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경제의 구조적 위기

김주희(국립부경대학교 교수)

kim.joohee@pknu.ac.kr

유럽의 경제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으며 독일은 심지어 불황에 빠져들고 있다. 자본 시장 금리의 급격한 상승, 세계 경제의 약세, 그리고 에너지 위기, 그리고 독일기업 해외 투자의 증가와 지속적인 국내 투자의 감소가 노후화된 인프라, 낙후된 디지털 인프라, 교육 시스템의 적체 증가, 숙련된 인력 부족, 과도한 관료주의와 규제 등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또한 독일이 기후 중립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탈산업화를 우려하고 있다. 독일이 보여주는 구조적 약점이 우리에게도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 

* 전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