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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전망 2026-특집호-제12호] 2026 글로벌 신기술 안보 정세 전망 |
| 2025년 12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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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구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jkyoo88@sejong.org
- 2026년 글로벌 신기술 안보 정세는 국제질서의 대전환기와 맞물려 불확실성과 소강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기본적으로 주요 핵심 신기술을 활용한 안보 위협이 고도화·복잡화될 것이며, 신기술 개발·혁신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기술통제를 둘러싼 미·중 간 마찰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AI 기술의 발전과 보편적 확산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AI에 기반한 사이버 및 우주안보 위협이 증대될 것이며 이는 기존 관련 위협의 유형, 행위자, 규범 및 거버넌스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지속, 공급망 재편과 기술 블록화, 민군융합 기반 기술 경쟁 심화, AI 규제표준 논의 본격화 등 세부 쟁점에서 혼란이 있겠지만 전면적인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다자주의에 대한 부정적 입장으로 인해 신기술 안보를 둘러싼 미·서방과 중·러 간 대립 구도도 일정한 변화가 예상된다. 즉 관련 이슈에서 미국과 유럽국가들 간의 균열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에서 중·러의 공세적인 논의 주도가 예상된다. 다만, 2026년 미국의 중간 선거 전후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적인 정책 변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2026년 전반적인 글로벌 신기술 정세는 혼란을 내포한 소강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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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군사안보 경쟁 본격화
최근 AI의 비약적 발전과 확산으로 인해 AI의 위험성과 위협 역시 증대되고 있는 바, 2026년에는 AI 안보 이슈가 본격적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실제, AI의 내재적 위험성도 증대될 것은 물론 AI 기반 사이버 공격, 인지전, 허위조작정보, 바이오 위협 등 AI를 활용한 신기술 안보 위협은 진화·고도화될 것이다. 특히 AI와 사이버를 연계한 진화된 형태의 안보 위협이 증대될 것인데, 머신러닝 기반 자동화 공격, 적응형 말웨어, 자가 개선형 침투 알고리듬 등은 기존 보안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다. 또한 딥페이크, 디지털 심리전, 인지전, 정보 조작 등은 AI 기술을 접목하여 보다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력, 교통, 통신, 의료 등 기존 주요기반시설 등은 AI 기반 자동 제어 시스템의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AI 기술을 활용한 공세적 공격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6년에는 기존 자율무기체계는 물론 AI의 군사적 활용이 급격히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미국 및 NATO 등은 AI의 군사적 적용 영역이 정보정찰, 지휘통제 커뮤니케이션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바, 미, 중, 러 등 군사기술강국들 간 AI 기반 군사안보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2026년 AI의 군사안보 관련 국제사회 논의 역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2024년부터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활용을 위한 논의가 REAIM과 같은 다자협의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특히 AI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정치적 선언’ 등을 통해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시도를 진행해 왔다. 다만 제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2025년에는 미국이 관련 논의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사우드 및 유럽 일부 국가들이 유엔 차원의 논의를 촉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2026년에는 기존 사이버 및 우주처럼 AI도 국제안보 차원의 규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AI의 상업적 활용과 안전성 논의는 군사안보 분야보다 일찍부터 위험 기반 논의 및 관련 국내법 및 국제 규범 창설 작업도 진행되어 왔다. 최근에는 AI 기술의 이중용도적 특성에 따라 상업적 개발과 군사적 개발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더욱이 회색지대 전략 확대, 평시 및 전시 작전 구분의 불명확성으로 AI의 위험 및 위험에 대한 대응 역시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 2026년 주요국의 AI 국가전략 역시 변화가 예상되며 AI의 기술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면서도 국가안보 차원에서 포괄적인 AI 국가안보 전략이 본격적으로 수립·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이버 위협의 진화속 주요기반시설 공급망 공격 증대
2026년도 사이버 안보의 핵심 의제는 사이버 공격의 고도화 및 가상화폐 탈취 등 금융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다. 디지털화, AI 클라우드, IoT(사물인터넷)의 확산으로 사이버 공간이 산업, 행정, 금융 등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관련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위협이 고도화·복잡화 되고 있다. 즉 AI 기반 사이버 공격의 광범위한 확산, 랜섬웨어 생태계 공격의 복잡화, 공급망 공격 고도화 등 기존 사이버 공격의 진화는 2026년에도 강화될 것이다. 또한, 신기술의 연계·융합의 가속화는 신기술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취약성을 높힐 것이며 신종 공격 형태의 등장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가상화폐 탈취 문제는 최근 사이버 안보에 있어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는 바, 가상화폐는 기존 금융망과 달리 국가 규제, 국제 금융제재, 기존 은행 시스템을 우회할 수가 있어 국가에 지원을 받는 사이버 조직, 국제범죄 조직, 해커 그룹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즉 디지털 자산은 탈취 후 현금화 경로를 추적하기가 용이치 않으며, 거래소 및 가상화폐 지갑 서비스 등 민간 플랫폼의 보안 수준 격차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국가 지원 해커들이 가상화폐 공급망의 침투, 자금세탁, 현금화까지 대규모로 체계화되고 있으며 북한 등이 지금 확보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증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에서 2026년에는 AI 기반 암호자산 탈취와 관련하여 가상화폐의 자동화 시스템의 취약점을 스캐닝하거나, 다국적 피싱 캠페인 증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신분 사칭 등의 사이버 공격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사이버 안보 관련 글로벌 거버넌스 및 규범 형성의 경우 2025년에 종결된 ‘정보안보개방형작업반’(OEWG)을 대체하는 새로운 ‘글로벌 메커니즘’을 신설하기로 하였으나 미국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난항이 예상된다. 사이버 안보 규범 창설 논의는 유엔 차원에서 2000년대 초부터 20여 년간 논의하였으나 국가·진영 간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다. 물론 사이버 공간에 적용되는 국제법 및 자발적 규범 등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추가적인 조약 창설이나 규범 형성에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지역 차원의 사이버 안보 관련 국제법 및 규범 창설은 상대적으로 진전이 있는 상황에서 유엔 차원의 논의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었다. 또한, 사이버 안보 논의가 국가중심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하는 OEWG로 전환한 이후 5년 회기의 두 차례 OEWG 논의를 진행하였다. 동 회의체에서 기존 ‘유엔정보안보전문가그룹’(UNGGE)“의 논의를 재확인하고 일부 규범의 신설 및 사이버 위협 요인을 확대·명확히 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조약 창설 여부에 있어서는 진영간 대립이 지속되었다. 2026년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소극적인 입장과 맞물려 글로벌 사우스 및 신흥국의 요구가 새로운 협의체에서 보다 공세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 2026년에는 국가·진영 간 사이버 안보 경쟁 및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상화폐 탈취 및 금융교란, 주요기반시설과 디지털 공급망을 표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비록 새로운 사이버 안보 협의체가 출범하였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규범과 국제협력 중심의 사이버 거버넌스는 대립과 지체가 지속될 전망이다.
미·중·러 간 우주안보 인프라 확충 경쟁 심화
미국,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우주를 독립된 전장으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주요국의 우주안보 경쟁은 2026년에도 지속·강화될 전망이다. 그 결과 우주안보 강화를 위한 우주강국의 우주안보 자산 확충도 가속활 것이고 이에 따른 우주안보 위협 역시 증대될 것이다. 최근, 우주안보 경쟁은 구체적으로 ‘우주상황인식’(Space Situation Awareness) 역량 강화, 반위성 역량 경쟁, 정찰군사용 저궤도 위성 확충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스페이스 X 사례처럼 상업용 위성이 즉각적으로 군사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바, 상업용 우주기술의 군사 분야의 활용도 우주안보 경쟁의 핵심 사안이다. 이를 위해 주요 우주강국들은 우주안보를 위한 우주자산 확충 및 역량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러가 특히 우주안보 전력 강화를 위해 반위성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바, 기존 ASAT(반위성) 요격 미사일과 같이 위성을 직접 파괴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위성의 기능을 중지시키는 전자, 재밍, 근접작전(RPO) 등 비파괴형 소프트 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의 2021년 ASAT 실험, 우크라이나 침공 시 위성 통신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 사례 등은 우주 인프라가 실제 분쟁에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미국과 유사입장그룹은 ASAT 실험을 유예하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지만,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은 이데 동참하지 않은 채 ASAT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우주강국들은 군집형 저궤도 위성을 앞다투어 개발·운용하고 있는데 스타링크(미국), 중국 pLEO, EU, 영국, 인도 등 각국의 LEO(저궤도) 통신정찰망이 민국 겸용 우주 인프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드론 기반 전파 재밍으로 저궤도 위성의 기능을 차단하는 기술 개발연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우주자산에 대한 위협은 위성기반은 물론 지상기반 우주자산에 대해서도 증대하고 있다. 특히 지상기반 사용자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우주 위협 활동이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 우주안보에서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중·러의 비대칭적인 반위성 기술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 아이언돔 구축 등 기존의 우위를 보다 강화하려는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
2026년 우주안보 규범 및 거버넌스의 경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바, 2025년 그간 두 개의 논의체로 나누어서 진행되어온 관련 논의가 새로운 OEWG를 설립하여 하나로 통합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가진영 간 대립으로 인해 중·러가 주도하는 PAROS(우주군비경쟁방지) GGE(정부전문가그룹)과 미서방이 주도하는 ‘우주위험경감 개방형작업반’(OEWG) 각각 국제조약 창설과 규범형성을 둘러싸고 극심한 대립으로 인해 컨센서스 도출을 하지 못하였다. 2025년 예상과 달리 컨센서스 도출에 성공하여 두 개의 협의체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제조약 및 규범 형성 논의를 2026년부터 OEWG로 통합하여 논의가 전개될 것이다. 물론 상기 쟁점에 대해 진영 간 대립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관계로 2026년 논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신기술 통제 심화 및 디커플링 진행
2026년 미·중 기술패권 경쟁은 지속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신기술 통제가 심화될 전망이다. 비록 2026년 초반에는 미·중간 무역 및 공급망 분야에서 일시적인 봉합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의 중간 선거 전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여부에 따라 하반기에는 미·중 간 마찰이 표면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전망은 트럼프 제1기 행정부에서도 미·중 간 무역협상 합의 후 화웨이 퇴출을 위한 미국의 전방위적인 공세가 있었던 사례가 향후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에 기인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선거 이후 성패 여부와 무관하게 국면 전환의 필요성이 있고 중국의 신기술 발전을 억제할 미국의 전략적 요구가 증대될 수 있다. 실제, 미국무부 및 상무부는 물밑에서 중국에 대한 신기술 통제 분야와 수단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징후가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경제안보 및 공급망 통제와 관련 미·중 간 디커플링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신기술의 경우 일반 무역 공급망에 비해 미·중 플랫폼 간 디커플링 진행이 상대적으로 현저하다. 이러한 추세는 2026년에 보다 가시화될 전망이다. 실제 유럽,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전 지역에서 미·중 간 디지털, 우주기반시설, AI 적용 플랫폼 확산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미·중은 서로 직접적인 마찰을 회피하려 할 것이지만, 타국가들에게는 미·중 공히 공세적인 디커플링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제1기 행정부에서 미국의 화웨이 퇴출 시도 그리고 글로벌 사우드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자국 기반 기술의 선택을 강요하는 정책은 2026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2026년 신기술 안보와 관련 주목할 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및 신흥국의 부상으로 인해 바세나르체제와 같은 다자기술통제체제의 변화 여부이다. 2026년 내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새로운 체제가 출범하지는 않더라도 포스트바세나르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외교 공세는 양·다자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상기 이슈는 미국내 초당적 현안이기도 하고 2025년 트럼프 행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AI 행동계획’에서도 직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바세나르체제 출범 30주년인 2026년 양자, 소다자, 유사입장그룹 간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양한 협의체에서 상기 이슈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AI, 반도체, 양자, 우주 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에 대한 통제리스트가 확대될 것이다. 또한 신규 체제의 방향성은 기존 체제를 단순 확대하는 차원이 아닌 경제안보 맥락에서 상당히 연구윤리 등을 포괄하는 통제체제를 염두하고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정책적 시사점 및 고려사항
최근 변화하는 신기술 안보의 중요성을 감안 2026년 국가전략 차원의 신기술 안보 전략 점검 및 수립이 시급하다. 신기술 안보 전략의 경우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제외하고는 기술 안보를 포괄하는 국가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신기술의 이중용도성, 연계·융합적 특성 등으로 인해 신기술 위협이 고도화·복잡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적절한 위협 대응을 위한 전반적인 안보 전략의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요국은 이미 이러한 정책적 대응을 추진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가안보 컨트롤타워 차원에서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 국가 신기술 안보 전략은 기본적인 방향성과 우리나라가 강조하는 지향점, 전략 목표 및 주요 과제 등 지나치게 세부적인 것보다는 기본적 틀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AI에 대한 위험 및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AI 안전성 규제, 데이터 이동 규제, 중요 인프라 AI 통제 등이 신기술 정책의 주요 현안이 되고 있다. 또한, 미·중의 경우 AI 기술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규제를 자국 기술 발전을 지연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전략적 경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양상이 현저하다. 또한 이러한 신기술 활용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부재할 경우 더더욱 개발 지연 및 통제의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신기술을 둘러싼 경쟁 및 대립은 비단 미·서방과 중·러 간 진영대립은 물론 기술선진국 간, 기술보유국과 미보유국 간 대립이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신기술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 기술동맹외교를 강화함은 물론 유럽, 일본 등 기술선진국 및 인도 등 신흥국과도 적극적인 신기술 실용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추세는 미국, EU, 일본, 호주 등 주요 기술강국들은 이미 사이버외교, 우주외교, AI외교 등으로 명명하여 외교 현안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기술 실용외교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전문가, 외교대상, 외교를 위한 도구 등을 사전에 검토·지정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고 이는 기본적 방향성을 담은 국가 신기술 안보 전략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계획을 범부처 및 민관협력을 통해 수립·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 2026 글로벌 신기술 안보 정세 주요 관찰 사항
※ 「세종포커스』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