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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와정책 2023-9월호 제47호] 안보 패러다임 전환의 현실화와 새로운 국가역할

등록일 2023-09-01 조회수 3,808

안보 패러다임 전환의 현실화와 새로운 국가역할

 

조경환(강원연구원 초빙연구위원/가천대학교 초빙교수)

kwhan80cho@gmail.com

 

 

한반도가 직면한 위기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이며 초국가적이다. 전통적인 군사안보 위협이 엄존하고 미·중 경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기후위기, 테러, 사이버공격, 보건환경위기, 난민, 사회결속 침식과 같은 비전통의 신흥안보 도전요인이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왔다. 시시각각 단속적으로 국민의 생명안전과 국가 이익을 위협한다. 달라진 안보환경에 따른 국가 역할의 질적 변화는 필연이다. 신흥안보의 지구적 상호의존성 및 대내적인 안보위협의 빈발은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 조정과 유연한 거버넌스 구축을 요구한다.

 

 

* 전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