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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식 선제억제, 한국 안보에 주는 경고 |
| 2025년 7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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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섭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myjohj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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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3일부터 12일간 전개된 이스라엘의 ‘라이징 라이언(Operation Rising Lion)’ 작전은 현대 예방타격(preemptive strike)의 전략적 경계를 다시 설정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 작전은 단일 공습이 아닌, 이란 전역의 핵시설·지휘체계·미사일기지·드론 운영시설·방공망 등을 입체적으로 타격한 다층적 작전이었다. 특히 작전 중반에는 미국 공군이 이란 지하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면서, 동맹 간 역할분담과 작전 통합이 실전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스라엘 국방군(IDF)은 작전을 통해 총 1,200개 이상의 목표를 타격하였으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UAV 전력, 군 지휘부, 전략 인프라를 동시에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지휘계통 제거에는 이란군 참모총장, 혁명수비대(IRGC) 사령관, 핵 과학자 다수까지 포함되었고, 특히 나탄즈(Natanz)와 포르도(Fordow) 지하농축시설은 미국의 GBU-57 벙커버스터 투하로 물리적 파괴가 확인되었다. 그 결과, 이란은 2,000기 보유하던 미사일의 절반 이상을 상실했고, UAV 기지도 상당수 파괴되었으며, 전략적 보복 역량이 급감하였다.
이란은 보복으로 500기 이상의 미사일과 1,000기 이상의 드론을 이스라엘에 발사했으나, 이스라엘의 아이언돔(Iron Dome, 단거리 로켓 및 박격포 요격체계), 데이비드슬링(David's Sling, 중거리 미사일 및 순항미사일 요격체계), 애로우(Arrow, 장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체계), 그리고 전자전·레이저 방어망에 의해 99% 이상 요격되었다. 민간 피해는 제한적이었고, 전투기 손실은 단 한 대도 없었다. 이스라엘은 이 작전을 통해 실질적인 전략적 자유전장을 확보함과 동시에, 핵무기 보유 직전 단계의 국가에 대한 예방타격의 작전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기고문은 이스라엘이 어떤 전략적 조건과 판단을 통해 이같은 대규모 선제작전을 감행했는지 살펴보고, 작전의 전개 양상, 국제사회 반응, 이란의 대응, 그리고 한국이 얻어야 할 군사적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
작전 직전 시점에서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HEU)을 무기급(90%) 농도로 농축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에 도달했으며, 나탄즈(Natanz), 포르도(Fordow), 이스파한, 아락 등지에 분산 배치된 핵시설들이 지속적으로 가동 중이었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 카메라를 무단 철수시키고, 사찰관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투명성 의무를 조직적으로 위반하고 있었다. 특히 IAEA는 2025년 4월 이사회에서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공식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 내에서는 군사적 대응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핵무기 개발의 징후는 시설의 물리적 구조와 인력 구성에서도 확인되었다. 이란은 포르도 지하농축시설을 산악지대 내 80m 이상 지하에 건설하고, 삼중 방벽 구조와 방사선 차폐 장치를 보강하였다. 해당 시설에는 5,000기 이상의 고속 원심분리기가 가동 중이었으며, 핵무기용 탄두 설계와 연결되는 핵물리 실험이 병행되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나탄즈에서는 농축 연료를 탑재 가능한 금속형 연료판 생산 라인이 은밀히 가동되었고, 과거 핵개발에 연루된 물리학자들의 복귀 사례도 보고되었다.
이란은 핵개발과 병행하여 재래식 전략무기 전력도 급속히 확충하였다. 고체연료 기반 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은 발사 준비시간이 짧고, 기동형 차량에서 운용 가능한 TEL(TEL: Transporter Erector Launcher) 체계를 탑재하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 Shahed-136, Paveh, Ababil 계열의 드론 수천 기를 자체 생산하여, 공격용 UAV의 대량 응용능력을 확보하였다. 이는 기존 이스라엘 방공망의 부담을 극대화하며, 이란의 전략적 억지력 강화를 의미하는 결정적 징후로 해석되었다.
이스라엘이 위협을 '실존적 위기'로 인식하게 된 전환점은 바로 이란이 핵과 재래식 전력을 연계한 위협 구조를 완성해가고 있다는 점이었다. 핵 보유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음에도, 이란은 실질적인 보복 능력을 바탕으로 전략적 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핵 프로그램과 더불어, 미사일과 드론을 통한 정밀 타격 능력까지 확보함으로써 억제 효과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 것이다. 이란의 전략은 사실상 핵보유 선언 없이 핵보유 효과를 누리는 ‘비공식 핵무장국 모델(unofficial nuclear weapons state model)’로 진화하고 있었으며, 이는 이스라엘의 안보개념을 근본적으로 흔들었다.
또한, 2024년 말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이어진 ‘소드 오브 아이언(Swords of Iron)’ 작전을 통해, 이란의 대리세력(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 등)이 광범위하게 무력화되면서 이스라엘의 외부 반격 위험이 대폭 감소하였다. 이러한 역내 조건은 이스라엘의 작전 결단 비용(cost of action)을 낮추는 배경이 되었고, 미국과의 전략 대화 과정에서 ‘시간이 곧 전략적 자산’이라는 인식이 작전 개시를 압박하는 핵심 요인이 되었다. 아울러 이란의 대리세력(헤즈볼라·후티·하마스 등)이 직전 1년간의 ‘소드 오브 아이언’ 작전에서 심각한 손실을 입으며 무력화된 점도 이스라엘의 ‘작전 결단 비용’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했다. -
‘라이징 라이언(Operation Rising Lion)’은 이스라엘 국방군(IDF)과 미국 공군이 작전적으로 연계하여, 전략적 깊이를 가진 표적을 다중축으로 타격한 고밀도 통합작전이었다. 작전은 단일 폭격이 아니라 정보·사이버·항공·우주전력이 연계된 다차원적 전투였다.
작전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핵심 시설에 대한 정밀 파괴였다. 나탄즈(Natanz), 포르도(Fordow), 이스파한 등 지하 80~120m에 위치한 주요 농축시설은 GBU-57과 같은 대형 벙커버스터로 미국 B-2 폭격기에서 투하되었고, 주변 방공망은 사전에 이스라엘 공군의 스텔스기와 전자전기로 무력화되었다. 이와 병행해 사이버공격으로 전력망과 감시장치를 마비시켜 “전자 암전(electronic blackout)” 환경을 조성하였다.
2단계는 미사일·UAV 발사 능력 제거 작전이었다. 데즈풀(Dezful), 야즈드(Yazd), 케르만샤(Kermanshah), 마슈하드(Mashhad) 등 이란 내륙의 이동식 탄도미사일(TEL) 배치기지와 UAV 조종센터, 지휘통신소를 정밀 타격하였다. 자폭형 드론과 스텔스기, 고고도 장거리 순항미사일이 입체적으로 투입되었으며, 정찰위성으로 실시간 표적 탐지와 전장 상황 공유가 이루어졌다.
3단계는 지휘부·보급시설·과학자 제거 작전이었다. 이란군 총참모장, IRGC 고위급, 핵과학자 숙소와 연구소, 탄약 저장소 및 군수물류 창고가 타격 대상이었다. 미사일 정비소, UAV 조립 라인, 연료 저장소는 작전 후반부에도 반복적으로 타격되었고, 전후 복구를 어렵게 만들기 위한 “전략적 후속타격 전략”이 병행되었다.
작전 중 총 1,200개 이상의 표적이 타격되었고, 이스라엘은 단 한 대의 전투기 손실 없이 임무를 완수했다. 미국은 GBU-57을 투하한 이외에도 ISR 자산, 사이버전, 통신 교란 수단을 지원했다. 특히 양국 간 실시간 표적공유와 타격권 전환 체계는 향후 미·이스라엘 공동작전 모델로 제시되었다.
이스라엘 방공체계는 작전 직후 이란의 보복공격을 3단계로 방어했다. 아이언돔(Iron Dome)은 단거리 로켓을, 데이비드슬링(David's Sling)은 중거리 순항미사일을, 애로우(Arrow)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했으며, 모든 체계는 통합 방공지휘소에서 자동화된 교전결심 절차에 따라 작동되었다. 여기에 레이저 요격 시범체계 ‘Iron Beam’과 전자전 교란체계가 복합 운용되면서 요격률은 99%에 근접했다.
이 작전은 표면적으로는 핵시설 파괴였지만, 본질적으로는 이란의 전쟁수행능력과 전략적 의지를 마비시키기 위한 '전체적 억제전쟁(total deterrence warfare)'이었다. 동맹 연합작전, 다중 전장 연계, 전략적 감시 타격 체계가 유기적으로 통합된 본 작전은 21세기형 예방타격 교범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 -
‘라이징 라이언’ 작전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전략 억제이론의 구조적 전환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이스라엘은 핵 보유 직전 단계에 도달한 국가를 상대로 실제 예방타격(preemptive strike)을 감행함으로써, 억제 전략에서 ‘선제적 조치의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하고 전 세계에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는 억제의 고전이론에서 가정해온 ‘상호확증파괴(MAD)’나 ‘보복 억제(deterrence by punishment)’에서 ‘능동적 좌절 억제(deterrence by denial)’로의 이행을 실천한 것이다.
특히 이스라엘은 이란이 명시적으로 핵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핵보유 의지와 기술적 임박성’을 판단 기준으로 작전을 감행하였다. 이는 전통적 국제질서에서 벗어난 결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비확산체제(NPT)의 취지를 보완하는 현실주의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핵 확산 저지에 있어 예방타격이 갖는 정당성과 실효성, 그리고 동맹을 활용한 결합 억제모델이 현시된 것이다.
이번 작전은 ‘핵 문턱국가(nuclear threshold state)’를 억제하는 새로운 전략모델로 주목된다. 기존 억제이론은 핵 보유 선언 이후의 상호 억제를 전제로 하나, 라이징 라이언은 ‘핵 무장 직전 상황에서도 억제가 실패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선제적 물리적 좌절이 허용된다’는 전략논리를 입증하였다. 이는 사실상 새로운 전략 규범이자, 억제전략의 하위 전술로서 ‘전략적 좌절(strategic denial)’이라는 개념을 실전화한 것이다.
또한 본 작전은 다국적 협력과 자위권 해석의 확대 가능성도 제시하였다. 이스라엘은 단독 결정 하에 작전을 개시했지만, 미국의 선택적 기술 및 무기 지원, 우주자산 및 사이버작전 협력이 수반되었다. 이는 명시적 집단방위조약 없이도 전략적 협조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며, 다자안보체제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시사하였다. 즉, 전통적인 억제력의 핵심 요소였던 핵 보유 여부가 아니라, ‘동맹 네트워크 기반의 실시간 타격·방어 역량’이 억제의 실질 기반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라이징 라이언’은 전략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도 효과적인 억제모델로 기능하였다. 작전 직후 이스라엘은 UN 및 국제사회를 상대로 자위권 차원의 정당성을 설명했고, 동시에 추가 도발이 없을 경우 작전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군사적 충격과 외교적 절제를 결합함으로써, 상대방의 추가 보복 명분을 차단하고 국제 여론을 관리하는 ‘선제적 억제 커뮤니케이션 전략(preemptive deterrence communication)’의 실례로도 해석된다. -
이스라엘의 ‘라이징 라이언’ 작전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닌, 핵문턱국가를 상대로 한 예방타격을 통해 전략적 억제이론의 실제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사례다. 그러나 이를 한국의 현실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이론적·전략적 조건이 다르며, 특히 북한은 이미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전환된 상태다. 이에 따라 단순 비교보다는 한국형 억제전략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교훈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첫째, 억제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의 작전은 전형적인 예방공격(preemptive strike)으로서 억제(deterrence)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억제는 상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한 심리적 압박이며, 물리적 조치 자체가 억제의 성공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실행한 예방타격은 억제의 실패 이후에 나타난 조치이며, 이를 억제 전략의 일부로 해석하기 위해선 보다 명확한 조건과 경계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은 이미 핵무장을 공식화한 ‘책임 없는 핵보유국’으로, 이란과는 다른 억제 구조를 요구한다. 이스라엘이 ‘핵문턱국가’의 위협을 판단 기준으로 작전을 감행한 것과 달리, 한국은 실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상정한 억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선제타격보다는 고도화된 감시·정찰·응징체계 구축이 우선이다.
셋째, 기존의 한국형 능동 억제모델(KMPR, 킬체인 등)의 한계를 진단하고, 실질적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독립적 작전결정을 통해 동맹과의 협조는 유지하면서도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였다. 한국 역시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면서 초기 탐지·경고·결심 체계를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구조를 정비해야 한다.
넷째, 정책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이 요구된다.
① 초고속 결심체계 및 정찰자산 확보- • 고도화된 조기경보체계 구축: 다중위성 기반의 실시간 탐지체계(EO/IR, SAR 위성 복합 운용), ISR 드론·전략정찰기 확충
- • AI 기반 자동표적화 시스템 도입: 전장정보의 탐지-분석-결심 간 지연 최소화
- • 지하 시설 탐지를 위한 특화된 우주·공중 감시체계 확보: 중력 이상 감지, 열적 이상 탐지(Thermal Infrared Radiation), 전파 이상 분석 등 다중센서 기반 정찰 자산 강화
- • 핵사용 결심에 대한 한미 간 절차적 연계성 확보: 위기 상황에서 미 전략자산의 실제 사용 여부에 있어 한국의 사전 정보 공유 및 의견 반영 권한을 제도적으로 명문화. NCG(Nuclear Consultative Group)를 실질적 공동결정 채널로 발전시켜야 함.
- • 핵무기 운용 시나리오 기반 연합 훈련 정례화: ‘전술핵 운용’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비핵상태 연합작전 훈련(예: 핵전장 연습, 핵대피 시나리오, 운송-배치-운용 훈련 등)을 한미연합 연습에 포함.
- • 확장억제 수단의 가시성 강화: B-52, SSBN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사전에 예고하고, 언론 및 외교채널을 통해 북한과 국제사회에 명확히 전달하여 심리적 억제 효과를 제고.
- • 위기 징후 공유와 결심 시퀀스 연동 시스템 구축: 한미 주요 지휘체계 간 경고-결심-응전 전환 시퀀스를 사전에 조율하고, 핵/비핵 옵션 간 전환 프로세스를 정형화
- • C4ISR 자립률 제고: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독자적 작전 통제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참 중심의 지휘통제체계, 전장상황 인식 능력, 타격결심 체계 등을 국산 플랫폼 기반으로 통합 구축
- •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지휘체계 이행계획 수립: 연합사와 미래연합사 간 임무전환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단계별 이행 로드맵과 임무책임 기준 명문화
- • 자주적 전략무기 운용능력 강화: 장거리 정밀타격 무기(예: 초정밀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활공체), 전략정찰 자산, 전장정보 통합체계 등 핵심 자산의 국산화 및 실전 운용역량 제고
- • 한미 간 공동작전 계획 내 ‘한국 주도권’ 반영: 기존 작전계획(OPLAN) 상 한국군 주도 작전영역 명문화 및 초기 대응권 확보
- • 위협 증거의 국제 공유 체계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된 정찰영상, 신호정보, 열영상자료 등을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는 다자정보채널 구축
- • 군사 대응의 정당성 확보 전략: 예방적 군사조치나 자위권 행사 시, UN 헌장과 국제관습법에 따른 명확한 법리 기반 마련 및 외교적 메시지 사전 조율
- • 전략 커뮤니케이션 전담 조직 신설: 국방부 또는 국가안보실 산하에 전략커뮤니케이션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위기 시 국제 언론 대응 및 다국간 협의 메시지를 통합 관리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사례는 한국의 안보전략 전환을 위한 참고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적용은 무비판적 수용이 아닌, 조건부 해석과 체계적 보완을 전제로 해야 한다. 지금은 ‘선언된 억제’에서 ‘실행 가능한 억제’로, ‘의존적 억제’에서 ‘자율-연합형 억제’로의 전략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서언
| 위협 판단과 결단: 이란 핵 위협의 심화
| 작전 전개 방식: 입체적 타격과 통합된 전장 운용
| 전략 패러다임의 전환과 핵 문턱국가 억제모델
| 한국형 억제전략 전환 – 이스라엘 사례의 함의와 정책 제언
※ 「세종포커스』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