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NATO 관계의 전개와 그 의미: 한일관계의 확장성을 모색하며

최희식(국민대학교 교수)

choihs@kookmin.ac.kr

한국과 일본은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 불가분성을 주장하며 NATO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은 사이버 안보, 신흥기술, 공공외교, 인간안보 등 협력분야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는다. 동시에 NATO 사이버 방위센터가 주관하는 사이버공격ㆍ방어훈련에 2021년부터 같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가 한일관계를 복원하려는 이유는 기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양국의 협력으로 양국의 국익에 사활적 이해관계를 지니는 국제자유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내년 미국 대선으로 여전히 ‘트럼프 리스크’가 회자되고 있다. 결국 미국의 정치변화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국제자유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유럽과의 관계 강화가 불가피하다. 對NATO 정책에 있어 한일협력에서 한일관계의 확장성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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