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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 선거(7.20.) 결과 분석 및 평가 |
| 2025년 7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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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우前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mwlee@sejong.org
이기태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ktleekorea@sejong.org -
2025년 7월 20일 실시된 일본 제27회 참의원 선거는 개선(改選) 124의석에 결원보충 1의석을 더한 125의석(참의원 총 의석수는 비개선 123의석을 포함한 248의석)을 결정하는 선거였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각각 39의석, 8의석으로 총 47의석에 그치면서 비개선 75의석을 합쳐도 과반수 125의석에 3의석이 모자랐다. 반면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22의석으로 직전인 2022년 참의원 선거 결과와 비슷했고 국민민주당은 17의석, 참정당은 14의석으로 약진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는 참의원 선거 전에 목표 의석을 개선+비개선 과반수인 125의석 확보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게 되었지만, 개표 다음날 기자회견을 통해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표명하였다. 향후 일본 정치의 흐름이 이시바 정부의 정권 유지 혹은 자민당 내 총리 교체, 자민당 중심의 새로운 연립정부 구성, 여야간 정권 교체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를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자민당의 참패와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부진이다. 특히 자민당은 32개의 1인 선거구에서 14승 18패로 저조했다. 2022년 참의원 선거에서 28승(4패)이라는 압승을 거둔 것에 비하면 절반에 머물렀다. 이번 1인 선거구에서는 야당후보가 난립했다. 참정당이 32선거구 모두에 후보자를 내세우면서 16개 선거구는 입헌민주당 후보와 함께 3인 경쟁 구도로, 나머지 16개 선거구에서도 4인 이상의 후보가 경쟁을 벌였다. 이전까지는 야당이 경합하면 자민당이 유리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자민당을 지지해온 지지층 일부가 참정당을 지지하면서 보수표가 분산된 선거구가 많았다. 그 결과 참정당의 돌풍과 함께 자민당은 1인 선거구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입헌민주당 역시 정권비판표가 같은 야당인 참정당과 국민민주당으로 분산되면서 비록 야당 제1당을 유지하였지만 22의석 확보에 머물렀다. 특히 비례대표에서 입헌민주당은 국민민주당, 참정당과 동일하게 7의석씩 나눠 갖게 되었고, 비례대표 득표율에서도 비록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국민민주당, 참정당 다음의 제4위를 차지하는데 머물렀다. 확실한 제1야당의 부재는 2000년대 들어 정착된 자민당-입헌민주당의 양대정당제가 붕괴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보수야당의 약진과 이로 인한 본격적인 다당제의 등장이다. 보수우파의 성격을 지니는 참정당은 14의석을, 보수개혁으로 대표되는 국민민주당은 17의석을 확보하면서 대약진하였다. 자민당의 보수지지층을 대신하는 보수정당(참정당)이 등장한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민민주당의 약진은 야당 제1당의 역할을 해온 입헌민주당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야당 결집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야당 세력은 보수적인 참정당부터 진보 색채가 강한 레이와신선조까지 헌법, 안보, 에너지 문제 등 국가의 근간과 관련되는 정책에서 통합을 어렵게 한다. 이로 인한 본격적인 다당제의 등장은 1990년대 선거제도 개혁(소선거구제 전환)을 통해 ‘정권교체 가능한 양대정당제’가 명실공히 소멸되었음을 의미한다. 단독으로 정권을 잡을 수 없는 정당이 난립하는 다당제가 계속되면서 일본 정치의 혼란이 예상된다. -
앞 절에서 지난 7월 20일의 제27회 참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그 특징들에 관해서도 검토했다. 본 절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는데,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 선거결과 및 그 특징들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 즉 자민당을 위시한 ‘기존 정당들의 참패’와 ‘신흥정당들의 약진’이라는 상반된 경향과 자민당의 제1정당으로서의 위치 유지로 요약한다. 이렇게 간략히 정리, 요약할 때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이 좀 더 선명해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표 보기: 기존 정당들은 빨간색으로, 신흥정당은 파란색으로)
우선 기존 정당의 참패와 신흥정당의 약진이라는 결과는 어떤 연유에서 나온 것일까? 기존 정당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오랜 의정활동의 역사를 가진 것으로 간략히 정의한다고 할 때 입헌민주당을 제외하면 자민당이나 공명당, 공산당, 그리고 사민당은 모두 위의 <표-1>에서 보듯이 의석수의 감소를 겪어야 했다. 반면에 신흥정당은 일본유신회나 N당을 제외하면 대체로 의석수를 증가시켰다.
이러한 기존 정당들의 참패 및 신흥정당의 약진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제시될 수 있지만, 각 선거구에서의 경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에서 간략히 언급했기에,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는 경제적인 요인이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여전히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는 중에 있다. 다양한 경제지표들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일인당 국민소득의 추이다. 경제규모 전체로는 여전히 세계 4위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본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지난 30년간 약 4만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제적 삶의 정체는 최근 들어 일본경제가 디플레이션을 넘어 인플레이션으로 전환되고, 한국 등과의 비교에서 뒤처지는 상황이 언급되면서 문제로 더욱 부각되었다.
둘째는 정치적인 요인으로, 이러한 경제적 상황에서 다시금 불거져 나온 것이 자민당의 정치자금스캔들이었고 이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자민당의 정치자금파티에서 발생한 수입이 투명하게 기재되거나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인데, 이는 기시다(岸田文雄) 전 총리의 사임과 새로운 이시바 총리 하에서 치러진 2024년 제50회 중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패배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문제를 더욱 크게 만든 것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자민당의 조치였다. 예를 들어, 이번 7월의 참의원 통상선거를 앞두고 일본테레비(日テレ）가 실시한 4월 여론조사에서는 “자민당의 정치자금문제에 대해 이시바 총리가 제대로 해결했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 무려 90%의 응답자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치적인 문제로서는 정책적 대응의 미흡함도 지적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일본테레비 여론조사에는 인플레 등에 대한 대처로서 자민당 정부가 실시한 현금지급(급부)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많은 비율의 응답자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4월 여론조사에서는 76%의 응답자가 효과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5월 조사에서는 66%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적인 평가가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현금지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기본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63%의 응답자가 물가부담을 느끼고, 사회보장의 재원으로서 기능하는 소비세지만 그것을 ‘내려야 한다’는 응답자가 50%로 ‘유지해야 한다’는 43% 보다 더 많은 점에서도 물가대책을 더 우선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는 리더십 요인이다. 이러한 불만들을 끄집어내서 문제제기하고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의 존재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郞) 대표나 참정당의 가미야 소헤이(神谷宗弊) 대표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대표는 작년 2024년 10월 중의원 총선거에서 ‘대결 보다는 해결’이라는 취지로 “손에 쥐는 것(실수령액)을 늘리자(手取り增やす)”는 표어로 전례 없는 약진을 이루었고, 이후 정치권의 주요 정책이슈가 된 소득세 과세표준, 즉 ‘103만 엔의 벽’ 논쟁을 이끌어 이번 참의원 통상선거에서도 11의석의 증가를 이끌어냈다. 14의석이라는 의석수 증가세를 보인 참정당의 가미야 대표는 이번 선거돌풍의 주역이라고 하겠는데, 이는 그가 제시한 ‘일본인퍼스트’라는 슬로건에서 보듯이 불안정한 국내외 사정과 그에 대한 불만을 민족주의 및 배타주의적 성향을 제시하며 우파포퓰리즘에 의한 지지를 이끌어 냈다.
리더십과 관련해 흥미로운 점은 이시마루 신지(石丸伸二)의 실패다. 2024년 동경도지사선거에서 비록 패배했지만 돌풍을 일으켰던, 이시마루는 이번 선거에서 1월에 창당된 ‘재생의 길’과 함께 임했지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1의석도 얻지 못한 채 패배했다. 지난 동경도지사선거에서도 초반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입헌민주당의 인기 여성정치인인 렌호(蓮舫) 후보를 제치고 2위를 차지했던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나는 결과였다. 이는 무엇보다 리더의 캐릭터(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제시하고자 하는 비전과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방안의 측면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비전에는 대결상대를 어떻게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의해서 유권자의 불만에 대응하는가가 포함된다.
이런 측면에서 참정당의 가미야 대표나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대표가 성공한 반면, 이시마루 대표는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시마루의 ‘재생의 길’은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일 수도 있다고 하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민당 및 이시바 총리에 대한 불만에 대응할 수 있고 대변할 수 있는 군소정당들이 일본에는 있다는 것이다. 비록 이번 선거에서는 외국인의 증가를 위험시하는 참정당과 같은 우파정당이 득세를 보였지만, 이와 함께 중도성향의 국민민주당도 승기를 잡았다는 점에서 현대 일본정치의 강점을 볼 수 있다.
이는 반대로 자민당이 여전히 제1당의 위치를 보전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야당의석수의 증가가 더 좋다”는 의견(36%)이 “여당의석수의 증가가 좋다”는 의견(18%) 보다 더 많다는 NHK의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동 조사는 또한 자민당에 대한 정당지지도가 다른 정당들 보다 두 배가 넘는 24%임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 비례대표구 투표에서 자민당은 가장 높은 12.5%의 비율로 가장 많은 12의석을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자민당에 대한 많은 불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신뢰는 다른 어떤 정당 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따라서 선거후 나타나는 이시바 총리의 계속된 정권운영을 지지하는 시위도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정권운영, 또는 안정 속의 변화를 기대하는 일본 유권자의 속내를 보여주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번 선거의 전반적 모습이라고 분석된다. -
앞으로의 일본정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 즉 자민당 내 파벌역학, 여타 정당들과의 연대 가능성, 그리고 트럼프(Donald J. Trump) 미대통령과의 관세협상 등과 같은 외부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에서 트럼프 요인은 선거가 끝난지 이틀 후인 7월 22일의 시점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관세협정이 원만한 15%로 합의됐음이 밝혀지면서 한 고비는 넘겼다고 하겠다. 물론 여전히 이러한 트럼프 요인을 제대로 상대할 사람이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관점은 중요한 변수로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점은 현재의 이시바 총리를 포함해 누가 리더십의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본 절에서는 앞의 두 가지, 즉 자민당 내 파벌역학과 정당들간의 연립형성 협의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첫째는 자민당 내 파벌역학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시바 총리는 패배의 선거결과가 명확해진 이후에도 물러나지 않고 정권을 유지할 의향을 보였지만, 그의 선거실적이 결코 좋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정당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자민당 내 파벌역학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제1의 관문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시바 총리 하에서 자민당은 위의 <표-1>에서 보듯이 두 차례의 선거, 즉 2024년 중의원 총선거와 이번 2025년 참의원 통상선거에서 공히 의석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성적을 거두었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같이 중요한 과제들이 앞에 놓여있기에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하지만, 선거패배에 따라 정권유지에 불안함을 느낄 다른 자민당 의원들이 결코 그대로 두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선거로 당분간 선거가 없을 것이긴 하지만, 자민당-공명당 연립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가운데 다른 정당들과의 정책협의가 순조롭지 못하다면 이시바 내각에 대한 불신임투표로 중의원이 해산되거나 1994년에 봤듯이 국회에서의 투표로 비자민연립정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민당 의원들로서는 이시바 총리가 과연 다른 정당들과 연립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다른 누가 좋은지를 저울질 하게 될 것이다. 지난 2024년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보듯이, 자민당 내에는 이시바 총리 외에도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고이즈미 신지로(小泉 進次郎),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 등 많은 후보군이 있기 때문에도 더욱 그러하다.
둘째로는 연립정권의 형성을 둘러싼 정당들간 협상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자민당 중심의 연립정권이다. 자민당은 여전히 제1당의 힘을 갖고 있기에 중심이 되어서 연립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것을 현재의 이시바 총리가 하게 될 것인지 아닌지는 현재로서 불확실하다. 아래의 <표-2>에서 보듯이 정책성향상으로 보면, 연립정권 파트너였던 공명당 외에도 이번 선거에서 약진한 참정당이나 일본보수당 등과 같이 파트너의 폭은 상당히 넓다고 하겠지만, 구체적인 정책협의는 지난 1년여 동안 국민민주당과의 소득세 구간조정에서 보듯이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대표는 이미 약속을 지키지 않는 당과 같이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위에서도 언급한, 1994년과 같은 비자민연립정권의 형성이다. 현재로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적임자는 의석수에서 제1야당의 위상을 갖고 있는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대표이지만, 이번 선거에서의 성적이 결코 좋다고는 할 수 없고 기존 정당의 이미지도 여전히 강해서 과연 어느 정도 추진 가능할 것인지 예상하기 쉽지 않다. 특히 1994년과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비자민’의 정서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하겠는데, 과연 입헌민주당 또는 야당 내에서 이러한 대형다수파연립을 이끌어 낼, 예를 들어 1994년의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 의원과 같은 사람이 나타날 것인지 주목된다. 물론 이번에도 오자와 의원이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가능하지만, 그동안의 이미지 하락에서 볼 때 쉽지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다.
세 번째 가능성은 자민당과 입헌민주당 사이의 대타협, 대연립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현재 입헌민주당의 노다 대표가 온건한 보수파이고, 그런 측면에서 현재 자민당의 이시바 총리하고 타협이 가능한 인물이라는 점에서도 가능성의 하나로 제시할 수 있다. 1990년대 비자민연립정권 이후 자민당은 사회당과 연립을 형성했던 전례가 있다. 물론 당시에는 자민당 출신으로 신당사키가케를 이끌던 다케무라 마사요시(武村正義)라는 인물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에 그와 같이 협의하고 합의를 이끌어낼만한 인물이 자민당이나 입헌민주당 내에 있을 것인지 역시 주목되는 부분이다. -
향후 일본 정치는 이시바 정부의 존속, 자민당 내 총리 교체, 여야 정권 교체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지만, 일본의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과 협력하겠다는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한일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및 방위비분담금을 비롯한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둘러싼 과제를 함께 안고 있으며, 공동대응의 필요성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다당제로 들어가면서 혼란이 예상되는 일본 정치 상황에서 한일 협력의 구체적인 시행이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그리고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일본사회의 보수우경화 흐름 강화가 향후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일본인퍼스트’를 내세우면서 약진한 참정당의 존재는 향후 일본 사회 내 외국인과의 공생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참의원 선거에서 외국인의 규제강화를 내세운 참정당에 대해 지지를 보낸 일본의 젊은층이 최근 한국의 음악과 요리 등 K-문화에도 관심이 높은 세대라는 점에서 일견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러한 두 가지 흐름이 재일한국인을 비롯한 한일관계에 미칠 가능성을 분석해야 한다. 특히 참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우경화가 역사 문제까지 파급돼서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일 양국정부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공명당 연립여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개헌세력’은 총 87의석(무소속 제외)을 획득했다. 비개선을 포함하면 최소한 184의석이 되면서 참의원에서 헌법개정 발의에 필요한 전체의원 3분의 2인 166의석을 뛰어넘게 된 것이다. 비록 중의원에서 개헌세력이 3분의 2를 넘지 못 한 상태이고, 개헌이 아닌 ‘창헌(創憲)’을 주장하는 참정당과 개헌을 둘러싼 논쟁이 발생하겠지만, 이시바 총리를 비롯한 자민당이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내 개헌논의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자위대 표기를 비롯한 헌법 9조 문제가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도 향후 일본 사회 내 헌법 개정의 논의 과정을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 결과 및 특징
| 요인분석
| 정국 전망
| 한일관계에 대한 시사점
※ 「세종포커스』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