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새로운 미중관계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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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흥(세종연구소 연구위원)

jameschung@sejong.org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강대국 선포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은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제시한 두 개의 백년(兩個百年)에서 첫 번째 백년으로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1921년 창당 이후 100년 동안 우여곡절 역사와 풍파를 겪으면서 9천 만명 당원이 넘는 세계 최대규모 정당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번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을 맞이하여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기념식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은 마오쩌둥 주석과 비슷한 회색 인민복을 입고 나타났으며 리커창(李克強)총리를 비롯한 당 최고 지도부와 쑹핑(宋平), 후진타오(胡錦濤), 원자바오(溫家寶) 등 공산당 원로 지도자들도 대거 참석했다.

시진핑 주석은 이날 행사를 위해 천안문 광장에 모인 약 7만 여명 당원뿐만 아니라 전체 중국 9천만 당원과 인민들을 대상으로 1시간 가까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조연설을 하였다. 이번 기조연설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중국 공산당이 단결하여 중국 인민을 이끌었고 신민주주의 혁명의 위대한 역사적 업적을 일구어냈으며 "중국 인민이 일어서고 있으며 과거 중화민족이 외세에 지배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시대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강한 중국, 사회주의 중국,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 필연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2049년 신중국 성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국의 꿈(中國夢)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중국 공산당 체제가 영도하는 강한 중국, 사회주의 중국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더욱이 시진핑 주석은 홍콩과 대만문제에 있어 일국양제(一國兩制) 기조 아래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전면관리와 통치를 실행하고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는 국가보안법을 바탕으로 사회 안정을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대만문제를 해결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역사적 임무이자 중화민족의 염원이라 강조하며 하나의 중국원칙(一個中國原則)하에 대만의 일부 독립세력 도모를 단호히 분쇄시켜 나갈 것이라 밝혔다. 특히 홍콩 보안법과 일국양제(一國兩制)를 기반으로 홍콩의 안정을 유지하며 대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역사적 임무로 자리매김 시키면서 어느 누구도 중국 인민의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강한 결심과 확고한 의지를 과소 평가 하지 말 것을 강하게 경고하였다.

이번 시진핑 주석의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조연설의 핵심 포인트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표현되는 자신의 국정철학인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강대국을 실현한다는 두 개의 백년(兩個一百年) 국가전략을 강조한 것이다. 즉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2049년까지 부강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強國)을 건설하여 중국 중심의 새로운 역내 질서를 구축하여 샤오캉 사회를 넘어 대동(大同)사회와 인류운명공동체(人類命運共同體) 실현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더욱이 시진핑 주석은 기조연설에서 약 40여차례 '중국의 꿈(中國夢)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흥(中華民族偉大複興)'를 강조하며 기존 서구식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차별화된 중국식 사회주의 제도, 질서, 가치, 이념 등을 강조하고 있어 서구식 자유주의 국제질서와는 다른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강대국 노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강대국 추진과 새로운 국제질서 개편

그동안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들은 중요한 시기마다 국가발전과 대내외 정책에 있어 새로운 정책이념을 제시하였다. 마오쩌둥(毛澤東)은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鄧小平)은 ‘덩샤오핑 이론’ 등을 제시했고, 장쩌민(江澤民)은 ‘삼개 대표론’을, 후진타오는 ‘과학 발전관’을 제시했다. 중국 공산당은 이를 ‘당이 시대와 함께 발전하는(與時俱進)’ 정신에 따른 통치이념의 진화로 규정하였다. 중국의 경제발전단계와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공산당의 사명을 새롭게 정의하고, 상황에 맞는 새로운 비전과 정책이념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볼 때 시진핑 주석은 중국을 건국한 원로인 시중신(習仲勳)부총리의 아들로서 중국 공산당 100년의 발전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지도자이다. 특히 2012년 11월 열린 18차 당대회를 통해 새롭게 권력에 오른 시진핑 주석은 취임 후 첫 번째 일정으로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을 대동하고 중국혁명역사박물관에서 개최한 '중흥의 길(復興之路)'이라는 특별 역사전시회를 돌아보면서 직접 중국의 꿈(中國夢)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華民族偉大複興)연설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고 사회주의를 토대로 하는 2049년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강대국 달성을 제시하였다.

이미 시진핑 지도부는 공산당 100주년 연설에서 강조한 대로 19차 당 대회를 통해 샤오캉 사회 전면건설(2020년)→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2035년)→전면적인 사회주의 강대국 건설(2049년)로 이어지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발전 노선을 대내외에 공표하였다. 특히 이번 공산당 100주년 기조연설에서 "그 어떠한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압박하며 노예화하는 것을 중국 인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누가 이러한 망상을 하면 14억 중국 인민들의 피와 살로 만든 강철 만리장성 앞에서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흐를 것(頭破血流)이라고 경고"하였다. 이어 중국 공산당과 인민을 대립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절대 실현되지 않을 것이며 중국 인민은 인류문명의 성과를 받아들이지만 독설은 받아들이지 않으며 싸워서 이기는(能打仗 打勝仗)는 세계 일류 수준의 강군을 건설하여 핵심이익을 굳건히 수호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미 시진핑 지도부는 대내적으로 과감한 당-정-군 개혁, 반부패 투쟁전개, 사회주의이념 강화를 추진하고 대외적으로 중국 특색(中國特色), 중국 풍격(中國風格), 중국 패기(中國霸氣)를 견지하는 중국특색대국외교(中國特色大國外交)노선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펼쳐나가기 시작하였다. 특히 시진핑 지도부는 국제질서 개편 차원에서 '상호존중(相互尊重) 공평정의(公平正義), 협력원윈(合作共贏)' 개념을 바탕으로 전 세계 국가들과 인류운명공동체을 건설하고 미국과는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系)를 주변국들과는 신형국제관계(新型國際關系)를 구축해 나간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SCO(상하이협력기구), BRICs(브릭스) 등과 같은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질서 추진을 구체화 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다. 결국 시진핑 주석의 공산당 100주년 기조연설에서 언급한 내용이 단순히 정치-경제적으로 부강한 중국에 대한 국민적 자긍심 고취를 뛰어넘어 중장기적으로 전개 될 미중전략경쟁에 절대 밀리지 않고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강한 사회주의 중국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역내 질서 변화를 모색해 나간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개최된 '중국 공산당과 세계 정당지도자 정상회의'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모든 국가는 자신만의 발전경로와 제도적 모델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민주주의는 몇몇 국가의 특허가 아니라 모든 국가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하며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노선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민주주의는 서방식 민주주의가 전부가 아니고 중국식 민주주의와 같이 달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동일할 수 없다면서 한 국가가 민주적인지 아닌지는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 인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하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 역사성, 필요성과 우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 공산당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모든 인류가 평화롭고 부유하고 공평하게 살아가는 공산당 최종목표인 대동사회와 인류운명공동체 실현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즉 더 이상 일부 소수집단(미국과 일부 서방국가)이 이끌어가는 국제질서가 아닌 모든 인류가 함께 공존하며 인정하는 국제질서의 다자주의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계기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시진핑 주석은 내년 20차 당 대회 이후 장기집권 하에서 미중간 역내 질서 헤게모니를 놓고 본격적인 경쟁에 따른 힘겨루기가 예상되며 중국 주도의 새로운 역내 질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 100주년과 새로운 미중전략경쟁 본격화

최근 미중전략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열린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 이후 시진핑 지도부가 이끄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領導)력과 효율성은 더욱 부각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중전략경쟁이 본격화되자 중국 당-정-군 엘리트들 사이에서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와 2017년 아웃사이더인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미국식 자유 민주주의 문제점들이 크게 희화화되었고 중국 공산당이 주도한 중국식 사회주의 민주와 중국 특색사회주의가 중국에 가장 부합하며 우월하다는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미 시진핑 주석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민주는 새로운 것이며 또한 좋은 것이다(中國特色社會主義民主是個新事物, 也是個好事務)"라고 규정지으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정치제도는 중국의 유구한 역사, 사회문화적 토양 아래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중국까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미 시진핑 지도부는 공산당과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바탕으로 2049년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강대국 달성을 위해 당과 인민이 일치단결하여 국가 총력전을 기울여 나가고 있는 중이다. 특히 시진핑 지도부의 강한 중국, 사회주의 중국,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 실현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전 방위적인 경쟁을 가장 큰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있어 공산당 100주년 이후 미중관계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실상 시진핑 지도부는 미국과의 전략경쟁을 중장기적 국가도전과제로 인식하면서 자국의 내구력 강화를 위해 19기 5중 전회에서 수출 위주 경제성장전략에서 벗어나 14억 자국 내수경제 중심으로 발전시키는데 모든 국가 정책 초점을 새로운 국가경제발전모델인 국내 대순환을 중심축으로 하는 쌍순환(雙循環) 전략' 추진을 결정하였다. 이어 미국의 화웨이(華爲)제재에 맞서고 더 이상 주요 첨단기술을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과학기술 자립자강(科技自立自強)전략'을 본격화하였다. 이를 위해 7대 신(新)인프라 산업분야로 꼽히는 반도체, 밧데리,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빅데이타, 광역고속철도망, 신에너지자동차(전기,수소차)분야에 각종 연구 지원 혜택과 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혔다.

이처럼 시진핑 지도부는 공산당 창당 100주년를 기점으로 새로운 미중전략경쟁 시대를 맞이하며 자체 내구력 강화와 인민생활 개선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진핑 지도부는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100년만의 대격변(百年大變局) 시대에 맞춰 미국 중심의 기존 글로벌 거버넌스를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 중국의 역할을 참여자에서 벗어나 주도자(策劃者)로 전환시키고 미국과의 관계 역시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주동적인 자세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수평적인 관계로 전환을 추진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시진핑 지도부는 2018년 12월 화웨이(華爲) 런정페이(任正非) 회장의 장녀인 멍완저우(孟晚舟)체포 사건 직후 내부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게 되었고 2019년 6월 홍콩 민주화 시위 개입, 2020년 7월 중국 공산당 비판과 이데올로기 공격 등으로 이어지면서 더 이상 미중관계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시진핑 지도부는 이번 공산당 100주년 연설에서 선포하였듯이 두 개의 백년(兩個百年)목표에서 첫 백년 목표인 2021년 샤오캉 사회 달성되었고 남은 백년 목표인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강대국 실현을 위해 핵심이익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댓가와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양보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미 5월 10일 중국은 반외국제재법(反外國制裁法)을 통과시키면서 핵심이익문제에 대해 강경한 조치(외국 기업과 개인의 자산몰수, 거래금지, 강제추방 등),를 시사하고 있어 미국과의 관계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強대強, 善대善)'이라는 철저한 주고받기식 상호주의에 입각해 처리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미중 앵커리지 고위급 회담 이후 시진핑 지도부는 더 이상 100년 전의 나약한 중국이 아님을 대외적으로 확인하는 첫 회담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강대국 추진 차원에서 러시아, 북한, 이란, 파키스탄 등 사회주의 및 우방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은 러시아, 북한과의 3자 전략협력 모색, 이란과 파키스탄 관계 강화, 북중관계 강화, 한중일 3국 협력 모색, 한중관계 발전 등을 적극 추진하며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 유럽과 NATO, 한미일 3자 안보협력 구상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물론 중국 역시 우호적이고 안정적인 미중관계를 바라고 있으나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 유럽과 NATO 등을 통해 자국의 핵심 이익(대만, 홍콩, 동/남중국해, 신장/시짱 등)을 개입하거나 역내 세력 균형 변화를 추진할 경우 강한 맞대응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는 강경한 자세와 입장이다.

향후 중국의 기존 대외정책의 변화가 없는 이상 핵심이익문제로 미중관계가 급격히 악화될 경우 한중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에 한국의 참여를 예의 주시하고 있어 한국은 한중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어느 특정 국가가 포함될 수 없는 배타적 다자주의가 확대되지 않도록 4자, 6자회담과 같은 포용적 다자주의를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은 갈수록 격화되는 미중전략경쟁 구도 속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여 다른 한쪽을 적으로 만드는 정책을 무조건 지양해야 되며 새로운 역내질서 구축 차원에서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 실현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정책적 노력이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