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체제 3연임 이후 해양안보와 한국의 인태전략

윤대엽 (대전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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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체제 3연임 이후 인태지역의 해양안보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발전에 수반된 위기를 이념화한 시진핑 체제는 영토, 주권, 발전을 둘러싼 분쟁에 대한 공세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해양영토 주권에 대한 중국의 발신과 현상변경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인태전략과 한미일 협력은 한중 및 남북의 전략적 모순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전통적 주권과 근대적 질서의 모순에서 비롯되어 미중 전략경쟁으로 심화되고 있는 인태지역의 해양안보분쟁에서 한국은 남북관계의 안정과 포괄적 해양안보 협력을 위한 중간국(in-between powers)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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