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 1주년 : 중러 전략적 안보-경제 협력 관계 본격화

정재흥(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 jameschung@sejong.org

   미중간 신냉전 분위기 속에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 군사작전 명령을 선언한 이후 미국-나토 對 중국-러시아간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본격적인 주도권 경쟁이 시작되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에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안보-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다극화된 국제질서 구축과 유라시아 지역 통합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결국 미중간 신냉전 분위기가 급격히 형성되는 새로운 국제질서 구조에서 벌어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약 1년 동안 유라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미국-유럽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세력권 VS 중국-러시아 중심의 권위주의 세력권 대립 구도가 매우 극명하게 형성되었다. 즉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규범에 대해 중국이 도전하는 성격으로 점차 양상이 흐르고 미중 신냉전 갈등에서 러시아가 전략적 행위자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중국도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제-안보관계를 확대시켜 나가기 시작하였다. 결국 러시아와 미국-나토간 전략적, 지정학적 이익 충돌이 심화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중국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공조하에 우크라이나와 시리아를 포함한 중동 정세 변화, 국제질서의 다극화와 유라시아 지역 통합차원 등에서 전략적 경제-안보협력 강화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시켜 나가는 중이다.

   사실상 개발도상국에 속하는 상당수 유라시아 국가들(중앙아시아, 이란, 인도, 북한, 아세안 등)은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뭉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갈수록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본격화와 한미일 3자 안보협력 강화 이후 대만과 한반도 문제 등을 놓고 미국과의 지속적인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미국의 국력소모와 국제지위 약화 등을 도모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러 전략적 경제-안보 협력관계는 갈수록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양국 모두 일관되게 주장하는 다극화된 국제질서 구축을 위해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의 폭과 연대의 깊이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과 서방이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규칙기반 질서(rule-based order)를 표방하나 이는 자국 이익 극대화와 일방주의를 위한 정당화 수단에 불과하다며 독자적 세력권 구축을 통한 다극화된 국제질서 구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사실상 중러관계는 어느 한쪽도 뗄레야 뗄 수 없는 매우 밀접하고 공고한 관계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하나의 운명공동체로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경제 제재와 고립을 시도하면서 중국 동참을 요구하였으나 중국, 러시아 등을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지역 국가와 반서방 세력이 연합하고 대응하면서 미국과 서방에 대항하는 중러 중심의 신흥 세력권이 새롭게 출현하였다.    향후 아프칸, 우크라이나, 대만, 한반도 문제는 유라시아 차원의 지정학적 대결이자 다극화된 국제질서 재편 차원에서 중러 양국이 전략적으로 협력하여 대응해 나갈 수 밖에 없는 핵심 사안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결과에 따라 중동 질서(시리아, 이란)에 이어 대만 및 한반도 안보 질서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전개될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의 새로운 국제질서 변화를 예측하고 다자주의와 공동-협력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문제에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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