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처리수에 대한 중국의 반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진창수(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jincs@sejong.org

중국이 오염처리수 문제에 강한 비판하는 것은 단지 중국의 감정으로만 생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중국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사 결과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0여 년의 중일관계 역사를 살펴볼 때 중국의 대일 강경 태도는 국내 정치가 배경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중일간의 갈등도 양국간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복합적 상호의존과 경쟁이 공존하는 복합위기의 국제관계속에서는 모든 문제가 서로 연계되어 있다. 게다가 오염처리수를 둘러싼 중일관계의 갈등은 언제든지 한일관계, 한·미·일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오염처리수 문제는 감정의 문제를 넘어 국제정치 역학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오염처리수에 대한 과학과 국제적인 기준에 의거한 종합적이고 합리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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