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은 건재한가?: 제52차 한미 SCM 평가

 [세종논평] No. 2020-23 (2020.10.19.)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shlee@sejong.org

​  제52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가 지난 10월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를 두고 한미간 이견으로 동맹 파열음이 들린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사실이 그런가? 이번 안보협의회는 한미 간에 극복하기 어려운 난맥상을 노출한 것인가, 아니면 건전한 협의 과정에서 자연히 생길 수 있는 의견 차이일 뿐인가? 의례적으로 행해지던 회담후 양 국방장관의 공동기자회견이 전격 취소되면서 동맹간 불협화음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

  이번 SCM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금년 SCM에서는 작년과 비교해 몇 가지 주목할 점이 보인다. 

  첫째, 주한미군 현행 수준 유지가 공동성명에서 언급되지 않은 점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2008년 이후 매년 공동성명에 담겼던 ‘주한미군 유지 조항’ 문구가 12년 만에 빠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을 압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문구를 공동성명에 반영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미국측은 전 세계 미군 재배치는 일상적으로 검토하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둘째, 방위비 분담 문제이다. 한국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하자는 입장인 반면, 미국측은 공동의 방어를 위한 비용으로서 더 공평한 방법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공동방위 비용을 미국 납세자들에게 불공평하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이 집단안보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셋째, 전작권 전환 문제이다. 한국측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준비할 것이라고 했지만, 미국측은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4년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한국군의 연합작전 능력, 북핵 초기 대응능력,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 등 세 가지를 고려하기로 했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현재 이 세 가지 조건 모두에서 상황은 더 악화됐다. 최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군사열병식에서는 초대형 ICBM과 SLBM이 등장했고, 한국에 위협적인 다양한 재래식 무기들이 선보였다. 북한의 군사력은 하루가 다르게 강화되는 반면 한미연합훈련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위해 3년 이상 중단된 상태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이 훈련의 부재를 걱정할 정도이고,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마저 차질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변화를 감안할 때 시한을 정하고 밀어붙이는 식의 전작권 전환은 양국 군 모두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최근 한미간 이견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이슈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반중 경제동맹 구축이다. 화웨이 제재와 평화번영네트워크(EPN) 등이 이에 속한다. 한미간 고위경제급경제협의회(SED)를 위해 방한한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은 한국이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클린 네트워크(Clean Network)에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린 네트워크란 5세대(5G) 통신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컴퓨팅, 해저 케이블 등 디지털 분야에서 화웨이와 ZTE 등 중국 기업을 배제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자는 미국 측 제안이다. 하지만 한국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난색을 표했다. 

  미 국방부가 중국을 겨냥한 아시아판 NATO로 발전시키려는 쿼드(Quad)를 확장한 쿼드 플러스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교역 등 관계를 고려해 미온적이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쿼드 플러스 참여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까지 했다. 하지만 공동성명에서는 항행과 비행의 자유 등 규칙기반 국제질서와 규범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도 언급하고 있어, 향후 한국 정부가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종전선언도 한미간에 온도차가 느껴지는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화상 연설과 코리아소사이어티 연설에서 잇따라 종전선언을 언급하며 이를 경색된 남북관계 돌파구로 삼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재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을 방문한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 “종전선언과 비핵화가 따로 놀 수 없다는 건 상식”이라며, 다만 “종전선언이 비핵화 과정에서 선후(先後)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비핵화와의 결합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 조야의 시각도 대체로 종전선언은 협상과정의 일부로서 비핵화라는 전체 큰 틀 안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서,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징적 신뢰구축 조치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을 입구로 하여 비핵화라는 출구로 나올 구상을 갖고 있지만, 만일 종전선언을 했는데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으면 결국 북한에게 다시 한번 종전선언이라는 선물만 안겨주고 농락당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종전선언은 비핵화 협상이 진전될 것이라는 좀 더 신뢰할만한 북한측의 조치와 병행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상의 여러 사안에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양국의 국익 우선순위가 다르고 서로 처한 전략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어쩌면 자연스런 현상일 수도 있다. 문제는 그러한 차이를 양국이 적절하게 다루고 대응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첫째, 동맹관리 차원에서 지금은 양측 모두 잘못된 시그널, 혹은 노이즈 관리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고압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는 것은 동맹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현직 주미대사는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장관은 한미동맹이 ‘냉전동맹’이라고 했고, 국회 외통위원장은 유엔사가 ‘족보가 없는 존재’라고 했다. 모두 개인적 소신과 공직이 갖는 무게를 구별하지 못한 신중하지 못한 발언들이다. 

  둘째, 글로벌 정세는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현 국면에서 한미간 전략적 소통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70년을 지속한 동맹이 몇 가지 문제만으로 당장 파탄을 맞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작은 개미구멍 하나에서 새는 물 때문에 거대한 제방이 무너지듯이 작은 이견들이 해소되지 못한 채 쌓이면 한미동맹의 파열 가능성이 커진다. 최근 한미간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이견에 우리 정부는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가? 동맹이 되돌릴 수 없는 레드라인에 이르기 전에 동맹의 이견을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 『세종논평』에 개진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