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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국 양회(两会)를 통해 바라본 대내외 정책 변화 |
| 2024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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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흥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 jameschung@sej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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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제질서 출현과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2023년 신시대 시진핑 집권 3기의 1년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2024년 대내외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한 양회(兩會)가 3월 4일 시작되어 3월 11일 끝났다. 특히 당-국가 체제 특성상 실질적 대내외 정책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양회를 통해 다시금 시진핑 1인 중심 체제가 확고히 자리매김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새롭게 수정된 국무원 조직법을 발표하여 당의 지도력과 민주 집중제 원칙 등을 제시하였으며 통일되고 일체화된 시진핑 주석 1인 중심 권력 구도 하에 모든 당-국가기관 체계가 개편되었다.
이번 양회에서 시진핑 주석 1인 중심의 당 지도력 강화를 통한 내부 정치 결속을 통해 미국과의 중장기 경쟁에 대응하고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대국화와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 달성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전인대 폐막식 이후 정례화되었던 총리 기자회견이 폐지되어 과거에 비해 국무원 총리 권한과 역할이 축소되었다. 지난 시진핑 3기 지도부 출범 이후 당-정 일체화가 가속화되었으며 당의 집단지도체제에서 벗어나 시진핑 1인 중심 체제 구축과 당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도 등 새로운 제도 개편을 통해 신시대 시진핑 1인 체제 출현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시진핑 지도부는 적극적인 내수와 외자 유치 확대, 국유기업 개혁과 경제발전 방식 전환, 기본 민생 보장 등을 제시하며 시진핑 1인 중심 체제를 공고화시켜 나가는 있어 급격한 변화가 아닌 점진적인 경제발전 방식 전환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예상된다.
한편 중국 경제 업무를 총괄하는 리창(李強) 국무원 총리는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2024년 중국 경제성장률(GDP)을 약 5% 내외로 제시하였다. 주로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 경제 성장 기대 심리 약화, 서방 국가들 대중 견제와 지정학 리스크(우크라이나/중동/동아시아) 확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2023년과 비슷한 5% 내외 경제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2023년 12월 열린 당 중앙 경제공작회의에서 온중구진(穩中求進, 안정 속 성장 추구), 이진촉옥((以進促穩, 성장을 통한 안정 촉진), 선립후파(先立侯破, 선착수 후보완) 3대 기조 아래 2024년 경제 정책 방향을 경기 회복과 경제 안정 성장을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내수 회복 기대감에 따른 지속적인 경제성장 동력을 끌어 올리고 지방 정부 재정과 밀접하게 연관된 각종 부채와 부동산 리스크, 청년 일자리 등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며 일부 서방 국가들이 주장하는 피크 차이나(Peak China) 등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1)
한편 이번 양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고품질 발전과 신품질 생산력 중요성을 언급하며 미국의 전방위적 대중 경제-기술 제재에 대응하고 미래 첨단 기술 산업 분야를 적극 주도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미래 첨단 기술 산업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어 고품질 기술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각 지역에 맞는 신품질 생산력을 더욱 끌어 올려 새로운 첨단 과학 기술 분야를 이끌고 산업 혁신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 제조업 첨단화, 스마트화, 녹색발전 추진, △ 전략 첨단신흥산업 클러스터 조성, △차세대정보통신기술(6G), 인공지능(AI), 생명공학(바이오),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 제조 장비 등 분야 신성장 동력 확보, △ 현대 고품질 서비스업, 첨단 제조업, 현대 농업 융합 발전 추진, △ 디지털 경제 발전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시켜 경제발전의 질적 전환이 예상된다. 2024년 중국은 당 정책 기조에 따라 각 지역별에 부합되는 질적 경제 성장에 초점을 두고 내수 확대와 첨단 기술 자립(AI, 반도체 등)과 제품 기술 혁신을 더욱 가속화하여 새로운 중국 주도 현대화 산업-기술 체계 구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 피크 차이나(Peak China)는 미국의 정치학자인 할 브랜즈와 마이클 베클리가 2022년 출간한 저서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에서 제시한 것으로 중국의 성장세가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2022년 중국의 출생률과 경제성장률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제기된 새로운 개념이다. -
이번 양회를 통한 정부 업무 보고에서 시진핑 지도부는 중국의 달라진 대외정책 변화를 강조하며 기존 미국 중심의 단극 국제질서가 아닌 새로운 다극화된 국제질서 구축을 내놓으며 달라진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정부 업무 보고에서 2023년도 중국 특색 대국 외교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글로벌 협력 파트너십에 크게 공헌하였고 국제 및 역내 이슈를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바지와 책임을 기울여 나갔다고 평가하였다. 이어 중국은 보다 평등하고 질서 있는(平等有序) 다극화 국제질서 구축을 위해 러시아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국가들과 함께 미국과 서구 주도의 기존 국제질서 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번 양회 기자회견에서 왕이(王毅) 당 중앙정치국 의원 겸 외교부장은 다사다난(多事多難) 했던 2023년을 돌아보며 사우디와 이란간 역사적 화해, 우크라이나 평화 회담 중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해결(兩國國家/two state solution/두개 국가방안)촉구, 미얀마 내전 휴전 합의 등 외교 성과를 강조하며 미국과 다른 중국 대외노선 의지를 보여주었다. 특히 시진핑 지도부는 미국과 서구 중심 국제질서가 우크라이나와 중동 사태를 통해 급속히 쇠퇴하고 있으며 100년 만의 대격변(百年大變局)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다극화 국제질서 핵심 역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러시아, 브릭스(BRICS), 상하이협력기구(SCO),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보다 긴밀한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사실상 중국은 우크라이나와 중동 사태 등으로 인해 국제질서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새로운 다극화된 국제질서 준비 차원에서 러시아, 글로벌 사우스, 브릭스 등과 경제-안보 등 전방위적인 협력과 연대를 통해 기존 미국 및 서구 중심 국제질서가 아닌 새로운 국제질서 변화를 추동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들과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관계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와 중동 사태 발발 이후 중국, 러시아,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미국을 포함한 서방 인식이 크게 악화되어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전략 확대, 에너지와 공산품 소비재 시장 확보,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차원을 위해 러시아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긴밀히 연대하여 새로운 다극화된 국제질서 구축 중요성과 필요성을 크게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우크라이나와 중동 사태가 격화되면서 국제질서의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어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대국 실현 차원에서 핵심이익(核心利益) 수호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미 시진핑 지도부는 과거의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주도적으로 대외정책 추진을 통해 전 세계 정치-경제 영향력 확대와 지속적인 중국군 현대화를 추진하여 대만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밝히고 있다. 이번 3월 양회에서 다극화 국제질서 추진과 보편-호혜-포용적 정치-경제 글로벌화 등을 새로운 중국의 대외정책 노선으로 밝히고 있어 일부 서방 국가들이 모든 글로벌 이슈를 주도해 나가지 않도록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진핑 지도부는 소수 서방국가들이 모든 글로벌 이슈를 단독으로 결정하고 자신들만의 정치-경제-안보 이익이 반영된 소위 '규칙 기반 자유주의 국제질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강대국으로 부활한 러시아와 전략 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다극화 시대 출현에 부응한다는 입장이다. 4월 8일 왕이 외교부장은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실무회담에서 2024년은 러시아가 브릭스(BRICS) 의장국, 중국이 상하이협력기구(SCO) 의장국을 각각 맡은 점을 강조하며 중러가 힘을 합치고 상호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 일방주의와 패권주의에 반대하고 양국 관계를 냉전 시대 군사 동맹을 뛰어 넘는 새로운 차원의 경제-안보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켜 나가는 합의를 이루었다. 2)
물론 지난 12월 APEC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 핵심이익 존중, 공정한 경쟁 등을 강조하였으나 미중 전략경쟁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어 중국은 새로운 다극화된 국제질서 개편 차원에서 러시아를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연대와 협력을 확대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진핑 지도부는 중러 경제-안보관계에 대해 "양국간 근본 이익에 기반하는 전략적 선택이며 새로운 다극화된 국제질서 변화와 발전 추세에 부합하기 위한 불가피한 요구사항이자 역사적인 선택이라 강조하고 있다. 이에 왕이 외교부장은 양회 기자회견에서 중러관계 발전은 과거 냉전시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강대국 관계로 경제-안보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 강조하고 있어 중러, 북러, 북중, 북중러 3국간 새로운 전략적 연대와 협력이 예상된다. 아울러 중국은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도 정치-경제-안보 협력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미 왕이 외교부장은 브릭스(BRICS)와 상하이협력기구(SCO)를 포함한 신흥 개발도상국들이 주축된 글로벌 사우스는 침묵의 다수가 아닌 다극화 국제질서 변화를 위한 핵심세력으로 다 함께 손을 잡고 보다 강력한 정치-경제-안보 역량을 키우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 밝혔다.
더욱이 중국은 새로운 국제질서 변화를 추동하기 위한 군사력 강화 차원에서 2027년 건군(建軍) 100주년 분투 목표를 제시하며 대만과의 통일 능력을 구비하고 첨단군사과학 기술 혁신 및 지능화(智能化)에 중점을 두고 조속한 군 현대화 달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히고 있다. 특히 신흥첨단군사기술영역, 신형작전역량(新型作戰力量), 새로운 질적 전투력(新質戰鬪力) 발전에 모든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2024년도 중국 국방비 규모를 2023년 대비 2.3% 증가한 약 1조 6,700억 위안(한화 301조 원)으로 책정하였다. 사실상 중국의 국방비 규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이며 지난 30년간 중국 국방비 증가율이 평균 약 6.6%임을 고려할 때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3) 이를 위해 중국 인민해방군은 늦어도 2035년까지 군 현대화를 달성하여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지속적인 국방비 증액과 첨단 무기개발 등을 통해 역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시진핑 지도부는 싸워서 이기는 군대인 강군몽(強軍夢)을 강조하며 역내 지역 제해권과 제공권 능력 확보를 위해 기존 3척 항공모함(랴오닝, 산둥, 푸젠)에서 최소 5척 이상 핵 항공모함 보유가 예상된다. 이미 산둥함은 괌 해역까지 접근하여 원양 훈련을 실시하는 등 제1도련선까지 작전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조만간 핵 추진 항공모함이 운행된다면 제2 도련선까지 해군력 투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 2024년 4월 8일 중러 외교부장 회의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전 세계 크고 작은 국가들의 일률적인 상호 평등을 견지하고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하며 일부 소수의 국가가 국제 문제를 농단하는 것을 반대하고 국제 관계의 다극화와 민주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拉夫羅夫訪華與習近平王毅會見 中俄合力“雙重反制”西方，” 「聯合早報」 2024年4月10日.
3) 2024년 중국 국방예산은 내부 경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20년 6.6%, 2021년 6.8%, 2022년 7.1%로 점진적인 국방비 증액을 보여주고 있으며 2024년 경제 성장률을 약 5%으로 제시하는데 반해 국방비는 2023년 대비 7.2% 늘려 책정하였다. -
이번 정부 업무 보고에서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대외정책 방향을 강조하며 기존 서방 중심의 단극 국제질서가 아닌 다극화된 국제질서 가속화를 내놓으며 달라진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2023년 중국 특색 대국 외교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전 세계 개발 협력 사업 등에 큰 공헌을 하였으며 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국제 이슈와 분쟁을 해결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갔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중국은 보다 평등하고 질서 있는(平等有序) 새로운 다극화 국제질서 구축을 위해 러시아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국가들과 긴밀히 손잡고 기존 미국(서구) 중심의 단극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간다는 중장기 계획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이번 양회 기자회견에서 왕이(王毅) 당 중앙정치국 의원 겸 외교부장은 다사다난(多事多難) 했던 2023년을 돌아보며 사우디와 이란간 역사적 화해, 우크라이나 평화 회담 중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해결(兩國國家/two state solution/두개 국가방안)촉구, 미얀마 내전 휴전 합의 등 외교 성과를 강조하며 미국과 다른 중국 대외노선 특징과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시진핑 지도부는 미국과 서구 중심 국제질서가 우크라이나와 중동 사태를 통해 급속히 쇠퇴하고 있으며 100년 만의 대격변(百年大變局)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다극화 국제질서 핵심 역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러시아, 브릭스(BRICS),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보다 긴밀한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중국은 우크라이나와 중동 사태 등으로 인해 국제질서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새로운 다극화된 국제질서 준비 차원에서 러시아, 글로벌 사우스, BRICS 등과 경제-안보 등 전방위적인 협력과 연대를 통해 기존 미국 및 서구 중심 국제질서가 아닌 새로운 국제질서 변화를 추동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들과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관계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와 중동 사태 발발 이후 러시아,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미국과 서구 기본 인식이 급격히 악화되며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중국은 원활한 일대일로(一帶一路)추진, 에너지와 공산품 소비재 시장 확보 차원에서 러시아를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연대하여 새로운 다극화된 국제질서 구축 중요성과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우크라이나와 중동 사태가 격화되면서 국제질서의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어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대국 실현 차원에서 핵심이익(核心利益)수호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특히 시진핑 지도부는 과거의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주도적으로 대외정책 추진을 통해 전 세계 정치-경제 영향력 확대와 지속적인 중국군 현대화를 추진하여 대만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이번 양회에서 평등하고 질서 있는 다극화 국제질서 추진과 보편-호혜-포용적 정치-경제 글로벌화 등을 새로운 중국의 대외정책 노선으로 밝히고 있어 소수 서방 국가들이 모든 글로벌 이슈를 주도해 나가지 않도록 러시아와 긴밀한 상호 협력과 소통을 견지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미 시진핑 지도부는 미국과 소수 서방국가들이 모든 글로벌 이슈를 단독으로 결정하고 자신들만의 정치-경제-안보이익이 반영된 '규칙 기반 자유주의 국제질서' 유지를 주장하고 있어 이를 변화시켜 나간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은 다시금 강대국으로 부활한 러시아와 전략 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다극화 국제질서 출현에 부응하기 위해 2024년 브릭스(BRICS) 의장국 러시아, 상하이협력기구(SCO) 의장국 중국이 서로 힘을 합쳐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국제질서와 유라시아 경제-안보 협력을 추동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특히 6월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를 참석하기 위해 국빈 방문하는 푸틴 대통령에 앞서 4월 8일 중국을 방문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을 통해 중러간 새로운 다극화된 국제질서 창출을 위해 각종 글로벌 현안 등에 있어 보다 긴밀한 전략적 협력과 소통을 하기로 의견 일치를 이루었다. 이미 양국은 ▲중러 정상간 전략적 협력과 소통 강조 ▲비(非)동맹/비대결/제3국 비표적 원칙 준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균형과 정도(正道)유지 ▲보편적 혜택과 상생 추구 ▲평등하고 민주적인 다극화 국제질서 추진 등 '5가지 시종(始終, 한결같은 원칙)'에 합의하였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위기가 촉발시킨 새로운 국제질서 변화 구도 속에서 조만간 북중, 중러, 북러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 될 경우 과거와 전혀 다른 한반도 질서 변화가 예상되며 북중러 3국이 주도하며 새로운 역내 질서 구축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지난 12월 APEC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 핵심이익 존중, 공정한 경쟁 등을 강조하였으나 미중 전략경쟁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어 중국은 새로운 다극화된 국제질서 개편 차원에서 러시아를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연대와 협력을 확대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진핑 지도부는 중러간 경제-안보관계에 대해 "양국간 근본 이익에 기반하는 전략적 선택이며 새로운 다극화된 국제질서 변화와 발전추세에 부합하기 위한 불가피한 요구사항이자 역사적인 선택이라 강조하고 있다. 왕이 외교부장은 양회 기자 회견에서 중러 전략적 관계 발전은 과거 냉전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강대국 관계로 경제-안보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중러, 북러, 북중, 북중러 3국 사이 새로운 차원의 전략적 연대와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중국은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에 이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정치-경제-안보 협력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왕이 외교부장은 브릭스(BRICS)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로 이루어진 글로벌 사우스는 침묵의 다수가 아닌 새로운 국제질서 변화의 핵심 세력으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긴밀하게 손을 잡고 정치-경제-안보 역량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 강조하였다.
한편 중국은 새로운 국제질서 변화를 추동하기 위한 군사력 강화 차원에서 2027년 建軍 100주년 분투 목표를 제시하며 대만과의 통일 능력을 구비하고 첨단군사과학 기술 혁신 및 지능화(智能化)에 중점을 두고 조속한 군 현대화 달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히고 있다. 특히 신흥영역, 신형작전역량(新型作戰力量), 새로운 질적 전투력(新質戰鬪力)발전에 모든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4년도 중국 국방비 규모를 2023년 대비 2.3% 증가한 약 1조 6,700억 위안(한화 301조 원)으로 책정하였다. 이미 중국의 국방비 규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이며 지난 30년간 중국 국방비 증가율이 평균 약 6.6%임을 고려할 때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2020년 6.6%, 2021년 6.8%, 2022년 7.1%로 점진적인 국방비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2024년 경제 성장률을 5%으로 제시하는데 반해 국방비는 2023년 대비 7.2% 늘려 책정하였다.
더욱이 중국 인민해방군은 늦어도 2035년까지 군 현대화를 달성하여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지속적인 국방비 증액과 첨단무기개발 등을 통해 대만 해협을 포함한 역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넘어서는 수준으로까지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진핑 지도부는 싸워서 이기는 군대인 강군몽(強軍夢)을 강조하며 역내 지역 제해권과 제공권 능력 확보를 위해 기존 3척 항공모함(랴오닝, 산둥, 푸젠)에서 최소 5척 이상 핵 항공모함을 보유한다는 구상이다. 이미 산둥함은 괌 해역까지 접근하여 원양 훈련을 실시하는 등 제1도련선까지 작전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조만간 핵 추진 항공모함이 운행된다면 제2 도련선까지 해군력 투사가 예상된다.
이번 양회에 앞서 1월 13일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독립 성향인 민진당 후보 라이칭더(賴淸德)당선 이후 대만 해협 긴장이 다시금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2024년 양회 업무를 통해 <신시대 대만 문제 해결에 관한 당의 총체 방안: 深入貫徹新時代黨解決台灣問題的總體方略> 기조하에 하나의 중국원칙(一個中國原則)과 92컨센서스(92共識)견지, 대만독립과 외부세력 개입과 연대 반대, 양안관계 평화적 발전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대만과 미국과의 각종 정치-안보 교류를 반대하고 대만 해협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 등과 같은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는 중이다. 물론 중국의 강경정책이 대만 주민들의 반중 정서를 고조시킬 수 있어 대만과 마주한 복건성(福建)과의 경제, 사회,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양안 융합 발전 전략을 제시하며 양안 경제통합 발전, 양안 동포 복지증진, 양안 민족 부흥 강조 등도 동시에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의 한반도 정책 3대 기조인 첫째,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둘째,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 셋째,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등을 강조하며 남북한 관계 악화로 인한 무력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입장이다. 특히 왕이 외교부장은 2024년 양회(兩會)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현재 전 세계 도처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한반도 문제의 최종 해결책으로 그동안 중국이 제시한 쌍궤병진(雙軌倂進: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추진)과 단계적 동시 진행(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면 대북 제재 완화 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아울러 일부 정치 세력들이 한반도 문제를 이용하여 과거 냉전 시대로 회귀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이들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치르게 한다는 매우 강경한 입장이다. 즉 중국은 한반도 문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오직 대화와 협상이며 북한의 안보적 우려를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합리적으로 수용한 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중국과 북한, 러시아를 대북 정책 입장을 무시하고 대북 강경책과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경우 진영간 대결로 격화되어 한반도 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예측이 어려운 대립과 갈등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처럼 미중-미러 전략경쟁 격화와 우크라이나, 중동, 대만-한반도 문제가 연계되어 전 세계가 미국-서방 對 중러 주도 진영화로 빠른 속도로 개편되고 있어 우크라이나와 대만-한반도 문제를 놓고 북중, 북러, 북중러 3자 연대와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대만-한반도 문제를 놓고 북중러와 한미일 대립 구도가 갈수록 선명해지고 있어 한중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개최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아울러 2024년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공식 서열 3위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이끄는 중국 대표단이 북한을 공식 방문하여 북중관계는 더욱 공고화되는 추세이다. 2024년 하반기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 방문을 계기로 북중, 북러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보이며 북중러 3국 간 전략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역내 질서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2024년 양회를 통해 중국은 새로운 대외정책 변화를 보여주며 러시아를 포함한 브릭스, 글로벌 사우스(이란,북한 등) 국가들과 긴밀히 연대하여 다극화 국제질서 창출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유라시아 지역 동쪽 끝에 위치한 한반도는 더욱 어렵고 복잡한 도전과 난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중국의 대내외 환경이 녹녹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나 우크라이나와 중동 사태로 촉발된 새로운 다극화 국제질서를 역사적-전략적 기회로 인식하고 있어 한국 역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국제정세를 바라보며 시진핑 지도부의 대내외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대외전략 수립과 대중정책 고민이 요망된다.
| 정치-경제: 시진핑 1인 중심체제, 5% 경제 성장률, 현대화 산업-기술체계 구축
| 외교안보: 다극화 국제질서 가속화, 글로벌 사우스와 브릭스(BRICS) 협력, 국방비 증액
| 2024년 역내 정세 변화 가능성과 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