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차 뮌헨안보회의: 우크라이나 전쟁 1년

[세종논평 2023-04 (2023.02.28)]

정 은 숙(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

chunges@sejong.org

   지난 2월 17일∼19일 제59차 연례  ‘뮌헨안보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ce)가 개최됐다. 뮌헨안보회의는 본래 냉전기인 1963년 독일 언론인 클라이스트(Edward von Kleist)가 환대서양(미국·유럽 동맹국) 고위급 인사들간의 소규모 대화체로 창설한 기제였는데, 오늘날 가히 글로벌 안보대화체가 됐다. 매년 2월 수십명의 국가수장, 국방·외무장관들을 포함, 수백명의 참석자들이 뮌헨으로 향한다. 수년전부터는 러시아, 중국 고위급 인사들도 거의 고정 초청돼 왔다. 올해 러시아측은 불참했다.

   올해, 참석자들은 3일에 걸쳐 글로벌 안보도전 요소, 국제질서, 유럽안보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렸다. 무엇보다도 개개 소의제들을 보면 그 저변에는 우크라이나 개전 1년을 맞아 이것이 만들어낸 다각적 지형변화, 그 국제적 의미와 전망, 그리고 단기, 중기, 장기를 내다보는 서방의 결속력 다짐이 보인다. 예컨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성 확보’, ‘환대서양 방위와 핵질서’, ‘정보왜곡,’ ‘그린 지정학,’ ‘그레이존,’ ‘글로벌 무역과 압력,’ ‘민주적 탄성력 복원,’ ‘유엔헌장 수호와 규칙기반 질서,’ ‘지정학유럽(Geopolitical Europe)의 탄생,’ ‘유럽안보 동반자’ 등이 패널주제에 포함됐다. 지역도전을 주제로 한 둘째 날의 패널들은 우크라이나, 사헬, 코카서스, 중동, 인도태평양으로 구성됐는데, ‘우크라이나’의 비전에 과한 패널이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 배어복 독일 외무장관,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참가, ‘가해국과 피해국’ 개념의 중요성, 지속가능 평화보장 문제 등을 논했다.

   주지하다시피 러시아와 1,944 km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는 영토(한반도 3배)로나 인구(4200만)로나 중동부유럽내 가장 큰 국가다. 지난해(2022) 2월 24일 새벽, 푸틴대통령의 소위 ‘특별군사작전’ 결정에 따라 러시아군이 3개 방향으로 주권국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간지 1년이 됐다. 우크라이나의 인적, 물적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고, 몰도바를 비롯 주변국들의 공포와 긴장감은 높아졌다. 전통적 중립을 표방해온 핀란드, 스웨덴은 마침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결정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7%를 점령한 상태다(크림반도, 루한스크와 도네츠크 공화국 1/3).

   6개 ‘지도자와의 대화’ 세션에는 우크라이나(영상),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중국 고위급 인사들이 각각 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상을 통해 외부지원이 지체되면 유일한 수혜자가 푸틴 대통령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러제재와 무기지원에 대해 좀더 빠른 결정을 요청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 독일(숄츠 총리), 프랑스(마크롱 대통령), 미국(해리스 부통령), 영국(수낵 총리) 지도자들은 서로 언술체계였지만 대략 다음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 지난 1년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인들의 용기와 자유 수호 의지에 대한 높은 평가; (ii) 러시아가 제국주의적, 신식민주의적 사고에 따른 전략실패로 이길 수도 없고, 이겨서도 안되는 점(이길 경우 판도라의 박스 야기 및 국제질서 혼돈); (iii) 서방의 각성 및 단합적 대러제재 및 대우크라이나 지원 의지 및 수행경과(EU, 독일의 하트파워로의 전환, 숄츠종리 “Zeitwende” 분수령 연설); (iv) 국제형사재판소를 거쳐야 할 러시아군의 비인도적 범죄포함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책임과 처벌, 그리고 보상의 문제(오늘 6월 런던, 러시아로부터의 재건비용 확보를 위한 ‘우크라이나 재건회의’ 개최); (v) 서방의 숙제로서 단기적으로 탄약, 탱크 등 군비지원 시급성, 중기적으로 유럽안보에서 한동안 잊어왔던 소위 구시대 전쟁방식에 대한 상비 태세 마련, 우크라이나의 항구적 안보보장(오는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 NATO정상회의에서 첫 단추 예상). 보다 장기적으로는 ‘규칙기반’(rule-based) 국제질서 보전을 위한 ‘글로벌 남’등 비북대서양권 국가들과의 협력, 가치공유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심하는 도전과제, 해결방안을 같이 찾아감. 이 장기 대응책은 올해 회의전 주최측이 마련한 ‘뮌헨안보회의 리포트 2023: 재비전’(174쪽)이 시사하듯, 리버럴 규칙기반 질서를 위한 개혁, 즉 재비전 (Re:vision)이 중요해 보인다. 

  반면, 중국 왕이 주임(중앙외사위원회 판공실)의 발언은 구체성이 결여된 채, “과거의 적대주의, 분열, 대립의 길을 재현하지 말고, 제로섬 게임과 전쟁갈등의 덫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당위론에 머물렀다. 주권존중, 유엔헌장 존중, 인류는 하나의 공동체, 평화적 해결, 중국의 건설적 역할 등의 어휘가 열거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중국이 협상안을 제시할 수 있음도 시사했다. 최근 몇 년 누적된 서방의 대중불신 (2022 NATO전략개념, “체계적 도전”)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 깊어진 것 같다. 지난 해 개전 3주전 중러 정상의 “제한 없는”관계 선언, 개전후 유엔총회의 일련의 대러 규탄결의에서의 지속‘기권’등에 비추어 중국의 평화안이 국제사회내 얼마나 신뢰성을 득할지 미지수다. 서방은 중국이 서방의 대러제재로 오히려 저렴한 원유수입 등 경제적 이익도 추구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않고 있다. 왕이 주임의 이번 참석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이후 처음이었다.

   현재로서는 언제 이 전쟁이 끝날지, 어떤 방식으로 끝날지, 전쟁이 종식된다 해도 과연 우크라이나에게 지속가능한 평화 즉, 러시아가 더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지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개전을 결정한 푸틴 대통령의 심중이 어떠하지, 그가 전략적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적 철수를 결정할 수 있을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자타 글로벌 중추 국가인 한국이 방관자로 남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인권, 자유, 법치를 존중하는 리버럴 규칙기반 국제질서와 함께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달성했으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하에 놓인 우리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코 멀리서 벌어진 일이라 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i) 한미동맹 강화 및 자구력 증진을 기반으로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국가안보태세, 그리고 (ii) 국제질서 차원에서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보다 큰 과제, 즉, 수정주의 강대국들과 차별되는 국제질서 재비전 (Re:vision)을 구축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조응해 가야할 여지가 커졌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