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의 전략적 가치 재조명

전제국(전 방위사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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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이 나날이 성장하며 제몫을 다하려면 충분한 수요와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내수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이제 방산의 살길은 국제시장에 있다. 최근 방산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그렇다고 무기수출을 ‘미래먹거리’라고 내세울 필요는 없다. 무기는 생명지킴이지 먹거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차제에 방산수출의 전략적 가치를 재판단하고 최종지향점을 정립할 때가 되었다. 방산수출은 경제적 실리를 넘어 전시대비 생산라인 확충과 전투긴요물자의 해외비축 효과 등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 방산물자의 적시 확보 기반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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