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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공습을 바라보는 북한 |
| 2025년 7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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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워드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pward89@sejong.org
조비연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bjo87@sejong.org -
최근 이란, 이스라엘, 미국 간의 '12일 전쟁'과 그 과정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하고 이란의 군사 지도자들과 자산을 여러 차례 타격한 사실은 북한에게는 아마도 핵무기가 생존의 만능열쇠가 아니라는 자신들의 전략적 취약점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물론 이란은 핵보유 직전의 소위 ‘핵문턱국가(nuclear threshold state)’이지만, 북한은 스스로를 이미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정립하였다. 핵비확산조약(NPT)상 이러한 지위는 국제사회 및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이미 북한은 핵능력과 다양한 미사일체계를 통해 한국, 일본, 심지어 미국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생존 가능한 제2격 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위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군사전략은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벌인 공습전에서 사용한 원칙들과 유사점을 가진다. 예컨대, (1) 방공망을 파괴하여 제공권을 장악하고, (2) 미사일 발사대 및 포병과 같은 핵심 공격체계를 제거하며, (3) 제공권을 바탕으로 지휘부 및 기타 군사 목표를 타격하고, (4)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해 보복성 미사일 공격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북한의 우방국인 이란에 대해 제공권을 얼마나 파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협상이 실패할 경우 핵시설을 상대로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를 바라본 북한은 자국의 방공망을 강화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였을 것이다. 지난해 발생한 '2024년 평양 무인기·대북전단 살포 사건'도 그 필요성을 잘 보여주었다.
또한, 방공망 확보 외에도 이번 사례가 북한이 앞으로 더욱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했을 것이다. 즉, 미사일 방어망으로 요격하기 어렵고 선제타격에서 은닉성이 높은 신형 무기의 개발, 특히 잠수함 기반 무기체계와 다양한 형태의 드론 등 새로운 능력의 확보이다. 나아가, 북한 내 핵시설의 은닉성과 생존성 확보 차원에서 핵시설의 분산과 지하시설의 강화 필요성도 다시 한번 절감하였을 것이다.
한국은 북한이 방공망, 잠수함, 드론 등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대응하고, 이를 상쇄할 수 있는새로운 대응능력 (counterforce)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 방어체계를 단기간에 개발하거나 확보할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 방공망의 점진적 발전, 핵 및 주요 시설의 분산과 지속 갱도화는 한국에게는 이를 무력화(penetrate)하고 보복능력의 생존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형 탄도미사일, 공∙해상 자산의 확보가 요구된다. -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에 대해서는 한국의 안보 전문가들과 미군 모두가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고체연료 ICBM을 시험 발사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실제로 이를 표준(비고각) 궤도로 비행시키거나,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하거나,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유도 시스템을 입증한 적은 없다. 아직까지는 미국 본토의 도시를 타격할 수 있는 만큼의 대미 억제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을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2023년에 유출된 미국 정보문건에 따르면, 북한은 자신을 “미국에 대한 고도화된 핵 위협”으로 가시화하고자 했지만, 이를 구현하기 위한 이동식 발사대(TEL) 확보 등에 있어서 심각한 자원 제약을 받고 있었다. 이는 북한이 ICBM 위협을 과장하여 미국의 군사행동을 억제하려는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평양발 다양한 군사적 수사와 무기체계의 전시는, 실제 완성된 역량을 훨씬 확대하여 최대한의 억지 효과를 노리는 인지전(cognitive warfare)의 일환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북한을 궁지에 몰아 자극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확전의 위협이 높다고 볼 수 있으나, 평시 북한은 위기 상황에서 현재의 능력만으로는 효과적인 억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난 2년간 북한의 로켓 부대가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되었고, 미사일 개발은 기술적으로 보다 진보한 러시아 측 협력자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탄약 공장도 수와 생산 능력 면에서 확장되었으며, 이로 인해 2023년보다 더 많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관련 기술과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되었거나 조만간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발전은 ICBM의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북한은 이 같은 능력을 활용해 위기 상황에서 한국과미국의 의사결정에 강압적 영향을 미치려 할 것이다.
특히 단거리탄도미사일은 북한이 핵무기 사용 없이 한반도 내에서 갈등을 단계적으로 고조시키려 할 경우, 위기 상황에서 예상보다 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Nicholas D. Anderson와 Daryl G. Press가 『Texas National Security Review』에 발표한 최근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주요 재래식 전력 중 하나인 장사정포 전력은 일반적인 인식보다 서울에 가하는 위협이 비교적 적다. 위기 상황에서 북한이 공격할 경우, 서울의 민간인 사망자는 약 2,600명으로 추산된다. 고도로 숙련되고 의욕적인 북한군이 기습공격을 감행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포병 전력이 파괴되기 전까지의 민간인 사망자는 최대 4,600명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과 미국이 선제공격을 감행할 경우, 사망자는 700~1,100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수치가 전혀 적지 않지만, 김정은이 현재의 재래식 전력이 충분한 억지력을 제공한다고 안심할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다시 말해, 북한이 현재 보유한 탄도미사일과 포병 전력만으로는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더 나아가, 북한의 핵전력조차도 아직까지는 재래식 전력을 대체하여 미국 본토를 신뢰성 있게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 북한군은 국지적 수준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도 다양한 확전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국지적으로는 서해가 과거 해군 교전과 연평도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 천안함 침몰 사건 등이 발생한 지역으로, 북한 해군이 한국군과 민간인 모두에게 가할 수 있는 대군사(counterforce) 및 대가치(countervalue) 위협은 지대하다.
국제적으로는, 북한은 고도화된 사이버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정기적으로 암호화폐를 탈취하거나 외국 정부의 국가 기밀, 글로벌 기업들의 상업적 기밀을 획득하고 있다. 과거 영국의 NHS(국가의료서비스)와 같은 주요 정부 기반시설을 성공적으로 공격한 사례도 있는 만큼, 북한군이 사이버 공간을 중요한 확전 수단으로 인식하고 활용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실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사이버 전력이 재래식 군사력과 같은 수준과 공간에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는 불확실하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재래식 전력은 효과적으로 적을 제압할 수준이 못 되며, 북한은 지상 기반 핵전력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김정은은 자국의 군사적 입지에 대해 큰 자신감을 가질 만한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이미 한국의 재래식 전력 우위에 대응하고, 동시에 확실한 2차 타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방어 및 공격 능력을 개발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한국은 재래식 전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드론 전력을 기반으로 회색지대에서의 확전 능력과 심리전, 전단 살포 등 비정규적 인지전에 나설 수 있는 역량도 갖추어 나가고 있다. 북한의 핵 타격 능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존재한다. -
2016년까지도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은 포병 훈련을 앞둔 연설에서 "만일 놈들이 마지막 몸부림으로 도전해 나온다면 포병무력의 무자비한 보복타격에 의해 서울은 재가루만 날리는 죽음의 쑥대밭으로 변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 포병 전력의 한계는, 한국의 반격 능력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전력 개발로 북한을 몰고 갈 것이다. 특히 드론, 그 중에서도 저고도로 비교적 장시간 체공하면서 표적을 찾는 장거리 자폭 드론은 기존 미사일 방어체계로 요격하기 어려워 유력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물론 이란만큼의 사거리가 긴 사헤드 드론(1,500~2000km 사거리)은필요하지 않지만 방공망이 취약한 저고도 드론을 통한위협이 가능할 것으로보인다. 다만, 이스라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은 방공망과 공군 전력을 통해 격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러한 무기체계의 제조에 필요한 부품 확보 문제나 비용 문제는 북한에 중대한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북한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러시아의 지원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무기체계에 대한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공은 핵기술에 비해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공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수년간 북한의 ICBM 위협은 더욱 커질 것이나, 그러한 체계가 미국 본토를 확실히 타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당한 의구심이 존재한다. 단거리 및 중거리 재래식 미사일 역시 미사일 방어 능력 향상과 한국의 제공권 우위로 인해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과 극초음속 미사일 능력을 개발하려는 동기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핵추진 잠수함은 북한에게 수개월간 해상에서 은밀히 작전할 수 있는 원양 해군 능력과, 사실상 무력화시키기 어려운 확실한 2격 핵 타격 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이는 이란-이스라엘 전쟁에서 드러난 기존 단거리 미사일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유리하다. 북한은 이러한 전력들이 발사 이전 단계에서 무력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극초음속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첨단 방공망(판치르-S1)을 북한에 이전했으며, 현재는 평양 상공 방어에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국이 적어도 평양에 대해 제공권 확보를 하려면 공군 전력,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드론을 통한 선제공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향후 몇 년간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공 지원을 러시아로부터 추가적으로 얻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자국의 포병 전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공망 구축 능력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정리하면, 이스라엘-이란 사례를 통해 아마도 북한은 자국의 핵시설과 능력의 생존성 확보, 제2격 능력의 확보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방공체계, 드론과 극초음속미사일을 포함한 신형 투발수단, 핵추진 잠수함, 핵시설의 분산과 지하시설 확충 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북한의 발전방향을 고려해서 한국은 이러한 북한의 은닉성을 상쇄할 수 있는 정보감시정찰 능력, 공중 및 해상 차원에서의 자강이 요구될 것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하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 전환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러한 자체적 능력 확충이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
또한, 미국은 전작권 전환과 함께 주한미군의 전력구성도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이미 미국은 오산과 군산 공군기지에 분산배치되었던 F-16 전투기를 모두 오산으로 배치하여 2개의 ‘슈퍼비행대대’를 운영하고자 한다(이미 1개 대대는 2024년부터 운영중이다). 그리고 군산에는 F-35A 비행대대(1개 대대 고정, 1개 대대 순환)를 배치할 전망이다. 평양까지의 거리를 약 100KM 단축한 F-16 비행대대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시설과 발사대에 대한 압도적 표적화를 의미하며 이미 2025년 5월 노동신문을 통해 이러한 오산 공군기지의 변화를 강도높게 비판한바 있다. 북한의 분산전략의 실효성에 이러한 조치들이 상당한 억지력을 발휘하며 그 효과를 상쇄한다고 볼 수 있다. 주한미군의 조정과 관련한 전략적유연성 문제는 수반될 수밖에 없지만 트럼프 2기 하 대중국견제를 최우선순위로 주한미군의 조정이 감행된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예정된 F-35A 비행대대의 배치를 완료하는 등 북한에 대한 신규 억지자산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미국의 FY2026 태평양억제구상(PDI) 관련 국방예산을 보면 거부적 억제를 이례적으로 강조한다. 트럼프 2기 외교안보정책의 청사진으로 알려진 헤리티지재단의 Project 2025 보고서도 미사일방어망을 최우선순위로 꼽고 트럼프 대통령도 골든돔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역내 추가 미사일방어망의 배치 가능성이 전망된다. 미사일방어망을 통한 한미 차원의 대북억제력 증진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국방비 증액도 요구될 것이다. 트럼프가 요구하는 GDP의 5%까지는 단기간으로 어렵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방공체계 확보, 신규 투발수단의 점진적 발전 추세를 고려하면 한국의 일정 수준의 국방비 증액과 이를 통한 군사력 확보가 요구된다.
| 북한의 확전 능력에 대한 우려
| 이란 공습의 대북 파급영향 전망
| 한국의 대응방향
※ 「세종포커스』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