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70주년에 즈음한 대통령 방미(訪美)와 한미 관계의 미래

서정건 (경희대학교 교수/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seojk@khu.ac.kr

국제 관계에서는 종종 장황한 설명보다 짤막한 용어가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의미에서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은 이번 방미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향후 워싱턴 선언 자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미국 안보를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의 전통적 차이에 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한편 확장 억제는 최소한의 필수적인 대북 안보 조치이므로 북한 비핵화 노력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설명 역시 중요하다. 경제 안보 차원의 방미 성과는 미진해 보인다. 입법 정치의 영역, 바이든 재선 전략, 구체적 전략 부재라는 차원에서 이미 예견된 결과이기도 하다.

* 전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