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2+2회의와 한국의 안보

김두승(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dskim@kida.re.kr

금번 ‘2+2회의’에서 미일 양국은 동맹을 보다 강력하고 통합되어 있으며, 기동성 있는 억지력과 대응능력을 갖춘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일동맹의 공통전략목표가 ‘중국’에 초점을 맞추어 설정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 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미일동맹의 관여형태, 특히 일본의 군사적 관여형태의 변화 가능성 등에 주목해 부정적인 영향 최소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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