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국가에서의 쿠데타: 의미 및 영향
이성원(세종연구소 연구위원)
sw.lee@sejong.org
민주주의 위기론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글로벌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축소는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다. 현 민주주의 위기를 논함에 있어서, 선진 민주국가에서 두드러지는 정치적 양극화, 약화된 정당정치, 제한된 시민사회의 기능, 그리고 선출된 지도자의 퇴행적 행보는 주요 저해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민주주의 위기는 비민주주의 국가들의 권위주의로의 전환과 확산으로 인해 심화 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의 브이뎀(V-dem) 연구소가 2023년 발간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권위주의적 전환(autocratizing)을 경험하고 있는 국가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은 2010년 6%에서 2020년 34%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2022년 기준, 42개국에서 권위주의로 체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 전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