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와 권력구조의 변화, 그리고 대외정책에 대한 함의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주석은 중국이 서구식 근대화와 다른 ‘중국식 근대화’의 길을 갈 것을 공식화했다. 한마디로 중화민족의 부상이라는 민족주의적 목표를 중국공산당의 영도하에 ‘중국식’ 사회주의 방식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10년간 레닌주의 정당 ‘재건’ 프로젝트를 통해 공산당의 권력과 위상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면서 당의 ‘핵심’인 최고지도자로서의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강화시켰다. 그리고 이번 20차 당대회를 통해 당중앙 최고권력기구에 ‘충성파’를 편재하여 당내 '1인 우위' 통치체제를 공고화했다. 이것은 시진핑이 그동안 제기했던 각종 이념이나 정책구상이 별다른 견제 없이 정책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시진핑이 당대회보고에서 개혁개방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언급했지만, 그의 개혁개방정책은 덩샤오핑시대(장쩌민, 후진타오시기 포함)와 그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개방과 성장 중심에서 ‘정치(사회주의 이념과 체제안전)’중심으로 정책기조가 조정되고 있다. 서구와 다른 ‘중국식 현대화’의 길로 것임을 공식화하고, 국가안보와 국내외 적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체제와 이념 경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다. 이처럼 시진핑 3기의 등장은 미중간의 협력보다 경쟁과 대결국면이 더 부각될 것이며, 그 범위도 외교, 군사안보, 경제와 과학기술을 넘어 가치와 제도 영역 등으로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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