방에 대해 분분하던 논의에 종지부가 찍혔다”라는 표현으로 미 행정부를 맹비난하였다.
이렇게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부각시킨 북한은, 미국이 북중러를 상대하기 위해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을 강화·확대하여 인태지역에서 군사블럭화를 꾀하고 있다며 한미 정상의 합의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취지로 비판하였다.
- 미국은 한반도 주변 지역은 물론 남중국해·대만 등 인태지역에서의 패권을 수립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한국을 이용하려 하고 있다.
-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고, 이러한 조치는 한반도 지역을 초월하여 아태지역의 군사 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全지구적 범위에서 핵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다.
- 한미 정상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을 대만 문제에 개입시켜 아태지역 전반에서의 패권 수립을 위한 돌격대로 내몰려는 미국의 전략적 기도가 여과 없이 노출, 지역內 주권국가들의 핵심 이익을 부정하고 국제적인 분쟁지역 문제들에 대한 간섭을 노골화하려는 흉심을 드러내었다.
- 또한, 한미일 3각 군사협력 강화를 위한 연합군사훈련, 군사정보 공유, 군사적 교류를 심화시켜 한미동맹에 일본을 더해 단순한 지역 블럭이 아닌 全지구적인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11월 28일 또 한번의 중통 논평을 통해, △ 11월 18일 한미 軍 당국이 괌 부근 수역에서 연합 대잠훈련 ‘사일런트 샤크’를 실시한 점 △ 11월 21일 미 해병대가 대만해협 인근 일본 요나구니섬에 전방 무장 및 급유 거점을 설치한 점을 들어, 미국이 한반도 주변 지역의 전략적 안정을 엄중히 위협하는 군사적 준동을 노골화하고 있다면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의 행위자가 누구인지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며 연이어 비난하였다.
위의 논평들에서 북한이 집중 조명하고 있는 점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이용하여 인태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군사전략적 개입 기도를 노골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북한은 11월 18일 중통 논평에서, “지역에서의 미국의 패권적 기도가 보다 실천적인 단계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은 더욱 불안정해질 지역 및 국제 안보 형세에 대한 각성된 시각과 이에 대처한 책임적인 노력의 배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은, 미국이 ‘한미·미일 동맹에 대한 지역화·조정화’를 통해 인태지역에 나토와 유사한 지역 안보 구도를 형성하여 북중러를 포위·억제하려는 패권적 기도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비 태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유로, 북한은 한미가 정상회담을 통해 공식화·정책화한 것에 맞추어 “국가의 주권과 안전 이익, 지역의 평화 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 대응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미중 전략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와중에 한미의 ‘한반도·인태 평화·번영’ 공약과 대북 방위공약 재확인 그리고 심화되고 있는 미일 연합훈련 및 미 국방부 인사들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발언들과 관련, 앞으로 현 정세를 활용하여 북한은 미국 주도의 지역 안보 체제 구축 기도를 상정함으로써 對중·러 군사협력을 확대하려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는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2025년 3월에 밝힌 ‘one theater’ 구상에 대해, “우리 주변 일대를 하나의 통합 전장으로 설정하고, 미국의 동맹국들이 공동 대응하겠다는 전략은 주권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또한 러시아 외무부는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2024년 9월 제안한 바 있는 ‘아시아판 나토’ 구상에 대해, “미국과 이에 동조하는 세력(한국, 일본)은 공격적인 군사·정치적 블록을 결집하고 동북아시아의 군사 경쟁을 심화시키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고 언급, 미국이 우방국들을 결집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동맹 네트워크를 확장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북한은 이와 같은 중국과 러시아의 인식과 궤를 같이하면서, ‘한미일 3각 군사협력과 지역에 대한 군사력 투사 강화 구도’와 이에 맞서기 위한 ‘북중러 군사협력 필요성’을 계속 부각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對중·러 군사협력 방향
현재까지 본격적인 ‘한미일 對 북중러’ 군사 대립 구도는 형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일 3각 군사협력 강화와 향후 同 축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 투사 확대 시도’에 대해 북한과 전략적 대응 인식은 함께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근 한국의 △ 농축·재처리 능력 확보 시도 △ 핵잠 보유 추진 등에 자극받은 북한은, △ ‘축 대 축’ 대결 구도 부각 △ 한미간 확대된 지역에서의 군사협력 파트너쉽 강화를 중국과 러시아에 인식시켜 나가면서, ‘한미일에 포위·억제된 중러’가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하여 중러의 응원군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는 논리를 계속 전개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북중러에 적대적인 한미의 지역 대결적 기도가 노골화된 것에 상응, 지역의 핵심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대응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군사능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중러도 북한에 대해 군사적 지원 특히 전략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과 재래식 전력 확충에 필요한 군수물자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겠다.
특히 북한의 무기개발 역량으로는 해결이 어려워 개발이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첨단 전략무기 개발 분야와 재래식 군사 분야에 있어 한국에 비해 극심한 열세에 놓여 있는 부문에 대해 중러의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가령,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는 2025년 1월과 10월, 금년 들어 2회 시험발사를 실시했으나, 우리 합참이 “(10월 발사한 비행체의 궤적은) 극초음속 비행체의 궤적이라기보다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궤적과 유사하다”고 평가한 바 있어, 아직도 활공 비행체의 비행 특성에 유도제어 기술을 접목시키는 데에 기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북한이 2023년 공개한 바 있는 샛별-4(북한판 글로벌호크) 등 대형 공격·정찰용 드론은 외형만 유사할 뿐, 내부에 장착되는 첨단 전자장비 기술 및 핵심 부품 개발 수준은 아직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핵잠 관련, 노동신문은 3월 8일자 보도를 통해, “김정은이 중요 조선소들을 현지 지도하며 핵잠수함 건조 실태도 파악했다”고 하면서, 건조중인 핵잠수함의 선체 모습을 공개한 바 있으나, 핵잠에 사용되는 소형원자로·추진계통·감속기 등 핵심 모듈 제작 기술은 중국 또는 러시아의 기술지원 없이는 개발이 요원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찰위성과 관련, 2023년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2024년에 군사정찰위성을 3개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밝혔으나, 2024년 5월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1단계 비행중 공중폭발)하여 기술적 결함이 노출된 이후 북한은 아직까지 정찰위성 발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찰위성 개발을 위해서는 △ 정찰용 위성 제작 기술 △ 우주발사체용 로켓엔진 개발 △ 위성을 예정된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한 정밀유도제어 기술 등이 필요한 바, 同 기술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러시아로부터의 기술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외형만 갖춰진 것으로 보이는 조기경보기(2025년 3월 공개)의 경우, 작전 운용을 위해서는 고출력 레이더·전자전·지휘통제·데이터링크·소프트웨어 등이 결합된 복합적인 첨단 기술이 필요한 바, 북한이 공개한 조기경보기가 실제 작전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부정적이다. 이외 구형 전투기를 대체할 신형 전투기 도입, 열세인 방공망 구축에 필요한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도입 등을 들 수 있겠다.
북한의 요청에 대한 중러의 반응 전망
러시아의 경우, 러우전쟁을 통해 다져진 군사적 밀착 관계 및 2024년 6월 체결된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8조, 방위능력 강화 협력)에 근거하여, ‘高해상도 위성 제작 기술’ 및 ‘위성의 궤도 진입 기술’ 등은 과학기술 협력 차원에서 북한에 협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러우전쟁 종료 후,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구형 전투기이나 북한으로 봐서는 ‘보유 전투기 보다 신형으로 볼 수 있는 전투기’를 (앞으로의 정세에 따라) 제공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리고 북한의 재래식 무기 생산능력 확충에 필요한 군수물자 지원 역시 상정 가능하다. 그러나 극초음속·조기경보기·대형 드론(북한판 글로벌호크·MQ-9) 등에 적용되는 첨단 전략무기 기술은,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좀 더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으로 다가올 경우 지원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핵잠 관련 기술 제공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경우, 反美전선에 북한이 필요하다는 점과 ‘김정은의 전승절 참석’으로 유착된 관계 공개 등 과거에 비해 북한과는 우호적인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아직 북한의 첨단 군사무기 개발 능력을 긴밀히 지원해야 할 정도로 미중간 군사 갈등이 고조되거나 미국의 지역내 군사적 위협이 고도로 투사된 상태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만일 중국이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있다거나 (중국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미국의 지역 패권화’가 우려되는 정세가 조성되어 ‘북한의 군사전략적 가치’가 상향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으로 인해 현재 전개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갈등 상황이 진정되고 난 후, 또는 한미간 △ 농축·재처리 △ 핵잠 건조 협력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나타나고 있는 단계에서 중국이 표적을 전환, △ 한국의 핵잠 보유 추진 △ 한국의 지역內 군사적 역할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을 상대로 경제적·안보적 압박에 집중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의 대외 메시지 발신에 있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층 더 유의하는 한편 외교채널의 사전 통보·소통을 확대하여 ‘지역 안정과 평화를 중시할 것’이라는 점과 ‘양국간 갈등은 외교적·경제적으로 서로 도움이 안된다’는 취지를 충분히 교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지역내 한미일의 군사블럭화’를 우려하여 ‘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고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미국과 조율하는 한편, 미중 사이의 경제·기술·공급망 분야에서 ‘완충 역할’을 함으로써 ‘미중간 협력 촉진의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한편 러시아와는 러우전쟁 종료 후 러북간 군사적·경제적 협력 관계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바, △ 러북간 군사협력을 일정 수준 견제할 수 있는 방안과 △ 한러간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여건을 심층 검토함으로써 향후 러시아와의 관계를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와 같이 △ 미국의 한국의 핵잠 건조 승인 △ 주한미군의 역내 역할 확대 △ 미국 지원에 의한 한국의 군사력 증강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구실로, 첨단 전략무기 개발 분야와 재래식 군수 생산·도입 분야에 있어 북한이 중국 또는 러시아에 군사 협력 및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에 대비, 우리로서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예방적·다각적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이다.
| 미국의 ‘한미동맹 역할 확대’ 구상
| 북한, ‘미국의 한반도 주변 군사 블럭화’ 비판
| 북한의 對중·러 군사협력 전망
| 우리의 고려 사항
1)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2025, p.1. see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5/12/2025-National-Security-Strategy.pdf (2025. 12. 8. 방문)
2) 트럼프 1기 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내용은 다음의 웹 사이트를 참조. https://trumpwhitehouse.archives.gov/wp-content/uploads/2017/12/NSS-Final-12-18-2017-0905.pdf (2025. 12. 8. 방문)
3) 바이든 행정부 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내용은 다음의 웹 사이트를 참조. https://bidenwhitehouse.archives.gov/wp-content/uploads/2022/10/Biden-Harris-Administrations-National-Security-Strategy-10.2022.pdf (2025. 12. 8. 방문)
4) NSS 2025, 앞의 각주 1, 16쪽.
5) 바이든 행정부 NSS, 앞의 각주 3, 38쪽.
6) NSS 2025, 앞의 각주 1, 9쪽.
7) NSS 2025, 위의 각주, 24쪽.
※ 「세종포커스』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