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경쟁 시대 한중일 협력의 의미

이정환 (서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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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회의가 ASEAN+3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작되었다는 점은 한중일 협력이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함께 진전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이후의 한중일 정상회의는 의례적 관행의 지속으로 볼 수도 있으나, 배타적 소다자주의 경쟁 속에서 배타성을 헷징해주는 기능을 새롭게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 중단의 과거 사례가 해당 국가들 사이의 역사 및 영토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면, 현재 한중일 정상회의의 중단 상태와 재개 문제는 미중경쟁과 직결되어 있다. 미중 양국 간의 단기적 화해 무드 속에서 한중일 협력의 재개가 모색되고 있으며, 한국 입장에서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미중간의 선택이나 전략적 모호성 논의를 넘어 미중경쟁 시대의 한국의 적극적 외교 구상에서 한중일 협력이 가지는 전략적 의미에 대한 숙고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

* 전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