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국 정세 및 한중관계 전망​ 

최근 20차 당 대회를 통해 시진핑 주석은 1세대 마오쩌둥(毛澤東)과 2세대 덩샤오핑(鄧小平) 이은 3대 지도자로서 당내 위상을 확실하게 자리매김하였으며 1인 장기집권 체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은 20차 당 대회를 계기로 하여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당과 정부, 인민이 다 함께 힘을 합쳐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달성과 2049년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강대국 실현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최근 중국 외교부는 2023년도 대외전략을 제시하면서 주변국 및 개발도상국 등에 대해 중국식 친성혜용(親誠惠容: 친하게 지내고 성의를 다하며 혜택을 나누고 포용한다)과 여린위선(與隣爲善:이웃과 선하게 지내다) 및 이린위반(以隣爲伴: 이웃과 동반자로 지내다)을 더욱 확대 시켜 개도국과의 단결·협력을 강화하고 개도국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강화한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금년 초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안보-경제 협력 강화와 20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 지도부의 새로운 대내외 정책 노선 본격화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역내 정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11월 7일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의 본격적인 전략경쟁 차원에서 중동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를 공식 방문하여 아랍 17개국 정상들과 첫 양자-다자 회담을 개최하고 석유-가스 수입 대금의 위안화 결제와 각종 대규모 인프라 개발, 정보통신, 에너지 사업 논의 등을 가졌다. 특히 중러 해군은 대규모 연합 봉쇄와 방공, 대잠수함 훈련을 위해 12월21일-27일 동중국해서 '해상연합 2022'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에는 한반도를 담당하는 중국 북부전구와 대만을 담당하는 동부전구 해군이 러시아는 태평양 함대 소속 해군이 참가하여 새로운 시대 중러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를 대내외에 보여주었다.

결국 20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 지도부는 러시아와 전략적 안보-경제협력 강화와 유라시아, 아세안, 중동 등까지 영향력을 대폭 확대시켜 나가고 한편으로 대만문제에 있어 자국의 우군을 확보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 고수를 통해 역내 안정을 도모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중간 세력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국제질서도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역내 정세 불확실성도 과거에 비해 훨씬 커져가고 있어 한중관계도 직접적인 도전 요인으로 작용하는 중이다.

향후 우크라이나, 대만, 북핵문제 등을 놓고 미국 주도로 나토(NATO)와 인도-태평양 內 동맹국(한미일, 호주, 뉴질랜드)들이 새롭게 규합되고 중국과 러시아 주도로 상하이 협력기구(SCO), 북한, 이란 국가들이 함께 연대하여 대응해 나간다면 한중관계에도 상당한 도전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따라서 향후 한국은 대중정책 추진에 있어 과거와 달리 단순한 양자관계 시각과 접근에서 벗어나 급변하는 국제 정세 변화에 발맞추어 보다 전략적이고 유연한 균형 잡힌 시각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한중간 전략적 경쟁자 시각에서 벗어나 30주년을 맞이한 한중관계를 내실 있는 양자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각계 각층간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하며 이어 상호간 이익을 보다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롭고 창의적인 정책 개발을 위한 노을 더욱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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